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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여고생들 '얼평'한 남학생들 잡혔다…6명 특정해 추가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1:25:23인천시교육청이 계엄 사태 이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여고생들의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한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최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최근 SNS에 시국선언문 발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여고 학생들은 지난 9일 116대 학생회가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움직임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조롱 피해를 봤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13명을 먼저 조사한 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불 밝힌 응원봉 '尹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1:18:0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
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1:15:5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D-1, 국회 앞 밝힌 응원봉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21:14:1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
英매체 "'서울의 봄' 속편 찍은듯…尹, 정치·도덕적 모든 권한 상실"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21:06:25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완고한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 제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헌법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전두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현실에서 속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국가 책임자이자 통수권자이나, 정치적·도덕적 맥락에서 모든 권한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4차 담화가 전두환의 쿠데타 45주년이던 12월12일에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매체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중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 현장의 축제 분위기 이면에 실제 분노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번 계엄령의 여파는 대외 관계에도 미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군 주둔 국가인 한국이 계엄령 선포 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동맹 신뢰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군 철수를 논의했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동맹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했으나,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
"응원봉 든 손 따뜻하게" 아이유, 尹 탄핵 집회 참가자 위해 '대규모 선결제'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3 20:51:55가수 아이유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일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대규모 선결제 지원에 나섰다. 13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여의도 지역 식음료점에서 총 700개 분량의 먹거리를 선결제했다. 세부 내역은 빵 200개, 떡 100개, 국밥·곰탕 200그릇, 음료 200잔 등이다. 이번 선결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롭게 자리잡은 연대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K팝 팬덤이 주도하는 '선결제 릴레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혜 대상은 팬클럽 회원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소속사는 "공식 팬클럽 유애나가 아니더라도 집회 참가자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는 촛불을 대체하는 아이돌 응원봉이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 운동과 K팝 문화의 융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가수 정세운도 최근 팬들을 위해 핫팩 기프티콘 100장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14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르포] '결전의 날' D-1…전국 4000여명 대학생 신촌 모여 탄핵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9:54:28“우리 같이 불러요! 탄핵 노래~ 체포 노래~ 불러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신촌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3일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후 6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전국 44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명한 공동시국선언문을 읊은 다음 총학생회 대표자 발언 및 대학생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시국선언문에서 대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했듯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추위와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4000여명의 대학생이 발걸음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학생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법계엄 규탄하라’ 구호를 외치고 무대에 오른 록밴드를 따라 “탄핵노래 체포노래 불러요(산울림의 ‘개구쟁이’ 개사)” 노랫가락을 떼창했다.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인근 지역 노점상들이 포장마차를 열고 떡볶이와 오뎅을 무료로 제공하는 훈훈한 광경도 연출됐다.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고 있던 서울대 22학번 한 모(22) 씨는 “시험기간이라 다른 탄핵 집회에는 참여를 못 했는데 오늘만큼은 시험공부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내일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범(28)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광운대지부장도 “(여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무조건 가결을 명령하고 싶다”고 했다. 뜨거운 집회 열기에 행인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인근 회사 직장인 김 모(29) 씨는 “일하다가 시끄럽길래 퇴근하고 와봤다”며 “집회를 하는 줄은 몰랐는데, 추운 날씨에 대학생들이 기특하다. 나도 내일 여의도 집회에 나갈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김 씨와 동행한 회사 동료 우간다인 카(28) 씨도 “집회 열기가 대단하다”며 “한국인들에게 화이팅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다”고 보탰다. 한편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의도에서도 탄핵 가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퍼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국회 일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집회엔 총 1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날 6만 명에 비해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尹 대통령이 이룬 뜻밖의 '종교 대통합'…4대 종단 한자리서 '탄핵'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9:39:33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함께 요구하며 뜻밖의 '종교 대통합'을 이뤄냈다. 4대 종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의힘’이라고 부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길 권유했다. 윤석열폭정종식을위한그리스도인모임의 나핵집 목사는 “내일 윤석열 탄핵하는 심판 절차가 있다. 그리스도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악의 편에 서지 마라. 어두운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윤 대통령을 ‘그것’으로 지칭했다. 이들은 “내란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소용돌이 속에서 제 혼자 잘났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 혹여 사람으로 보일까, 사람으로 다가올까 저어하는 마음마저 생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것의 죄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 헌법수호의 직무를 내팽개쳤다”며 “자신에게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맹종을 하는 이들만을 국민으로 여기며, 다른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곤솔라따 선교회 한경호 베드로 신부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더불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 최고 판단기구인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는 그날부터 빠르게 심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 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 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3 18:51:28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또다시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7일 2분짜리 담화를 발표했을 때 2차 계엄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번 2분짜리 ‘쇼츠 사과’를 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가 임기 단축안을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또 12일 담화에서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자신의 말을 5일 만에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매우 힘들다. 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 지휘부의 증언은 대통령의 주장과 확연히 다르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이런 정황은 대통령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볼 때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말고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될 수 있고, 통과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에 또다시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하거나 부결된다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것이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를 떠올리면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던 2016년 10월의 평균 환율은 1128원이었는데, 탄핵 가결 직후에는 1183원까지 치솟았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이는 제도에 입각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제도가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는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윤 대통령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결부하지 말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
'尹탄핵 위기'에도…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은 계획대로 추진"
증권 정책 2024.12.13 18:36:09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으로 정부의 국정 동력이 바닥을 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한국증권학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 국제 컨퍼런스(CAFM)’ 행사에서 “긴 호흡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금융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과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 주요 금융 그룹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11개 상장사가 새롭게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자본시장에서 주주가치 경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밖에 공매도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각종 정책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금융 부문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의 조치들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나…탄핵 표결 전 '특검법 거부권' 쓸까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8:24:25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쥘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대비해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4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
농협금융, 회장·은행장 교체 ‘가닥’…이번에도 관료출신 앉힐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3 18:19:07NH농협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회장 중 경제 관료가 다수였던 만큼 차기 회장도 경제 부처 출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탄핵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능력이 검증된 내부 출신 인사를 ‘깜짝’ 발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포함해 은행·생명보험·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까지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는 회장·은행장 등 주요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나선 반면 농협금융의 차기 경영진 인사는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모범 관행에 따르면 임기 90일 전 차기 인선 절차를 개시하면 된다”면서 “발표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투톱’인 이 회장과 이 행장이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캠프에 영입한 1호 인사다. 탄핵 국면 속에서 윤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 회장이 연임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장의 연임이 매우 드물었다는 전례를 볼 때 이 행장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후 첫 금융지주에 대한 인사인 만큼 새로운 인물들로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임 회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임추위는 내·외부 출신 인사를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물론 농협금융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손 전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신경분리(신용·경제 사업 부문 분리) 이후 초대 신충식 전 회장과 손병환 전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관료 출신들이 맡았다. 이 전 행장은 2017년 12월에 취임해 2020년 3월까지 농협은행을 이끌면서 역대 농협은행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했었다. 행장의 경우 강 농협중앙회장이 올 5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교체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은 올해 크고 작은 금융 사고로 몸살을 겪었다. 차기 은행장 후보로는 강 회장과 동향인 경남 출신의 강태영 NH농협캐피탈 부사장, 강신노 NH농협은행 리스크관리부문 부행장, 최영식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
쌍용차 파업 도운 노조도 20억…“30명 목숨 잃은 손배소 고통”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8:16:23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도운 노조에 사측이 입은 피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파업 이후 자살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0명에 이른다. 쌍용차 파업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13일 2009년 쌍용차 파업을 도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쌍용차를 인수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쌍용차 파업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쌍용차 파업은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2405명 정리해고 계획안으로 촉발됐다. 당시 파업 해산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약 47억 원 손배소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은 시민 운동에서 유래됐다. 사측은 2016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와 소송은 이어왔다. 이날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 파업, 그 이후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떨어졌다”며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하청 교섭 틀이 깨지고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원·하청의 양극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여긴다.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노사 관계 뇌관인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소송과 집회·파업을 해왔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 현행법 상 불법이라고 보고 손배소로 대응해왔다. 원청 사측과 하청 근로자의 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고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넓힌 배경이다. 이 상황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51일 동안 파업으로 약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겪은 손배가압류는 살인과 같다”며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일 민주당은 집권하면, 노란봉투법 제정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 -
"트럼프 만날 사람 없다"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17:54:55도널드 트럼프 2기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교’ 구상이 본격화하면서 탄핵 정국에 빠진 한국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1순위 외교 어젠다인 ‘우크라이나 종전’은 북한과 연계된 문제인데 취임 초 전격적인 북미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이 주요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내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한미 동맹에 유지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는 12일(현지 시간)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잘 안다. 나는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북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종전 구상이 구체화하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그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부각한 것은 취임 후 우리나라가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의 톱다운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한국에 정치적 혼란이 벌어진 것이 동맹에 위험신호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위비 등에 불만이 높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물려 발생한 한국의 정치적 마비 상황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을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외교·무역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상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스타일과 취임 초 몰아닥칠 행정명령 후폭풍을 고려하면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면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회복 중이던 중국과의 관계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스파이 발언 등으로 냉각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국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이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발 빠르게 트럼프 측과의 관계를 다지며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은 11월 20~24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와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포함해 20여 명과 면담을 진행한 것은 물론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와 각별한 관계를 다졌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도 이달 15일 트럼프의 초청으로 미국을 찾아 트럼프 부부와 만찬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양국 관계 단절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
큰돈 들인 '오겜2 컬래버' 반응 시들…탄핵정국에 식품·유통가 울상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12.13 17:50:55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식품 업계가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낵부터 라면·만두·떡볶이·소주·위스키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식 지식재산권(IP) 파트너사인 GS리테일(007070)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주류 기업 등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매출 확대를 노리는 ‘펀(fun)’ 마케팅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097950)은 비비고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을 한국·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K스트리트푸드(길거리 음식)와 만두·김치·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상품으로 출시했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등 2종을 선보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탄핵 정국으로 쏠리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케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림(136480)의 경우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를 광고 모델로 한 ‘The미식 오징어라면’을 출시했지만 국내 대형마트의 하루 판매량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특수 실종으로 식당·술집 등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마케팅 효과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이트진로(000080)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일정에 맞춰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다. 그러나 식당·술집 등에 잡혀 있던 연말 송년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출고부터 식당에 유통되는 시점까지 통상 1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되는 만큼 시즌2가 공개되는 시점의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로열티 및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공식 IP 계약을 체결했던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는 최근 재계약을 진행했다. GS리테일이 넷플릭스와의 협업해 출시한 상품만 33종에 달하며 누적 판매 수량이 1000만 개를 넘는다. GS리테일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에 맞춰 서울 성수동의 주류 및 팝업 특화 GS편의점 ‘도어투성수’에서 ‘GS25X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랜덤달고나, 에너지멜론, 오징어게임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며 간편식·디저트·굿즈 등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 게임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식품 업체들이 오징어 게임 IP를 활용한 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 상승 및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면서 “다만 넷플릭스에서 요구하는 IP 사용료가 업계 평균보다 높아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관련 마케팅이 묻힐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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