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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체포영장' 공조본, 국힘 인간 띠 뚫고 관저 쪽 진입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5:56:25[속보]'尹체포영장' 공조본, 국힘 인간 띠 뚫고 관저 쪽 진입 -
[속보] 공수처·경찰, 반대 인파 끌어내…관저 본격 돌입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5:56:12[속보] 공수처·경찰, 반대 인파 끌어내…관저 본격 돌입 시작 -
[속보] 공조본 "영장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 가능"…반대 스크럼 강제로 끌어내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5:49:48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대치하고 있다. 15일 오전 5시 40분께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대치 중이어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진입을 위해 스크럼을 짠 탄핵 반대 인파를 밀어내는 등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
윤상현·김기현 등 국힘 의원 22명 이상 집결…체포 저지 '인간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05:47:58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이 15일 오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앞에는 2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항의 중이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박대출·이상휘·강명구·조배숙·조지연·이만희·성일종·이철규·정희용·김정재·정점식·권영진·이종욱·강승규·박성민·구자근·유상범·장동혁·김위상 의원 등이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경찰이) 손으로 밀쳐도 우리는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 -
관저 도착한 공조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돌입… 한남동 일대 ‘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5:46:4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였다. 한남동 일대는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 참석자들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당정 관계자,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 취재진 등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새벽시간임에도 소란스러웠다. 이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체포 찬성 측과 반대 측 지지자들이 새벽같이 관저 인근으로 몰린 탓이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로 보수단체 집회가 이어졌던 한남동 루터교회 앞은 물론, 평소 한산했던 일신홀 앞에도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다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을 북과 꽹과리를 치며 ‘탄핵은 무효다’, ‘공수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 인근에는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몰렸다. 추운 날씨에 목도리와 마스크, 털모자 등으로 중무장 한 참석자들은 ‘내란공범 국힘 해체’, ‘내란수괴 반드시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이용해 시민들의 관저 정문 쪽 진입을 막고 있었다. 경찰은 물리 충돌을 우려해 각 단체 또한 바리케이트로 분리했지만, 곳곳에서는 “빨갱이”, “내란공범” 등 상대를 비난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보수단체 지지자가 트럭을 이용해 진보단체 인근을 지나며 “이재명부터 수사하라”고 외치자, 진보단체 지지자들은 “꺼지라”며 욕설을 뱉기도 했다. 집회는 경찰과 공수처 인력이 관저에 도착하자 더욱 격화됐다.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버스에서 하차해 관저 앞으로 가자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바리케이트 앞까지 몰려가 “진입하지 말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현장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선동에 이끌리지 말고 경찰과 싸우지 말라”며 흥분한 군중을 말리기도 했다. 공수처는 오전 5시 30분께 관저 정문 쪽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현장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을 거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도 관저 입구 앞을 찾아 경찰을 막아섰다. 이에 경찰과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며 “불응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시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500명이다. 경찰은 경찰 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 관저 인근은 포위하고 있으며, 기동대 등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경찰 버스 차벽과 집회 참석자들로 인해 한남동 일대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중이다”라며 “인근 통행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인간벽' 세운 與의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05:39: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다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인간 띠’를 둘렀다. 여야는 서로 “체포중단”과 “조속한 체포”를 외치며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 20여 명은 이날 새벽 5시쯤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 일찌감치 집결해 5∼6줄로 늘어서 체포 저지를 위한 ‘인간벽’을 세웠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들은 전날부터 하나 둘씩 관저행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집결 인원이 1차 저지 당시(44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저행을 주도해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진보진영 측 정치인들이 반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뇌물을 수수한 부패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그것도 현직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예우니, 예의니를 따지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던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말끝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둥, ‘목을 베어야 한다’는 둥,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나와야 한다’는 둥 듣기에도 섬뜩한 발언을 쏟아내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다”며 “이미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이고,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와 정당한 항변권은 폭압적으로 깔아 뭉개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공수처는 국가기관이 맞느냐”며 “수사를 해야 할 기관이 체포에 목숨을 걸면서 문서까지 조작하는 기이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다른건 몰라도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남동으로 갈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먼지처럼 가볍게 볼 것”이라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부딪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신속한 체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세 차례의 소환 불응에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임박한 체포집행에 직면하자 나온 간계”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崔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불행한 사태 발생 시 엄중 책임 물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05:37:0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양 측에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지시사항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尹 변호인단 "체포영장 무효…집행 시 불법"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5:36:13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는 등 대치 중이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
[속보] 경호처, 한남동 관저 입구에 버스 차벽 추가 배치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5:20:54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입구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께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가 가로로 배치돼 있었고 내부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버스로 '차벽'을 추가로 만드는 등 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하고 차벽도 추가로 세우며 강제 진입에 대비해 왔다. 관저가 이른바 '요새화'되면서 경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관저 진입을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 입구서 '체포 저지' 인간띠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4:48:20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다.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여대가 늘어서고 기동대가 배치됐다. 현재 관저 앞 도보는 통행이 차단돼 일반인 출입이 봉쇄됐다. 관저 앞 2개 차로가 차벽으로 막혔고 관저 건너편에도 버스 등 경찰 차량이 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관저 입구 앞에 5∼6줄로 늘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관저 주위에선 밤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보수 측 집회에 65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
[속보] 공수처·경찰 인력 한남동 관저 도착…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4:42:18 -
[사설] 무차별적 ‘외환죄’ 빼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 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군인의 국회 장악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유도 행위(외환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까지 다루도록 해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도 외환 혐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 대북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환 의혹에 대해 “그런 준비나 계획·정황은 절대 없다”며 “외환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례 없다”고 지적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19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9조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합참·대통령실 등이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자칫 군사 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문대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특검의 제3자 추천, 수사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한 브리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구성되면 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받게 되므로 내란 혐의 수사 및 체포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놓고 벌어지는 극한 대립도 완화될 것이다. -
영장 집행 전부터 우왕좌왕 공수처…"출입 허가 받았다"→"추가 승인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22:05:2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15일로 예고한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영장 집행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수본은 14일 오후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밝히더니 약 2시간 42분 만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작업을 규모에 비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수본은 14일 오후 6시 37분께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3중 체계의 대통령 관저 경호 중 가장 외곽부를 담당하는데 사실상 영장 집행 출입을 허가했다는 것. 당초 경호처를 중심으로 비장했던 분위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추측성 보도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후부터 경호처를 비롯해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까지 해당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경호처는 즉각 “(공수본의 공지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55경비단이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 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승인이 아니면 출입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강한 어조로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아래 공문과 같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55경비단의 공문도 함께 공개했다. 또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며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국방부 역시 공지를 통해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에 다시 한번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수처 측도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제서야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공수처는 공문 사본도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신 공문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먼저 공개해 “외곽 경호가 출입이 허가했다”는 식으로 심리전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 미처 뒤늦게 수신한 공문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란 설명도 있다. -
공수처 “승인 받았다” vs 경호처 “사실과 달라”… ‘관저 진입’ 허가 두고 설왕설래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21:54:3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지만, 공문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재반박하며 기관들끼리 설왕설래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14일 오후였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직할 부대이며,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주장에 한남동 일대는 술렁였다.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입을 허가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공수처가 진땀을 뺐던 1차·2차 저지선을 뚫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관저 경호를 맡으며 이달 3일 공조본과 한 차례 마찰을 빚었던 대통령 경호처는 즉각 반발했다.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의 회신 내용 또한 공개했다. 국방부의 지원사격이 이뤄지자 경호처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전했다. 반박에 직면한 공수처는 “확인 후 다시 공지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이후 공수처는 ‘공문은 유효한 것이 맞다’며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수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만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 기관들이 상충된 주장을 하며 예민한 반응을 주고받자 일각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 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국수본, 경호처 세 기관은 이날 오전 8시께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공조본과 경호처 양 기관은 최근 각각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달 13일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경호처는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 ‘체포전문가’ 1000여 명을 동원해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15일 새벽 경찰이 본격적으로 2차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경호처 또한 ‘강경파’ 김 차장의 지휘 하에 7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
공수처 “관저 출입 요청 허가” vs 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21:04:37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경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입 요청을 허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반대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또한 “사실과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14일 대통령 경호처는 55경비단의 공수처 출입 허가에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직할 부대이며,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국방부·경호처의 주장이 상충되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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