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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등 금융권 검사 결과 내년으로 발표 연기
경제·금융 보험 2024.12.11 19:39:24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발생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리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재임 시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확인됐다며 최근까지도 임 회장을 압박했었다. 지난달 말에는 “(부당 대출 관련) 과연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내부통제가 왜 작동 안 했는지도 점검해보려고 한다”면서 “12월 중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벌여 다음 주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에서 부당 대출 외에도 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내부통제·리스크관리·지배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추진 시 자본 비율 관리나 적정성 등에 있어 리스크가 없는지 금융 당국이 판단하는 근거도 된다. 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3분기 우리금융의 CET1은 12%로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13%를 밑돈다. -
檢은 빼고…警·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9:23:48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속도가 국조본과 공수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가 전세 역전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조본을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과 검찰·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수본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릴지 않아도 된다. 군사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 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고, 수사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업을 진행하며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뒤집을 기회를 잡았다. 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공수처와 수사 협의체 구성에 실패한 검찰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수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검찰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60여 명인 특수본 수사 인력은 이제 80명 가까이 늘어났다. 또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대통령실 통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8:44:3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첫 걸음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내 이 중 1명을 특검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의뢰할지 (의문)"이라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국수본-공수처 손 잡고 ‘공조수사본부’ 출범… 檢 '전세역전'(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8:18:25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국수본과 공수처는 협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특수단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약점을 강화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더이상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군사 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을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 성과가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어왔다. 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공조본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국금센터의 책임 방기…계엄후 해외평가서 '0'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1 18:07:43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금융센터가 12·3 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전하지 않고 있어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금센터는 지난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해외 투자은행(IB)이나 투자자들의 분석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금센터가 매일 올리는 ‘국제금융 속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월가, 중국 경제 동향을 상세히 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시장과 성장에 대한 주요 기관의 평가는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전하는 코너인 ‘해외시각’은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금센터는 한국의 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수출입동향 등이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씨티와 노무라·HSBC 등 해외 주요 금융 기관의 평가를 정리해 발표해왔다. 주간·월간 보고서 등에서도 정치 리스크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담기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국금센터 리포트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데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자본 유출, 환율 상승 등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외신과 국내 금융사들을 통해 해외의 반응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국금센터가 이를 종합 정리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 사태 이후 나흘간 14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 역할을 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국금센터는 미국에 뉴욕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월가의 분위기를 국내에 전달하라는 취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쪽을 지원하느라 그랬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는 다르다.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지시를 따르느라 다른 보고서를 발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금센터 측은 “최근 인력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해명했다. -
KDI 원장 "정치 불안,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1 18:05:35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혼란 탓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잠재성장률 1%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제 상황이 도래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4 KDI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치적) 충격 때문에 환율이 반응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난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정적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 탓에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정도 소득 수준의 나라 중 잠재성장률이 2% 이상인 곳은 미국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문제 탓에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가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탓에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다. 조 원장은 최근 소비 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 지표 (상승률이) 1% 중반에 수렴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어렵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며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 활성화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이 2% 내외에서 머무는 한 현재 수준의 소비 수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서비스업이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부원장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생산성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산층 감세·밸류업도 없던일로…'P리스크'에 성장동력 꺼져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1 18:02:07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가능한 선에서 경제 안정과 정책 집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회의 건수는 총 26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7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만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부 수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여도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입법 추진이나 예산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 현안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상속세 공제 확대 안건도 보류됐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결국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물론이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당분간은 전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한번에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 추계가 꼬이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예측도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재부와 정부안 변경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면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하고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일괄 3조 803억 원으로 끼워 맞췄다. 소득·법인세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는 정부안보다 총 1조 1894억 원, 법인세는 2469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기재해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가 가까스로 협의한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과 같은 세제 지원책 논의도 당분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사업 같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도 우려할 부분으로 꼽힌다. 원전 업계의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은 조만간 SMR 상용화도 한다는데 우리만 원전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과제를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 단체들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탄핵 정국에만 집중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서민 경기나 경기 침체 우려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한해서라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속보]국수본·공수처·국조본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은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8:01:55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금리 하락 지속…더 벌어진 예대마진
경제·금융 은행 2024.12.11 17:57:18탄핵 정국에도 은행 예금·대출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하락 추세인 반면 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얘대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2.899%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4일 2.955%로 직전인 3일(2.914%)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4일 2.997%를 기록한 후 10일 2.992%로 0.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은 낮아진 시장금리를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달 9일 기준 연 3.15~3.55%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10월에 비해 하단은 0.20%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혼합형) 대출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3.39~5.75%로, 10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74~6.14% 대비 상단은 0.39%포인트, 하단은 0.35%포인트 하락했다. 예·적금 상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높였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이 전결로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 형태로 금리를 깎아주는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6월 2.914%에서 10월 1.95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슬로 액션을 하면서 수신 금리는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자비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400원대 중반까지 뛰어오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이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예대마진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더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 시장금리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대출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기조 변화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尹 내란수괴 분명…즉시 체포, 탄핵해야"
사회 전국 2024.12.11 17:56:56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 현안협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퇴근 후 탄핵 촉구 집회 참가’ 행보에 대해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탄핵 촉구 집회 문화에 대해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봉 혁명’이더라”라며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다"면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신 3김’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법무장관마저 "계엄 반대"했다는데…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53:1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동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히는 박 장관마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계엄 관련 질문에 “한 사람도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본인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비상계엄의 주도자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 제87조(내란)에서는 내란죄의 적용 범위를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 계엄 선포의 책임이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및 발언 요지 존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해당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2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22시 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尹 탄핵전 긴급체포 현실성 적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52:08‘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해 체포 등이 가능하나 경호처와의 충돌, 국정 혼란 등 현실적 요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로 적시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등과 법적 충돌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경호법은 “대통령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방비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경호처 경비 구역도 지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 기관이 집행하는 긴급체포와 법적인 충돌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군사법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법 책임은 탄핵 후에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공격한 상황”이라며 “헌법하에서 운영돼야 할 경호법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든 국무총리실이든 경호처에 협력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찰 특수본 인력 보강…'78명 대형 수사팀'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9:1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특별수사본부로 추가로 보내 수사팀을 확대한다. 11일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군수사관을 포함해 60여명인 특수본 수사인력은 이제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검사만 25명으로 대형 수사팀으로 커졌다.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검찰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15명 등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인력 12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출범했다. -
지자체 협의 전면중단…건설 공모사업 줄줄이 '좌초' 위기
부동산 분양 2024.12.11 17:45:50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상황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지자체는 지난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보고를 비상계엄 여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굵직한 정책은 돌아가지만, 시도별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협력사업과 지자체 공모사업 등은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공모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된 탓에 국비 지원 금액을 가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매년 선발을 거쳐 국비와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현재 삼척시가 데이터센터로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각 지자체가 의욕을 보이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 규모가 확대되길 바라지만 탄핵정국에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에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1~10월 민간·공공건축 중 비주거용 수주 실적은 46조 8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조 3356억 원)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74조 4669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37% 감소했다. 내년 비주거용 건축 수주 실적이 반등에 실패하면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공사나 지자체 공모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려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
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5:29‘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단을 막아섰다. 윤재순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장에서 특수단을 만나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까지. 결국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영장 유효 기간이 1주일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향후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에도 ‘피의자’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처음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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