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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논란, 낱낱이 파헤친다”…영화 '퍼스트레이디' 12일 개봉
서경스타 영화 2024.12.11 15:26:27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다룬 영화가 개봉해 화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은 국정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12일 개봉한다. 영화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출연한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VIP2’라는 거 들어봤냐”,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거냐” 등의 인터뷰가 담겼다. 영화 제작사인 오늘픽처스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도 예고했다. -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25:2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월 조 대표는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가 유지된 것.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사면되지 않는 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를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2심과 재상고심 사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 길도 열리게 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어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궐원 시 승계자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할 수 있다. -
[영상] 분노한 MZ, 국힘 앞 '정당 장례식'…"'불'편히 잠드소서" 사망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17:03"우리는 그들을 위해 울지는 않겠습니다. 곡소리 대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고(故) 정당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검은 옷과 흰 장갑 등 조문객 차림을 한 청년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검은 띠를 두른 '국민의힘' 정당 액자 앞에서 향을 피운 뒤 이들은 한 명씩 국화꽃을 헌화했다. 당사 앞에 쌓인 국화는 총 105송이로, 지난 1차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떠난 의원들의 수와 일치했다. 이날 청년 단체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1차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규탄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장례식'을 진행했다. 직장인·대학생·대학원생 등 20~30대 5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국힘에 사망을 선고하며 부고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를 떠났던 의원들의 사무실로 근조화환이 줄줄이 배달된 데 이어 이른바 '정당 장례식'까지 치러지는 등 여당을 향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곳곳에서 내려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청년들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무실로 배송온 근조화환을 되돌려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 띠를 두른 채 '인간 화환'으로 등장했다. 띠에는 '안 고이 잠드소서' '삼가고당 자진해산 기원'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해당 문구들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정 윤퇴청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서 국군통수권을 빼앗고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당대표가 총리를 만나든, 원내 대표로 누구를 뽑든 국민들은 관심 없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와 국정 안정이며, 이 엄중한 요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란 동조이고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를 메운 100만 시민들의 염원을 져버리고 자신들만의 안위를 지킨 국민의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의 장례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시민들로부터 전달받은 추도사를 읽으면서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잃어버린 정당은 수명이 다했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오는 주말 2차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화 행사에는 윤퇴청 소속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여럿 참여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힘 액자를 향해 큰절을 올리거나, 국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장례 행사 앞을 지나가던 한 택시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잘하고 있다'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주최 측이 사전에 게시한 '부고' 형식의 행사 포스터는 X에서만 2만 5000회 이상 공유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같은 시간 시민단체 대구 촛불 단체 역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사무실 앞에서 '국짐당 장례식' 행사를 치르고 추모 공연까지 진행했다. 해당 행사들은 최근 며칠 사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각종 근조화환이 배송된 데 이어 열렸다. 서울경제신문 전수조사에 따르면 1차 탄핵 표결 이후 서울 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 중 최소 9명에게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근조화환에는 '평생의 배신자 배신현진(송파을 배현진)', '앞으로 선거 때 트럭에서 노래 쳐하고 플랜카드 걸기만 해봐(용산 권영세)', '좌와 우를 넘어 내란으로(마포갑 조정훈)' 등의 비판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에 여권 측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형사 대응에 나서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법상 근조화환을 배송해 시위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보니 화환은 단순히 숨겨버리는 데 그치지만, 그 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행동의 경우 즉각 고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사무실 앞에 계란·밀가루 공격을 당하고 자택 앞에서 커터 칼이 발견된 김재섭(도봉갑) 의원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측은 사무실 문 앞에 단순 '쪽지'를 붙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나경원(동작을) 의원 측은 화환이 도착하는 족족 사무실 앞에서 모두 치워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상 의원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이들은 '큰 상관이 없다'며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모 의원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학원 관계자 A(30대)씨는 “근조화환이 있어도 실제 상갓집이 아닌데 어떤가. 같은 층이나 복도에 놓이더라도 딱히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부모의 민원이 있지는 않을 듯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14일 예정된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되는데, 1차 탄핵안은 범야권 의원 192명 외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에 못미치는 195명에 그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김재섭·조경태·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여당에서는 총 6명이 ‘표결 불참’ 당론에서 이탈한 상태다. -
비상계엄 국정 혼란 속에 고용정보원장 '낙하산 인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12:38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한고원) 원장에 여권 출신 인사가 결정됐다. 신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국정 혼란을 틈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고원장에 취임한 이창수 원장은 6일 고용부에서 원장으로 결정됐다. 한고원장 임명권은 고용부 장관에게 있다. 한고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10월 고용부에 이 원장을 비롯해 후보 3명을 추천했다. 나머지 후보는 각각 공무원과 비정치인으로 파악됐다. 2006년 설립된 한고원은 고용 정보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돕고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2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충남도에서 행정 경험도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의 경력은 국민의힘 활동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9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주요 경력을 보면 고용 분야와 연관 지을 부분도 있다”며 이 원장이 3명의 후보 안에 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 관계자는 “한고원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 원장의 경력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 하루 전에 결정된 국민의힘 출신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달 5~6일 공개 행사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익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해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 원장 체제의 한고원은 당분간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현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고원은 올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당시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
문재인 "尹탄핵, 피할 수 없는 길…국민들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59:48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과 헌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못하면 필요한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외교·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헌적 권한대행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추위 속에 국민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합헌적 권한대행 세워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57:38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 합헌적인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 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달 출범 예정' 국가바이오委, 1차 회의 무기연기… 출범도 전에 무너지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1 14:49:09정부가 바이오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점찍고 출범을 준비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띄워보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로 인해 탄핵 초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제약·바이오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 날짜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무기 연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제약, 농업·식품, 환경·에너지 등 바이오 관련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산업과 연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해 왔다. 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 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 등 가치사슬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간 바이오 분야는 각 부처마다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위기에 빠졌다. 이대로는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R＆D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與조경태 "尹, 즉각 사퇴안할 시 14일 탄핵…韓, 조만간 입장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7:0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숫자가 탄핵안 가결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2~3월 퇴진으로 정한데 대해서는 “의미 없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꼼수로 여겨질 것”이라며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입장을 두고는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며 “탄핵과 관련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르면 이날, 늦어도 12일까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중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그런 중진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연기할지 말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본회의 연기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잘못된 당론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잘못된 당론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韓총리도 90도 사과하는데…사과 거부한 장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46:58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문수(뒷줄 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 요구를 거부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
한덕수 총리, 90도 허리 굽혀 두 차례 사죄 “많은 죄책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5:57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죄책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사죄인사도 했다”고 답했으나 서 의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라”고 요구하자 결국 발언대 옆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다. 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가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드리겠다”며 재차 허리를 굽혔지만 서 의원은 “국무위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죄드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결국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후 첫 檢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32:07‘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구속 이후 검찰에 첫 소환됐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이날 불러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이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이밖에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게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돼 당직 근무를 하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도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尹이 세 차례 거부권 행사…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빛 보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15:5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고,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표결에서 부결 후 폐기됐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재표결을 거치지 않고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재의 표결에서 여당 이탈 표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조경태·김도읍·김예지·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입구에서 2시간 넘게 대기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13:09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한 김근만 안보수사 1과장 등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2시간 이상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경호처에 항의했지만,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교착 상태다. 경찰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실 4곳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온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
[속보] 검찰 특수본, '극단선택 시도' 김용현 첫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10:16'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일 밤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의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긴급체포됐다. -
1500개 시민단체 모였다…'민주화 성지' 향린교회서 尹퇴진 비상행동 발족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07:56“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11일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1549개 노동·시민단체(11일 자정 기준)가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비상행동 측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들의 직무정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체포와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행동에 포함된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이들은 1980년대 민주화 성지로 꼽힌 향린교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장소는 6월 항쟁이 진행되던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친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윤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을 읽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괴한 헌법 안에 여성과 소수자들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함께 담겨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반헌법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주에 탄핵될 것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주권자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 1500개 단체의 사회대개혁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출범하게 되어 의미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종말은 예정됐고 퇴진은 현실화시켜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해왔던 자들을 낱낱이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내란 사태를 진압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즉각적 탄핵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참여·소통할 수 있는 일상 민주주의 강화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다”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한다”며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 오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상 인원은 100만 명 이상이다. 또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검경과 공수처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내란특검법 제정과 특검 임명을 촉구하고,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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