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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탄핵안 표결 ‘D-day’…尹 운명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06:00:00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주 실시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보다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당초 같은 날 오후 5시로 예고됐으나 한 시간 당겨졌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90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에 미달하며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현재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7명 나왔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권 찬성표 192명을 합쳐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길 것이란 기대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한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반면 아직 여당 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해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규명에 나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탄핵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결의문을 통해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
“광란의 칼춤”尹발언에 몰려드는 시민…통신사 기지국 188%늘렸다
산업 IT 2024.12.14 05:30:00한 주 만에 열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대까지 더해져 대규모 인파가 몰려 통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14일 이동기지국을 한 주 전보다 200%가까이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의 대규모 인파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엔 이동기지국 36대, 간이기지국 39대, 상황실·현장 대응 인력 124명이 투입된다. 지난 7일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인력 88명이 보강된 것보다 188%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동기지국은 여의도에 29대, 광화문·시청에 6대, 용산에 1대 배치된다. 간이기지국 39대는 모두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된다.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 발생한 계엄 직후 탄핵 표결이 이뤄진 7일에는 인파를 가늠하지 못해 이동식 기지국을 충분히 설치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통신 접속이 지연되면서 집회 현장에서 불편했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통신 지연으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소식 조차 알지 못한 채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트래픽 폭주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던 까닭이다. 특히 이날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계엄의 당위성을 밝힌 뒤 국민 감정이 더 악화돼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서는 인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국회 인근에 전국 시위와 집회 참가자가 결집하며 통신 트래픽이 평시의 수십 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표결이나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는 데이터 수요까지 몰리며 통상적인 연결 상태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사들은 통신 장애를 막기 위해 미리 통신 수요 예측에 나선 상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인원은 경찰 추산 10만 명, 집회 추산 100만 명으로 오차가 컸다. 이번에도 수요 예측에 실패해 과소하게 자원을 투입할 경우 통신망이 일시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별 이동형 중계기 증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넣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각 통신사는 워낙 많은 인원이 한정된 장소에 모인 탓에 신호 세기가 약해져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표결 돌입 탄핵…역대 3번째 대통령 운명 헌재에 맡기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넘어설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결정된다.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 결정까지 변수도 적잖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면서 6인의 재판관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결정을 위해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리 중간에 심판 절차가 중단될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셈이다. -
"시위도 밥먹고"… SNS서 확산하는 '집회 꿀팁' 보니
산업 IT 2024.12.14 05: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SNS에서 탄핵 집회를 위한 각종 ‘꿀팁’이 올라오는 한편 선결제 지도 등도 공유되는 모습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X(엑스·옛 트위터)에는 여의도 인근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등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집회 현장 인근 선결제 내역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사이트도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위치와 가까운 가게에서 수령 가능한 커피나 김밥의 개수, 가게 영업 시간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이트는 시민들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 등을 통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는 ‘소진을 확인했다면 DM으로 알려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외에도 집회 현장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촛불 지도’도 SNS에서 공유되는 중이다. 지도에 위치를 등록하면 지도 상에 촛불이 켜지는 방식이다. 새로운 집회 문화가 확산하면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응원봉을 SNS를 통해 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X에는 집회 당일 응원봉을 무상 나눔한다는 글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응원봉을 거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동시에 응원봉 구매 열풍도 불면서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에 따르면 생활·건강 분야에서 응원봉은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응원봉 검색 추이는 대규모 탄핵 집회가 이뤄진 지난 7일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이 외에도 ‘촛불 집회 준비물’과 같은 SNS 게시글도 확산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추운 날씨를 대비해 목도리나 장갑, 핫팩 등을 비롯해 혹시 모를 진압에 따른 마스크, 핸드폰 방수팩 등을 준비하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한편 집회 현장 라이브 영상을 살펴보거나 탄핵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시청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유튜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은 706.58분으로, 모바일인덱스의 자료 집계 이래 가장 길었다. 특히 정치인들이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국회와 집회 현장 등을 생중계하면서 앱 이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편 탄핵 표결을 대비해 플랫폼 기업들도 비상 체제에 들어섰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트래픽이 몰릴 것을 대비해 비상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이후부터 무기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상시로 당직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영상] 기말고사 말고 "탄핵!"…신촌에 모인 대학생 4000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05:20:00"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 절대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신촌에 집결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44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명한 공동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들과 청년들마저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듯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추위와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4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신촌로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근 지역 노점 상인들이 떡볶이와 어묵, 따뜻한 차 등을 무료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촛불집회에는 총 1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탄핵 가결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6만 명과 비교해 2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집회 열기는 재표결 당일인 14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
탄핵 정국에 힘 못 쓰는 '오징어게임' 마케팅…유통업계 전전긍긍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12.14 05:00:00이 달 26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식품 업계가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낵부터 라면·만두·떡볶이·소주·위스키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식 지식재산권(IP) 파트너사인 GS리테일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주류 기업 등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매출 확대를 노리는 ‘펀(fun)’ 마케팅의 일환이다. 먼저 CJ제일제당(097950)은 비비고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을 한국·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K스트리트푸드(길거리 음식)와 만두·김치·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상품으로 출시했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등 2종을 선보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탄핵 정국으로 집중되며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케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림(136480)의 경우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를 광고 모델로 한 ‘The미식 오징어라면’을 출시했지만 국내 대형마트의 하루 판매량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특수 실종으로 식당·술집 등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마케팅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이트진로(000080)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일정에 맞춰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다. 그러나 식당·술집 등에 잡혀 있던 연말 송년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출고해 식당에 유통되는 시점까지 통상 1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된다"며 "시즌2가 공개되는 시점의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로열티 및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공식 IP 계약을 체결했던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는 올 상반기 계약이 끝난 뒤 최근 흑백요리사, 오징어게임 시즌2를 바라보고 재계약을 진행했다. GS리테일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에 맞춰 서울 성수동의 주류 및 팝업 특화 GS편의점 ‘도어투성수’에서 ‘GS25X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랜덤달고나, 에너지멜론, 오징어게임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며 간편식·디저트·굿즈 등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 게임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식품 업체들이 오징어 게임 IP를 활용한 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 상승 및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면서 “다만 넷플릭스에서 요구하는 IP 사용료가 업계 평균보다 높아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관련 마케팅이 묻힐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
배현진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05:00: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자유통일당 측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이유로 들며 배 의원의 퇴출을 요구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들은 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을 찾아 집회를 벌였다. 배 의원은 “이 시국에 순진한 부모님들을 혹세무민하는 전광훈 등 일부 장사꾼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1-5층 전부 일반 업체 사무실인데, 청년들이 조용히 일하는 지역사무실 건물에는 왜 찾아가 민폐를 만드나. 난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진한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려 목사인지 도사인지 관심법 쓰듯 선 넘지 말라”며 “집회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들도 댁에서 기도하시라. 추운데 자녀들 걱정하게 다니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라고 덧붙였다. -
배현진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주는 선택, 절대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01:01:59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표결 참여 의사만 밝혔을 뿐 찬반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해 "순진한 부모님들을 혹세무민하는 일부 장사꾼들이 한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일하는 지역사무실에 찾아가 민폐를 끼치지 말라. 난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진한 어르신들 불안한 마음 조장하려 목사인지 도사인지 관심법 쓰든 선 넘지 말길"이라며 "어르신들도 추운 날씨에 걱정하며 다니지 마시고 댁에서 기도하시라.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라고 당부했다. 앞서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당원들과 함께 불참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배 의원은 10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남겼으며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1차 표결 집단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
“프랑스에서 보내요”…尹 탄핵집회에 날아온 '커피 1000잔' 무슨 일?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00:35:46자신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프랑스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그리다' 씨의 후원 사연을 공개했다. 카페 측은 “유선을 통해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그리다 씨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아침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천 잔의 커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사연을 써내려갔다. 그는 "꿈도 많고, 재주도 많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엄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군대뿐이었다"며 "어느 날 엄마는 광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보병이었던 엄마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엄마를 짓눌렀다"고 털어놨다. 그리다 씨는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해 어머니로부터 당시 광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이슬'을 부르다 목이 메곤 했다며 “광주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미안함,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들 곁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쓸쓸함 때문이었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국회 앞 시위 소식을 접하고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막아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1980년 광주와 어머니를 떠올렸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나흘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것이 어머니의 몫까지 치유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마음을 전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혁명의 땅 프랑스에서 그 기운을 담아 1000잔의 커피를 보낸다"며 "에펠탑 앞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교포의 이같은 선행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치유의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1980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계엄군 가족이 2024년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에 연대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
[사설] 트럼프 ‘북미 대화’ 시사, 외교 안보 채널 복원해 ‘韓 패싱’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 무모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이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줘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되면서 한반도 안보·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북러는 올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이달 4일 발효시켰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2일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 두 나라를 상대로 공개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대화를 시도할 경우 우리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의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 기능은 거의 마비됐다. 이러다가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사전 조율할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혼돈에 빠진 외교안보 주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시급히 정리하고 민간과도 협조하면서 다양한 대미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자주 국방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해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사설]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탄핵으로 책임 묻고 국정 정상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조 청장 측으로부터 나왔다. 현직 판사 체포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만일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대통령이 8년 만에 또 탄핵 위기에 처했는데도 여당은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및 출당 문제 등을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계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거대 야당은 조기 대선을 의식해 국무위원 줄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으로 국정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 위기가 닥쳤는데도 여야 모두 정치적 득실이나 따지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유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국헌 문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탄핵 등에 의한 윤 대통령 퇴진에 대비해 헌법과 상식에 기초한 국정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당정은 경제·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조기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국정 안정과 국론 분열 치유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尹 탄핵 집회' 화장실 막은 여의도 호텔, 입장문 보니…"고객 안전 때문에"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3:07:50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화장실 사용 제한으로 논란이 된 여의도 A 호텔이 "고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A 호텔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시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전파되고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평상시에는 방문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집회 당일 3쌍의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결혼식 참석자들이 호텔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 간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호텔 내부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호텔 측의 설명이다. "당시 로비에는 결혼식 참석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혼재돼 있었고, 고객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호텔이 고객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A 호텔이 국회 인근 공개 화장실로 소개됐으나, 집회 당일 호텔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에 대한 '별점 테러'를 감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호텔 측은 화장실을 개방했으며, 부정적 후기를 남겼던 일부 누리꾼들도 리뷰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
경찰 1·2인자 초유의 동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2:11:53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 현재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6시 28분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사실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 김 청장은 오후 6시 38분께 퇴근을 한 뒤 오후 7시 46분께 재출근을 했다고만 밝혔으며, 퇴근과 재출근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 지 알리지는 않았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오전 3시께 특수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
"지하철 증편하고 1000명 비상 근무" 14일 대규모 집회 예고에 서울시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2:00:00서울시가 오는 14일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1031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파악하고 현장 안전관리 요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상황실 등을 운영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도심 집회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상황실에서 전체 집회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인력 288명과 구급차 등 차량 25대를 투입한다. 특히 여의도에는 소방 지휘버스와 재난안전 현장상황실을 배치해 관리한다. 평시 4명이 근무하던 상황관리팀 인원은 10명으로 확대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더불어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여의도, 광화문 일대의 시간대별 인구,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등을 확인하면서 인파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인파가 밀집되는 상황을 막는 방안도 내세웠다. 서울시는 임시화장실 총 7개 동을 설치한다. 여의도에 5개 동(국회의사당역 인근 3곳·여의도공원 2곳), 광화문에 2개 동(광화문광장)을 운영하며, 집회 현장에 정차된 경찰버스 주변에 있는 경찰용 간이화장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여의도 일대에서 기존에 이용할 수 있던 공공화장실 10개소(여의도공원 8곳·국회의사당역 2곳)와 민간건물 개방화장실 5개소 이외에도 추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민간건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하철 운행도 늘린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호선은 4회(오후 6시∼9시30분), 9호선은 64회(오후 1시30분∼10시30분) 증회 운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기열차를 투입한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최소화하되 비상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의사당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등 주요 지하철 역사에는 안전요원 281명을 투입하고 이동형 안전 펜스와 임시유도선을 설치해 인파 동선을 관리한다. 경찰도 집회 집결 단계부터 역사 내·외부에 경찰관 및 112 순찰차를 배치해 인파 밀집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
野, 탄핵 표결 불참 의원 제명·국민소환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21:48:33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국회 중대 표결에 불참 시 징계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과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 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불참하며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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