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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먹통되고 가짜뉴스 확산…'계엄령' 인터넷에서 불안 더 커졌다
산업 IT 2024.12.04 09:56:38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온라인 트래픽이 대폭 증가하고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자정 무렵 네이버 카페가 먹통이 되고 네이버·다음 뉴스의 댓글창이 한 때 막히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불시검문·체포’ 등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새벽 시간 혼란이 극에 달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는 3일 밤 10시 40분부터 4일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 36분 동안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90분간 카페 서비스 임시점검을 수행했다. 이 시간 동안 카페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계엄령 선포 후 추가 정보를 찾거나 온라인 지인들과 소통하려던 이용자들이 발이 묶였다. 비슷한 시간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댓글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댓글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를 띄웠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도 한때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각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이뤄지면서 접속이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느닷없는 계엄령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더 상세한 소식을 접하려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상 상황을 우려한 시민들이 가족 등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면서 카카오(035720)톡 등 메신저의 접속도 크게 증가했다. 새벽 시간 여의도 국회 앞 현장 소식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계엄령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 상에서는 ‘11시 이후 불시검문’, ‘검문 불응 시 즉시 체포’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허위 지라시(정보지)로 돌았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식의 괴소문도 퍼졌다.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조롱하는 가짜 합성 사진 등도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4000만 원 상당의 4안 야간투시경을 한 군인이 떨어뜨리고 갔다며 방송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다. 게시글의 댓글은 군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계엄령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유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온라인 환경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비상 사태 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비상 서버 환경을 구축하는 등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표…“내란죄이자 군사반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56:30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작성됐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1항이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점,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점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만든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다른 야당과 함께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
"어제 홈쇼핑 판매부터 저조"…여행업계, 계엄령 후폭풍에 '촉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09:54:39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 계엄령 선포로 여행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나라들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연말 연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불안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했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여행사 등은 윤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가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OT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제(3일) 저녁에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여행 문의가 왔는데 계엄령 해제되고 나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항공사의 정책, 정부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 같이 나온 데는 해외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권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해 유의해달라"고 이메일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여행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7% 늘었다. 10월에만 16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97%를 회복한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아웃바운드(한국인의 해외 여행) 여행사들도 이날 패키지 판매 및 취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로 어제(3일) 저녁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여행상품 신규유입률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여행심리에 타격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연말연초 가족 단위 여행객을 중심으로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로 늘면서 관련 여행상품의 예약이 뛰었다.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여행 예약 수요도 떨어질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안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여행심리가 꺾일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계엄' 혼란 속 경제단체들, 예정 일정 진행 "탄핵 국면 예의 주시"
산업 기업 2024.12.04 09:51:18주요 경제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논란과 관련해 “상황을 말 그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정치경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계엄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충격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서 경제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취소했다. 다른 경제단체들은 계엄이 해제되면서 예정된 시상식 등의 일정은 취소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으로 인해 탄핵 국면이 벌어지면 경제단체들이 입장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제 탄핵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맡기고 국정공백 피해의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
'한밤중 계엄령'에…민주노총 "전면적인 총파업…생산 멈출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49:39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각계 노동·시민사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모여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생산을 멈춰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단호한 각오를 밝힌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시도는 절차와 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한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3일 밤 이후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자격을 상실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단 한시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 규모의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 등 시민사회 관계자가 모였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자신이 반국가세력이며 내란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광장에 모여 “정부가 전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을 주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계엄사령관에 앉힌 다음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다”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늦게 국회에 모였어도 특전사, 공수부대 요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사령관을 불법적으로 앉힌 자가 누구냐. 윤 대통령이다. 즉 내란범 현행범”이라고 말하면서 전날 군에서 일어난 비상동원령을 폭로했다. 그는 “전날 밤 11시에 모든 군에 비상동원령이 내려졌고, 모든 간부들은 육아휴직자도 모두 군대로 복귀했고 각 검문소들을 점검했다는 제보들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육군 일선부대는 새벽 6시 45분께가 돼서야 계엄 해제가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장갑차 등의 본격적인 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 설명이다. 시민사회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불법 위헌적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우리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명태균 ‘황금폰’ 계엄 촉발 의심…尹 탄핵 분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48:5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범야권의 분위기는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관련 여러 사유 중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범야권에서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자 내란 획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분위기”라며 “다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이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찍을 게 뻔한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꼽았다. 그는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명씨 측 변호인은 “만약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안전과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 위해 최선"
사회 전국 2024.12.04 09:47:45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해제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비상 계엄선포로 밤새 걱정하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오늘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 경기도의 모든 교육행정 업무와 학사일정의 정상 유지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6:33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을 취소했다. 김수경 차관도 주한 아세안 대사단 오찬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재난재해 전문가 포럼은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장·차관의 주요 일정을 조정 또는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
[속보] 공정위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09:45:40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의결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거 귀국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부위원장 역시 비상계엄 관련 사전·사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계엄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4:34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의 동향에 대해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그래서 (계엄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방의 군단장들도 (계엄) 발표 후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다"며 "화상회의를 하지 않은 채 군단장들을 묶어둔 상태라서 (군단장들 역시) TV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용산(대통령실)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박 총장은) 그때쯤 알았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그와 비슷한 때 알았지 않나 싶다"며 "전방의 3스타(중장), 4스타(대장)급에게 확인했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株 지고 이재명株 뜨고…‘비상 계엄 선포’에 엇갈린 희비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39:4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가 국내 증시도 흔들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정 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퇴진 요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장 대비 5450원(13.36%) 하락한 3만 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화성밸브(039610)는 무려 15% 이상 급락 중이다. 대왕고래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로 촉발된 탄핵 요구에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역시 이번 사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공을 들였던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국정 과제 수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테마주는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3분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도달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힌다. 이외에도 수산아이앤티(050960)(29.99%), 에이텍(045660)(29.99%), 에이텍모빌리티(224110)(29.95%), 이스타코(015020)(29.88%) 등 다른 이재명 테마주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당국 일정 줄줄이 취소…증권사 간담회 무기한 연기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38:26비상계엄 선포로 단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 당국은 예정된 행사나 일정을 일제히 연기하고 시장 모니터링에 나섰다. 정부는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전 10시 예정됐던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보건노조 “계엄선포는 헌법 위배한 불법 폭거…尹퇴진까지 무기한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38:2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전날(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조합원이 8만2000명에 육박한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 대개혁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계엄령으로 반대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노조는 "국회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민생을 짓밟고 나라를 망치는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09:38:22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의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이다.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일괄 사의 표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50분 뒤인 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5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비상계엄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주요 참모진의 사의 표명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순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수습책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
'충암고 동문 김용현·이상민'…김병주 "계엄, 너무 허술해 국회 견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7:57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계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비상계엄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계엄법 수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해제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꼭 손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용서할 수 받을 수 없는 내란죄이며 국정을 더 이상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자진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계엄 당시 군 동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군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봤다"며 "수방사 특임부대,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으나 전방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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