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3컷의 사진] 김상욱 “탄핵해야”…권성동 “당론은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6:42김상욱 “尹, 탄핵해야”…권성동 “당론은 반대” 김상욱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우원식 “힘 내세요” 김상욱 “보수의 가치 세워야”…조경태 “자네 말이 맞네” -
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5:23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친다. 야당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탄핵 찬성을 촉구했고 여당도 “계엄 선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 7일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1주일 만이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 7명이 찬성 표결을 공개 예고해 탄핵안 가결까지 단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마지막 압박을 가한 셈이다. 여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 ‘매직넘버 8’을 훌쩍 넘겨 두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찬성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안 가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표 단속’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혀 표결 참여는 의원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론이 ‘탄핵 찬성’으로 전격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21%에 그쳤다.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
탄핵 국면장기화에… 내년 상반기 예산 75% 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7:44:59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후폭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번 사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확정한다. 내년에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77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50%에 달하는 276조 7400억 원을 내년 1분기에, 약 27%인 154조 7500억 원을 2분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가 기관이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다. 예산 배정이 돼야만 계약과 보조·지원금 교부 등 각종 사업에 실제 돈을 쓸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나선 것은 내수 부진과 수출 성장세 둔화,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정부 예산을 조기 배정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찾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로 쓰이는 국토교통부 교통 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86%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98%가 상반기에 쓰일 수 있도록 배정됐다. 기재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애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열흘 연속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4 회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저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고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달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접촉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전날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평소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용평가 3사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이폰 아레발로 S＆P 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태 직후 이뤄진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환율폭탄에 수입물가↑…더 커진 '스태그' 위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3 17:44:52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환율이 1430원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9.03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 항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한 달 새 0.2%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 금속 제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오르며 1.5% 뛰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2%, 1.5% 올랐다. 세부 품목에서는 커피(6.4%)와 프로판가스(4.0%), 알루미늄 정련품(4.0%), 2차전지(3.9%)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수입물가 상승의 주된 이유는 환율이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0월 평균 1361.00원에서 지난달 1393.38원으로 2.4% 뛰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74.94달러에서 72.61달러로 3.1% 하락했다. 문제는 이달 환율이 고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간 거래 당시 1442.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후에도 143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2022년 한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 소비자물가는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안정세를 찾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8월 전년 대비 2.0%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9월(1.6%)과 10월(1.3%), 11월(1.5%)까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불안이 경기 침체와 겹칠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점치는 상황에서 고환율과 소비 둔화가 지속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소비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기도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당분간 환율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대북외교 '韓 패싱'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4.12.13 17:43: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종전이 복잡해졌지만 협상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낸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2기발(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교가 본격화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패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12일(현지 시간) 시사 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 “나는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집권 1기 때처럼 북미 정상 간 ‘톱다운’ 외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셈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트럼프는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서 “현재의 한국 상황이 여름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취임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많은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내에서는 탄핵 정국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주도권 장악으로 이어지면서 그간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덜 의존하려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야당 지도자의 부각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를 흐리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리더십 위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면서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 尹 체포영장 검토…檢은 여인형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42:58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저녁 이 수방사령관을 체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다. 검경이 강제수사에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첩사령관 체포 명단 가운데 모르는 이름도 있었는데 김동현(부장판사)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 체포 지시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조 청장과 여 사령관 사이에 오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비상계엄 위법 논란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尹탄핵 땐… 韓 ‘가시밭길’ 李 ‘탄탄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9:15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무너지면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책임론을 견뎌내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 지도부와의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며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당의 권력 지형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전날 당내 ‘탄핵 찬성’ 여론을 주도하며 가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본인 손으로 채운 한 대표가 있다. 여당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한 대표의 리더십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중진과 친윤계 사이에서는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와 제명·탈당 지시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수습할 당 대표가 중진들의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방적 행보를 보임으로써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한 대표는 부하 검사에게 지시하듯 밀어붙이려 한다”며 “자신이 비판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친윤계에서는 탄핵 통과 시 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탄핵 관철’을 굉장한 소신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 탄핵이 통과됐다고 사퇴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친윤계에서는 2022년 이준석 대표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동반 사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카드도 살펴보고 있다. 당내 권력의 중심추가 권 원내대표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절반을 훌쩍 넘는 72표를 얻어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반면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보인 뒤에도 사전에 기자회견을 예견했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찬성파 의원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이라면서 계엄 사태의 총부리를 야권으로 돌리며 한 대표와 결을 달리 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지며 야권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할 시 원내 지도부가 방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에게 “차라리 대권 포기 선언을 해달라”는 한 의원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퇴진이 가시화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 만에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내년 4월 ‘벚꽃 대선’도 이론상 가능하다.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점이다.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리스크를 잠재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으로써 야권 내 대선 주자로 독주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헌재의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인 180일을 다 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선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 6개월 내로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본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 기대했다. -
尹, 계엄 준비 정황 드러나…경제·외교 한장짜리 '쪽지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7:29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리적 논리를 총동원해 탄핵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범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사실과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 측 인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폭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 의원 190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던 구체적 사실들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려면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며 “내란죄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한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 국지전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과 민주적 정당성 및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를 부른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12·3 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외교 사령탑이 12·3 계엄을 윤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했지만 내용이 부실해 국가적 위기를 키웠음을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외교 조치 사항이 쓰여진 종이 한 장씩을 3일 계엄 선포를 전후로 받았다고 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준 종이를 나중에 보니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종이 한 장에 “서너 줄 글이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했을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대통령에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비상 계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외교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저지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면서 탄핵안 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탄핵에 반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에서 7명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추가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탄핵 가결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8명의 이탈을 넘어 두 자릿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유력해 14일 탄핵안 통과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 찬성을 밝힌 의원들이 속출하는 데 대해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권성동 "내일 탄핵안 표결 당론 결정…강제할 법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5: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표결 당론과 관련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론이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로지 당의 위기 수습, 헌정 수호를 위해 어떤 안이 좋을지를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선 이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윤 대통령과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국회 과방위 통과
산업 IT 2024.12.13 17:19:24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케하는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장을 현재 민간인 신분에서 장관급 정무직으로 바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
尹 지지율 11% 최저…권한은 '행사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7:07:0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동반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권한 행사를 이어갔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1주일 전보다는 5%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셋째 주 20%를 기록했고 이후 19%, 16%, 11%로 매주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로 가장 높았고 이번 주가 최저치다. 재임 기간 평균은 31%다.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85%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포인트가량 뛰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응답자의 49%가 계엄 사태를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가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2%가 그 이유로 외교를 꼽았는데 지난주 조사 대비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여당 지지율도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40%를 나타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가 찬성했으며 반대가 21%였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고 계엄에 반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가 뒤늦게 고사하자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유효하다’고 평가하며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검은우산'도 탄핵 집회 합류…"티메프 방지법 표류"에 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01:00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 동참을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은 물론 경제 불안까지 나날이 커지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던 대형 금융 사고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검은우산 비대위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생을 방기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면서 2차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14일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티메프 사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비겁한 마음에 정부 기관을 비판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복구 목적으로 집회 하러 가던 국회 앞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채운 시민들을 보며 반성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안일한 전자상거래 관리 감독, 미진한 후속 대응을 보인 데 이어 계엄 선포까지 하며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의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수습 방안이 안갯속에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피해 소비자 측 집행부는 단체 채팅방에 “투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문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티메프 사태의 빠른 회복은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3차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티메프·여행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률도 확정된다. 조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여행사·티메프뿐만 아니라 PG사도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탄핵·불황에 시들한 '나눔'…커지는 온라인 기부에 '희망'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00:36“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기부금 규모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A 기부 단체 관계자 B 팀장) “제 코가 석 자라…. 솔직히 봉사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이라도 받잖아요. 한 번 관두고 나니까 다시 시작할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취업준비생 C 씨) 코로나19와 장기화한 경제 불황으로 쪼그라든 나눔 문화가 ‘정국 혼란’이라는 변수를 만나며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2021~2022년을 기점으로 기부 규모, 자원봉사자 및 헌혈자 수가 급감한 뒤 통계상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부금은 매년 목표치를 채우고 있지만 개인의 체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봉사·헌혈 등은 회복세가 더딘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며 ‘나눔 성수기’인 연말에 시민들의 관심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 번 위축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경제적·심리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구세군자선냄비·사랑의열매 등이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부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기부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모금이 마무리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1년 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매년 모금 달성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D 기부 재단의 한 관계자 역시 “최근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부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히고 “다만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타격이 없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모금은 상승세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1월 봉사자 수는 1624만 658명(1365 자원봉사 포털·월별 인원 누계 기준)으로 2019년 동기간(2623만 6340명) 대비 약 38% 줄어들었다. 1199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2021년과 비교하면 반등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넘겼던 ‘2000만 명’ 선을 5년 연속 한참 밑도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인 집단은 10대(14~19세)다. 올해 누적 참여자 수는 99만 5766명으로 2019년 동기간(645만 8361명) 대비 84% 폭락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에 대면 접촉을 제한한 데다 2019년 교육부의 대입 제도 변경으로 봉사 실적이 더 이상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 헌혈자 수 또한 줄어들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13~2019년 헌혈자 수는 내내 26만 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5만 명 초반에 그쳤다. 복수 참여자를 제외하고 추산한 ‘국민 헌혈률’을 살펴보면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3년 4.46%에서 2019년 3.61%, 지난해에는 3.35%를 기록했다. 매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기후변화 여파로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민 헌혈률이 하락세를 거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에서도 시들해진 참여세를 체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E(27) 씨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경로 식당 급식 보조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한 번 봉사가 중단되고 나니 그대로 발걸음이 끊겨 이전 수준의 봉사자 모집·유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교육 봉사를 했던 C(26) 씨는 현재는 학원에서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C씨는 “일단 ‘유급’ 노동을 시작하고 나니 봉사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이 높아진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연말~연초가 특히 ‘나눔 가뭄’에 치명적인 시기라는 점이다. 겨울철에는 김장·연탄 나눔 등에 기부금 및 봉사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한파로 인해 헌혈자가 줄어드는데 노인 등 취약 계층의 부상 위험은 반대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커지며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한 듯하다”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영역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가치는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힘든 사회적 자본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 기부 단체 관계자는 “과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많은 나눔으로 채워나갔던 경우도 있다”면서 “연초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 국민분들이 올해도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
'계엄 유탄' 맞은 車업계, 올 판매목표 달성 차질
산업 기업 2024.12.13 16:57:22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연말 특수를 노린 완성차 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다. 올해 목표로 잡은 판매 실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팰리세이드 2세대 신형 모델의 사전계약을 20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달 초에 해당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미룬 것이다. 신형 출시를 앞두고 1세대 팰리세이드 생산은 이미 중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일정은 20일이나 20일 전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급변하는 국내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신차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악화하면서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이달 5~6일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사전계약 물량의 생산이 밀리며 고객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차량 교체를 계획했던 소비자들마저 두 손 놓고 신차 출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형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일정을 묻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는 6일 신형 팰리세이드의 내·외관 디자인과 색상 등을 처음 선보였다. 가격과 차량 제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사전예약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내수에 현대차의 올해 연간 판매 목표 달성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현대차는 올해 초 국내 연간 판매 목표량으로 70만 4000대를 제시한 바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내수 판매량은 64만 3687대로 전년 동기보다 8% 줄었다. 남은 한 달 동안 월 평균 판매량(5만 8517대)보다 1796대 더 많이 팔아야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내일 단단히 껴입고 나가세요"…서울 영하 4도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주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3 16:55:59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이번 주말 아침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4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영하 20도 내외이 한랭건조한 바람이 주말 동안 우리나라 상공으로 대거 불어오겠다. 14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실제 예보된 기온보다 3~4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정선군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도, 체감온도는 1도로 예보돼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 추위는 14일에도 이어져 최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 3~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보됐다. 이날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른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적설량은 충남내륙·충북·전북 1~5cm, 전남동부내륙·제주도 산지 1cm 내외 등이다. 비로 내릴 경우 5mm 내외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부산, 울산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한 주 내내 최저 영하 9도 내외의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북쪽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통과하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17일 충남·전라권, 18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