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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서 자살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56:16 -
尹에 먼저 칼 겨눈 경찰… 국수본 특수단,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55:5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11시 36분 국수본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 기관이 수사에 돌입한 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현재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2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4만 경찰 조직의 수뇌부 2명이 경찰에 동시에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보다는 증거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 내용을 분석했다. 또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면서 계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서 경찰보다 한 발 앞서있지만, 경찰은 계획대로 증거확보 측면에서 맞수를 놨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증거확보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격적으로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하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외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상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 공수처보다 먼저 시작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다. 경찰은 향후 증거분석 등을 진행하며 이달 3일 계엄령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잔인한 역사가 반복된다"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8년 전 '아픈 기억' 떠올린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1:44:07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잔인한 역사가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8년 전의 아픈 기억을 소개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탄핵 추진에 나서 윤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주목 받는다.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상한 글을 이날 새벽에 올렸다. 유 의원은 “밤이 깊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잠을 깨우고 기억을 불러온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곧, 혹한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엇을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 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날 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빈 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그는 “온 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고 당시의 절망감을 떠올렸다. 이어 “피하지 말고 버티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머릿속은 정리를 하였음에도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 날 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특히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하지만,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다. 앞으로 올 겨울이 깊고 모질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의’를 명분으로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변호를 맡았다. -
한총리 "비상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깊이 자책"
정치 총리실 2024.12.11 11:32:0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것을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현 상황과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비상계엄 발령을 위한 국무회의 내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없이 지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탄핵 정국 속 '5배' 가까이 급증한 뉴스 댓글…자세히 들여다보니
산업 IT 2024.12.11 11:21:35탄핵 정국 혼란 속 포털 뉴스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치 분야 댓글이 크게 증가했다. 11일 네이버의 뉴스 댓글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은 평상시와 비교해 최대 5배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정치 뉴스 댓글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7일에는 모두 97만231개의 뉴스 댓글이 달리며 탄핵 국면 이후 현재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주말 토요일인 11월 30일 댓글 수(19만4710개)의 4.98배에 달하는 수치다. 97만231개의 댓글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88만3277건이다. 8만6577건은 본인이 삭제했고 377건은 규정 미준수로 삭제 조치됐다. 7일에 달린 댓글 가운데 정치 뉴스에 달린 댓글이 전체의 79.5%로 사실상 대부분이었고, 이어 사회 분야 댓글이 11.0%로 집계됐다. 이날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린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인 3일의 경우 뉴스 댓글은 모두 39만5947개, 이 가운데 정치 댓글은 55.9%로 집계됐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께 14만개가 넘는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트래픽이 몰려 뉴스 댓글 달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접속이 원활했을 경우 규모 자체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 2일의 경우 네이버 뉴스 댓글은 모두 25만646개로, 분야별로는 정치 43.2%, 사회 34.7%, 경제 11.0% 등이었다. -
우원식 국회의장,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1:19:38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
'계엄 국회 진입' 특전사령부 압수수색…방첩사는 이틀째 압색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19:1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나선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사와 수사관을 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을 수행한 부대다. 당시 국회에 투입해 국회 안으로 진입했고 일부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건설사 해외수주도 '계엄 후폭풍'…올 400억弗 달성 빨간불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1 11:13:43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5년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계엄 후폭풍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400억달러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326억 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해외 수주액은 2020년 이래 5년 연속 연간 300억달러를 넘겼다. 1∼11월 수주액만 놓고 보면 올해 수주액은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12월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년 전체 수주액(333억달러) 보다 6억 1000만달러가 부족해 올해 전체 해외 수주액은 무난히 작년 전체 수주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해외수주 목표치인 4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수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사 관계자들은 "당장 가시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건설협회는 비상 계엄에 따른 수주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찰에 들어갔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건설사들에 계엄 사태와 관련한 발주처 동향이 감지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정부와 논의해 해결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에 수주가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4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한달간 93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 수주액도 56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수주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이런 기대를 키우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까지 마무리돼야 수주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약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데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막판까지 지켜봐야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 대법 선고 하루 앞으로…尹 탄핵 표결은 어떻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1:07:1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해 표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다만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승계 작업이 10일까지 걸린 경우는 많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궐원을 통지 받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이틀 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 위원장이 의원직을 곧바로 승계 받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우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속보]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1:04:11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상 초유의 치안 수뇌부 체포… 술렁이는 14만 경찰 조직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03:4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14만 경찰 조직의 수뇌부 2명이 동시에 긴급체포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1일 오전 3시 49분께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분석한 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계엄령 발령 초반에 자신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으며,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부 리스크 해소를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고위급 경찰관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며 신병을 우선 확보했고, 영장까지 발부되면서 다음 칼날을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에게 겨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검찰이 경찰을 체포한다면 경찰 특수단이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조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급 경찰관은 “경찰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이) 밀리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체포를 하면서 경찰 조직 내부 리스크를 우선 해소한 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석방해야 한다. 지휘부에 공백이 생긴 경찰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조 청장의 직무대리를 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선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국 경찰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상황 대비 등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직무대리는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맡았으며, 조 청장과 김 청장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與중진 “尹내란죄 여부 신중 접근해야”…野 “내란 동조 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0:58:17여당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도 설이 갈리는 것 같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에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이 아니냐”며 조 의원을 거들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마당에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냐”며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계엄군이 총을 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부정하느냐”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건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독재국가 북한의 조롱…"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0:49:11북한이 계엄사태가 발생한 한국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괴뢰가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조롱했다. 독재국가 북한으로부터 ‘독재’라는 비아냥을 듣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달리 반박하기도 어려운 모양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괴뢰한국에서 비상계엄사태로 사회적동란 확대’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사태를 다뤘다. 사태 이후 8일 만으로 북한의 첫 공식 보도다. 이 내용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북한은 계엄 발령과 해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 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지만 긴급소집된 국회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윤괴뢰는 계엄령을 선포한 때로부터 불과 6시간만에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서술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내란죄 고발과 탄핵추진, 국민의힘의 본회의장 집단퇴장으로 인한 무효화 과정을 보도한 북한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0만명의 군중이 떨쳐나 국회청사를 둘러싸고 포위행진을 단행했다”며 촛불집회와 시위 소식도 전했다. 특히 ‘윤석열 탄핵’, ‘국회는 윤석열탄핵안 즉각 처리하라’ 등 선전 문구를 상세히 소개하며 사진 21장도 게재했다. 통신은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시민이 계엄군을 가로막는 사진과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군에 반발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3대째 세습정치를 이어오는 독재국가 북한이 윤 대통령의 ‘파쇼독재’를 조롱하는 역설적인 상황인데, 계엄사태 관련 증언이 잇따르면서 한국 역시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독재국가로 전락할뻔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강제력을 발동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를 저지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준 계엄 사태 후폭풍은 그대로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탄핵 무산에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1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크게 흔들렸고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여기에는 계엄사태가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낙관적 수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추종세력의 무모함이 북한의 조롱을 받을 정도로 국격을 떨어뜨린 데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
'하야 NO 연임은 YES' 대통령실 앞에 등장한 尹 탄핵 반대 화환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0:35:18서울 용산 대통령실 서문 입구에 긴 화환 줄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 화환들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행위 이후 칩거에 돌입했지만,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습이다. 11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 총 47개의 화환을 보냈다.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긴 화환줄이 설치됐다. 화환에 달린 리본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통 퇴임하는 날까지 윤통 옆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 ‘탄핵 반대’, ‘하야 NO, 연임 YES’ 같은 응원 메시지가 담겼다. 화환 대부분에는 지역과 개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목소리도 있었다. 한 화환에는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적었고 ‘부정선거 바로 잡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귀도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화환도 있었다. 일부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국정마비 시키는 민주당은 해산이 답이다!’ 등의 리본이 달려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화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화환은 추가로 계속 배달되고 있다. 대통령실 서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직원,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한다. 윤 대통령은 청사 내 별도의 정문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 직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포함해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與 곽규택 "상설특검 찬반이 탄핵 찬반으로 연결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0:00:15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어제 상설 특검에 대한 찬반 투표와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가 바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라고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인 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특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것이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14일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이들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져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곽 의원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정해졌었고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며 “다만 14일 표결을 앞두고 표결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을 골자로 한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결정된 것은 없 또 이 안들도 여러 가지 논의된 안 중에 하나”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아마 대략 6월 정도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8월 정도에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 그 시기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에 안정적으로 조기 퇴진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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