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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尹 탄핵 부결 당론, 지금은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4:18:5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 부결을 유지할 가능성에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투표에는 참여하지만 당론은 부결로 뜻을 모으겠단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 봐선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3시반(에 당론을 모으고), 아니면 조금 더 늦게 한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당론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투표와는 달리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엔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전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고 했다. 찬반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부결 입장인 상황이다. -
민주 尹내란조사단 "내란사건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씨 긴급체포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4:15:1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석열내란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준비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노동단체도 “윤석열 탄핵”… 민노총, 사전집회 후 본집회 합류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4:06:4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노동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오후 1시 30분께 민주노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몰려든 참석자들은 주황색 풍선을 들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자’,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노동권이 누구 때문에 안 좋아졌는 지 아냐”며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야 한다”고 외쳤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족을 잃은 여국화 씨는 “여동생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까지도 일을 하다 참사를 당했고, 당시 안전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사측에서 170일이 지나도 사과를 못받았다. 참사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1시 40분께 사전집회를 마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합류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다. -
더불어민주당 기초지자체장 공동성명…尹대통령 탄핵 촉구
사회 전국 2024.12.14 14:02:21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12·3계엄사태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탄핵을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협의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수 시간 앞두고 공동명의 성명을 내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령 발동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라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법치와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국가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국회에서 이들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거대한 음모가 양심고백과 관련 제보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판사의 체포 시도를 통한 사법 무력화와 여당의 대표를 체포해 ‘사살하라’는 내용 그리고 북한군을 가장해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책동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지 말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아닌, 내란 수괴 그 자체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윤석열의 담화문은 자기합리화와 국민과 싸우겠다는 적반하장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더 이상 우리는 윤석열을 용납할 수 없다. 탄핵을 통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협의회는 탄핵 외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계엄사태의 주역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
尹 향하는 수사…국방장관·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4:00:00'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는 수사 기관이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검찰은 군 인사들에 대한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의 구속에 나선 경찰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처지에 놓인다 . 계엄 사태 사흘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경찰·공수처에 앞서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신호탄을 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에는 ‘충암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계엄군 3인방’에 대한 신병 확보에 우선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국회에 수방사와 군사경비단을 투입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난 13일 체포해 늦어도 1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한다면 이번 사태의 군 핵심 피의자인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한발 더 가까워지게 된다. 검찰은 계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군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 사령관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치러지기 30분 전인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이틀 뒤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계엄령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조 청장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의 직접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신병 확보에 앞서 대통령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전 장관 비화폰을 확보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긴급체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향후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헌법재판(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시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
[르포] "尹 탄핵 반대, 이재명 국격 안 맞아"…표결 앞두고 긴장감 커지는 광화문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3:40:2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여러분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저지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2차 탄핵 재표결이 시작되기까지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주최 측이 설치해둔 의자에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다. 전차선을 열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경찰이 통제 중이던 차선을 열자 주최 측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과 골목에 계셨던 분들이 합류해 갑작스럽게 인파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대로면 압사 당할 거 같다”고 외쳤다.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경찰청장도 구속됐는데 (상부의 말을) 따르지 마라”라고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은 이재명의 개다’ 같은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도 서슴지 않는 등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 계엄령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부하며 ‘12·3 계엄 사태’가 정당한 통치행위였음을 강조했다. 기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온 노년층뿐 아니라 곳곳에서 젊은 층도 눈에 띄었다. 경기 남양주에서 온 직장인 유지협(30)씨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없어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했다”며 “탄핵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한다. 극한 대립에 처해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인천에서 온 60대 한지야 씨는 “국회가 대통령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를 부정부패를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따진 뒤 “이재명 자체가 완전히 아니야. 우리나라 국격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80대 남성은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며 “이재명하고 조국이 곧 감옥 가니까 그때가 되면 지금과 상황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씨는 “한동훈이 민주당을 공격해서 좋아했는데 자기가 대통령되려고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며 “완전 아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대해서는 ‘가결’을 점치는 반응이 많았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한동훈하고 배현진이 돌아서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은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강남 8학군' 보수엘리트인데…"尹은 '입벌구'" 지적하며 주문 외친 가수는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4 13:34:34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올라 "주문을 외워보자, 내려와라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이승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을 "탄핵 집회 전문 가수"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 2019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 이런 집회 무대는 다시 안 설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무대에 서게 된 건, 제 나이쯤 되는 사람 중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며 "막상 무대에 오르니 춥다. 가수에겐 쥐약이다. 앞으로 내가 이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피 같은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승환은 이날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사랑하나요', '덩크슛'을 열창했다. 덩크슛 가사를 개사해 "주문을 외워보자, 내려와라 윤석열. 내려와라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이승환은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너무 무질서하다"며 "우리가 질서 있는 시위, 성숙한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모습으로 계셔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승환은 12일 윤 대통령 담화를 보고 너무 놀랐다며 "정말 '입벌구'(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조사와 부사를 빼면 다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나를 (공산당으로) 오해하는데 내 출신은 부산, 강남 8학군 출신이다. 보수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이렇겠나. 난 자본주의, 민주주의다. 내일은 무조건 끝내길, 집회 더 이상 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9일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하면서 "돌아오는 토요일(14일)에 꼭 탄핵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4일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
[르포] “새 시대 열자”… 尹 탄핵 표결 앞둔 여의도, 한파에도 ‘후끈’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3:32:2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여의도. 한 주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말임에도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패딩·장갑·목도리·마스크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차가운 바닥 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길거리에는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국회의사당역 인근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들이 놓여 있었고, 집회 참석자들은 이를 하나 둘 집어가고 있었다. 지난주부터 집회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재치있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전국 얼죽아 연합회’와,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패딩이 아닌 코트를 입겠다는 ‘전국 얼죽코 연합회’ 깃발 아래에는 코트를 입고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것에 분노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여의도공원 한 구석에 의료지원단 부스를 마련했다. 대전협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간단한 의료 지원에 나섰으며, 핫팩과 바세린 등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부스 앞에는 무료 지원을 받으러 나온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고 있었다. 부스에서 응급처치 받고 나온 안준화(62) 씨는 “여의도역에서 올라오다가 조금 넘어져서 간단한 처치 받았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3040 세대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MZ세대 등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고 집회 문화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각종 무료나눔도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여의도공원에 모인 푸드트럭에서는 뭉게뭉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이로는 ‘무료나눔’, ‘후원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집회 현장에는 영화에 등장한 옛 마을버스에 손글씨로 쓰여진 ‘시민은 국회 앞으로’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시민들은 버스가 신기한 듯 앞에서 저마다 챙겨온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인파가 몰리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안전 조치도 이뤄졌다. 서울시설공단은 여의도 인근 따릉이 대여소를 안전상의 문제로 임시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놨고, 자전거는 모두 치워져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구속되면서 하루 아침에 수장을 잃은 경찰은 이날 진행되는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최소 대응’이라는 안전대응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주최 측 예상 참여 인원은 20만 명이다. -
계엄혼란에도…"韓, 부모·자녀 함께 민주주의 공부" 외신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13:2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한국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현상에 일본 언론이 주목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시민들의 탄핵 집회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참가자가 늘고 있다”며 한 40대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맞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국회 앞 집회에 갈 예정이라는 이 남성은 “국가가 긴박한 현장을 보고 (아이들이) 정치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초등학생 아들과 TV를 보다가 계엄령 선포를 접했다는 50대 남자 회사원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 남성은 ‘계엄령이 무엇이냐’부터 질문 공세를 퍼붓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설명해줬다며 “부모와 자녀가 처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1980년 이후 44년만에 나온 계엄선포는 군사정권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매일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각종 보도가 교재가 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 ‘비상계엄’, ‘계엄령’ 같은 관련 용어가 3일 밤부터 1주일 이상 검색 상위를 차지했다”며 “젊은 세대의 검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과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그린 ‘택시운전사’, 광주에서의 학생들의 일상을 그린 군상 드라마 ‘5월의 청춘’의 시청 시간이 크게 늘어난 점도 젊은 층의 관심 증가의 예로 제시했다. 학교에서 정치를 배우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정치 현장을 잘 보라”는 주문과 함께 시험 대신 관련 리포트 제출로 대체한 지방 국립대 사례, ‘12·3 사태’라는 제목의 수업용 3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만든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이야기 등을 언급했다. 닛케이는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의 기억이 남아있는 중장년층과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크다는 점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낳아왔다”며 “젊은이들이 민주화와 역사를 다시 보는 움직임이 확산되면 양측의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與 ‘尹 탄핵안’ 표결 참여 가닥…찬반 당론은 미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3:18:37국민의힘이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표결이 무산됐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상당히 온도 차가 큰 상황”이라며 의총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음의 결심이 선 만큼 침묵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日외무, 올해 한자 '흔들릴진(震)'…우크라·가자·韓 혼란 언급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13:00:00일본 이와야 다케시(사진) 외무상이 2024년 자신의 ‘올해의 한자’로 ‘흔들릴 진(震)’을 선정하고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언급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격진(激震)이 계속됐다”며 자필로 쓴 ‘震’ 글자를 선보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사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함께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혼란을 함께 예시로 들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된 점도 언급했다. 일본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출범, 자민당의 총선 패배로 소수 여당이 된 것 등을 거론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내년에는 이 같은 격동의 떨림이 가라앉고 평온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14일 탄핵소추안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코멘트는 삼가고자 한다”며 “한국 정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경호·의전 대통령급 받는 권한대행…고건·황교안 사례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2:59:26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될 경호와 의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도 달라진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이관된다. 국무총리는 경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돼 있는 것에 따라 경찰에서 총리 경호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리공관도 현재는 경찰에서 경비를 수행 중이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경호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총리 결정에 따라 경호 형태나 범위는 조정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했다. 청와대 경호실(현 경호처)에서 요원 10여 명이 총리 경호를 위해 투입됐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리실에서 담당해 온 경호 인력들이 수행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받을 수 있다. 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맞춰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모두 직무는 정부청사에서 수행했고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의전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방탄차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에쿠스 관용차를 유지했으며 3·1절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의전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면서 과잉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KTX 역 플랫폼으로 차량을 들여 과잉의전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탄핵소추 상황이 전례와 다른 대목은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총리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한 총리까지 탄핵할 지는 미지수다. -
경찰 수장 구속한 국수본… 尹 탄핵되면 수사 속도 붙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51:57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 가결된다면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지 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 밤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 조 청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해간 국수본은 군 관계자와 정부·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군 관계자 9명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과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국군조사본부(국조본)과 함께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국조본과 함께 공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피의자를 송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협조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현재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총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이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추가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 총리 등 2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탄핵이 가결된다면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최대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중 유일하게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번 사태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가 됐다. 이를 의식한 듯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국수본은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에 그치자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 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문서를 받았다”라며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경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 기대…‘국민의짐’ 돼선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2:16:3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을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며 “예상(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내 8표)보다 많은 표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했던 지난 7일과 달리 표결 참여로 당론이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원하고 있는 만큼 당론은 별 의미가 없다”며 “다수가 예상했던 이탈표 숫자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상당히 온도 차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음의 결심이 선 만큼 침묵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탄핵 반대론자들을 겨냥해 “과연 그 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며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조심스럽게 가결 기대…가결 때까지 일치단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2:13:0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하게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7명이고 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은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친윤’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이 변수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계성이 너무 깊다보니 이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겟냐는 우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조항과 국회의원 선서의 초심을 생각해서 어떤 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아마 가결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부결난다고 해도 가결될 때까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뜻을 모으겠다”며 “불법 계엄 자체를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가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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