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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서 저가철강 쏟아져 생태계 붕괴…'통상공백'에 대응 한계
산업 기업 2024.12.12 16:58:50일본과 중국이 한국으로 저가 철강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불황에 빠진 국내 철강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철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22년 7월 톤당 122만 원에서 최근 82만 원으로 32.8%나 하락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342만 7537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2만 톤보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중국과 일본산 열연이 국내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2년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에 국내 수급이 꼬이자 열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났다”며 “국내 수급이 정상화됐는데도 일본과 중국의 열연 수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열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 과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 등 강관재, 건축 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중간재 성격의 철강재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이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외국산 저가 철강재가 범람하며 철강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철강재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현대제철은 올해 3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실적이다.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던 2021년 대비로도 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에 철강 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후판 제품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포스코 역시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수입재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며 반덤핑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 제도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내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덤핑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출 중지, 관세 부과 등이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7월에도 중국산 저가 후판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잠정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연강판의 경우 실제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먼저 외교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고 덤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본이 다른 한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뒤로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적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연례화해 수출 제도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책 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협의하는 등 대화 창구를 마련했다. 철강 업계의 문제를 테이블 위로 올려 해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산 제품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후판에 이어 수출 비중이 큰 열연까지 관세를 매기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강 업체들은 포스코·현대제철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수입되는 경쟁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대형 철강사에는 유리해지는 반면 제강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국제강(460860)·세아제강(306200)·KG스틸(016380) 등 중견 제강사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열연강판을 구매하거나 일본·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활용해 냉연강판·컬러강판 등을 생산한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 산업 통상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철강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 철강재 대상 조강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52:09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 대신 탄핵에 맞서는 것을 선택하자 경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6일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책임총리제 전환, 비상 관리 내각 구성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그동안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퇴진 로드맵을 전혀 제시를 못 했다”며 “당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탄핵을 당론으로 확실히 정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던 홍 시장에게서도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세 명이 적대적 공생 관계이니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에둘러 꼬집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규정한 뒤 여당 내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을 줄곧 비판해왔다. 이달 7일 그는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홍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도 ‘빨리 탄핵이 돼 당내 ‘윤핵관’과 한 대표 추종자들이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지지자의 글에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탄핵이 되면 (여당 지도부는)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화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안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연일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SNS에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 17개’ 軍수뇌부 줄줄이 직무정지…육군총장 대리에 고창준 대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2:38국방부가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가 떨어질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들의 보직은 모두 대북 대비 태세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도 이달 5일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수뇌부 공백에 따른 대비 태세 우려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대리자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 중으로 야전 부대와 작전부대들의 대비 태세나 작전 임무 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과 작전사령부 및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참모들도 화상으로 참가해 현 상황 평가, 군사 대비 태세 및 군사 대비 지침 검토, 전략 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 차관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돼왔음에 공감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尹, 혼군 넘어 '폭군' 될 것" 유시민 예언 '재조명'…"지나고 보니 다 맞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6:29:5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폭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BS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185만을 넘어서는 등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시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유 작가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회는 압도적으로 야대(野大)가 될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면서 "국회와의 관계도 별로 원만하게는 안 돌아갈 거다. 국회 관계라는 게 저녁에 만찬 소집해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윤석열 후보의 언어를 보고 있으면 협치는 말할 나위도 없고 대화와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캐릭터라고 본다"며 "윤석열 후보가 보였던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력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도 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환관 정치'가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던 유 작가는 "조선시대 군주로 치면 박근혜 후보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혼군이 될 거라고 말해서 엄청 비난을 받았다"면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혼군을 넘어서서 폭군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든다. 왜냐하면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리 똑똑하지 못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나고보니 다 맞는 말", "탄핵 부결 후 이걸 보고 공감했다", "족집게가 따로 없다", "너무 정확해서 기가 막힌다", "지금 보니 정확한 진단이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
반도체 기밀도 국회서 증언할 판…거야 입법에 속타는 재계
산업 기업 2024.12.12 16:27:5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반(反)재계법이 효력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국회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이나 장비 이름을 달라”고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민주당의 김용민·박주민 의원 발의안 등이 포함된 대안 법안으로 21일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기업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기술 민감도가 높은 첨단산업 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빼다가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갖다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소한 국가첨단산업만이라도 자료 제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언제든지 불러내 ‘벌세우기’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법에 따른 동행명령 대상을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넓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 출석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만약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재계는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낼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국정감사 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일단 총수를 불러오라고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나마 1년에 한 번이지만 365일 상시화되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의 해외 출장까지도 국회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다. 상법이 야당안대로 개정되면 경영진이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원회도 투기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단체 1곳이 해체 위기에까지 몰린 트라우마가 있어 어느 곳도 민주당과 국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기밀도 국회에서 증언할 판… 巨野 입법에 재계 비상
산업 기업 2024.12.12 16:24:06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반(反) 재계법이 효력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국회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이나 장비 이름을 달라”고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기엽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의원 발의안 등이 포함된 대안법안으로 21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기업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기술 민감도가 높은 첨단산업 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빼다가 경쟁기업이나 국가에 갖다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재계에서는 최소한 국가첨단산업만이라도 자료 제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언제든지 불러내 ‘벌 세우기’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법에 따른 동행명령 대상을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넓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출석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만약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재계는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낼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국정감사 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일단 총수를 불러오라고 요구한 뒤 이것을 빌미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나마 1년에 한 번이지만 365일 상시화되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의 해외 출장까지도 국회의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상법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다. 상법이 야당안대로 개정되면 경영진들이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원회도 투기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단체 1곳이 해체 위기에까지 몰린 트라우마가 있어 어느 곳도 민주당과 국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계엄 정당화"·"책임 안 피한다더니 말 바꿔"…외신들이 평가한 尹 담화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6:22:4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이날 담화에 대해 “논란이 많은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거세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BBC도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다는 이유에 자신이 권력을 장악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지난 7일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란 자백'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 충성파'가 분노하며 야유했다"고 보도하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도 “이번 담화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이 과거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계엄령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강력한 독재 정권 아래 있었던 과거 한국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평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CNN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훨씬 높아지면서 다음 탄핵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
헌법학자들이 본 '尹 담화'…"軍 동원 자체가 이미 내란" "국회 무력화 여부는 다퉈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6:22:25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계엄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다 군 관계자 등 기존 진술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가 탄핵·수사·기소에 대비한 윤 대통령의 변론 성격이 강한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윤 대통령이 ‘자승자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것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라는 점이다. 군 병력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근거로는 실제 무장하지 않은 300여 명의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이마저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철수시켰다는 점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선포했고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는 물론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위헌·위법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국민 담화에서 알 수 있듯 12·3 비상계엄 당시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헌법 제7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형법상 내란이 ‘목적범’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2시간 만에 군을 철수했다’는 게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 △모의·지휘·참여 △부화수행·단순 가담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군 작전 사령관들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며 “의결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게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자체가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기능 마비와 관련한 내용은 비상계엄 담화에는 없으나 포고령을 통해 구체화됐다”며 “군대를 출동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내란죄는 국헌문란 등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목적범”이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군 투입 숫자가 적고 계엄을 곧바로 해제했다는 점에서 실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지는 헌재에서 다퉈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 계엄 옹호하고 정당화" "사과 뒤집어"…외신 반응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4.12.12 16:13:28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계엄령을 옹호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 행위로 옹호하고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3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을 국회에 배치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과 지난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180도 뒤집었다는 데 집중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했고, 야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구성원들까지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군을 배치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옹호했다"면서 "12월3~4일 일어난 극적 사건으로 인해 서울의 동맹국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많은 불만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했다”면서 “그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투표를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최근 군 장교들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맹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의 분노가 담긴 연설 이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될 때가 됐다고 응답하면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부정적 의미)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NHK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등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
탄핵 시위 속 열리는 서울윈터페스타…개막식 취소, 오징어게임 퍼레이드 보류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6:02:07탄핵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한다. 개막식은 취소됐고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는 보류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윈터페스타’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광객들이 서울 방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며 계획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사를 변동없이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13일 예정된 개막식은 취소됐다. 21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약 1㎞ 구간에서 열기로 했던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도 보류됐다. 시는 탄핵 시위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국가유산청 반대로 애초부터 개막식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청 심사에서 월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광화문 앞 100m 이내에 미디어파사드 관람용 대형 객석을 설치할 경우 월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달 3일 진행된 후속 심사에서 광화문 사용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월대 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전시와 퍼레이드가 고궁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올해 두 번째 맞는 서울윈터페스타는 24일간 광화문·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DDP·보신각 등 6곳에서 열린다. 빛 전시, 카운트다운, 크리스마스마켓 등이 준비된다. 지난해 해외관광객 등 약 740만 명이 찾은 국내 최대 겨울 행사다. 올해는 ‘서울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빛, 소울 프리즘(SOUL PRISM)’을 주제로 구성됐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광화문 전체를 거대한 캔버스로 활용하는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광화문’이 매일 밤 도심을 장식한다. 광화문광장에는 산타마을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광화문마켓’이 조성된다. 청계천과 DDP에서는 각각 ‘서울빛초롱축제’와 ‘서울라이트 DDP’를 진행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0일 문을 열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도 준비된다.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서울콘’도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어진다. -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병원行… “평소 지병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5:50:42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관계자는 “조 청장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
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법 확인…해킹, 선거 조작은 불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5:48:5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을 했다”며 “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尹 "계엄은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이 되나"…표창원 "충격과 공포, 추종세력 선동 메시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5:48:3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rmed and dangerous. 무장하고 위험한 범죄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표 전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즉각 체포, 신병 확보해 추가 위험 방지해야 할 대상"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은 채 군 통수권자, 경찰 등 공권력을 지휘·동원·통제 가능한 행정수반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전 의원은 또한 "오늘 오전 긴급 담화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마치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극열 저항하라고 선동하는 듯한 메시지"라고도 했다. 아울러 표 전 의원은 "법원이 발주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경호실의 저항(국가기밀, 안보 기밀 장소라는 이유로)은 근거가 있지만, 체포라는 인적 강제수사에는 저항이 근거가 없다"며 "저항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표 전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공범 입 맞추기, 광범위한 증거 인멸, 제보 증언 및 수사 협조자에 대한 보복 등이 우려된다"면서 "국가 통치 주체와 기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외교·안보에 미칠 막대한 피해의 가중과 연장은 물론이다.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애초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계엄 발동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란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도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고 즉시 하야를 하게 되면 감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에 즉각 체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5:39:08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국수본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11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긴급체포까지 검찰과 함께 진행해왔기 때문에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오전 3시께 특수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6시 28분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사실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 김 청장은 오후 6시 38분께 퇴근을 한 뒤 오후 7시 46분께 재출근을 했다고만 밝혔으며, 퇴근과 재출근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 지 알리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
尹 계엄사태 '네 번째' 담화에…'악연' 이준석 "지난 악몽 다시 떠올라" 왜?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5:30:18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악연’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던 2021년 10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내용의 뉴스를 첨부했다. 글에서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신공격을 해오던 것을 다 맞아 내면서도 정치가 이성과 문명의 영역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결국 대선 기간 내내 부정선거론자인 윤석열 후보를 타박해 가면서 결국 부정선거론자들을 발 못 붙이게 했지만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거 보니까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권 싹 분리수거 하고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인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대해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애들 보내 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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