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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8:05:5712·3 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술과 달리 계엄 이틀 전에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총’ ‘발포’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의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후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갈지, 전기를 끊어서 방해할지 논의했으나 지휘관들이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곽 사령관 역시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비화폰으로 통화하던 당시 대통령이 총·발포·진압·장갑차 등의 단어를 사용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곽 사령관은 “12월 1일에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으나 공범이 될까 봐 여단장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일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그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국방위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것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말을 맞춰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정황은 군 장성들의 고백에서도 드러났다. 국방위에 출석한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계엄이 선포된 3일에는 여 사령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각 처·실장들은 음주를 자제하고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이 마지막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8~2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시위 역시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다.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자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받아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방사 관할의 지휘 통제 벙커로 유사시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핵심 시설이다. 계엄을 준비한 정황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에서 11시께 “이번 주에 야간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이후 “오늘 밤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저녁 9시쯤 대기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정부청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260m 거리다. 앞서 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문 사령관도 이날 직무 정지됐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월 3일 오후 4시께 김 전 장관과 단 둘이 만나 “현안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일 국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제7공수여단·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제2 계엄이 추진됐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은·거래소 찾은 野 "경제 해법은 탄핵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8:02:3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탄핵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찾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해결할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9일 급락한 데 대해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무모한 계엄과 여당의 탄핵 반대 탓에 온 국민이 대가를 치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에 경제위기 점검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정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탄핵만이 지금의 비정상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그래야 시장도, 세계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리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동참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각각 한은과 거래소를 방문해 긴급 경제 점검에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면담을 마친 뒤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은을 찾았다”고 했다. 야당 정무위원들도 한목소리로 ‘탄핵 부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거부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위임받아 행사해 경제 신용도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을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약속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견제 멈추고 손 잡나…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추진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01:27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 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는 각각 이번 수사와 관련해 유불리한 점이 명확하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조 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성과도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전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세 기관이 수사 협의체를 꾸리거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면 각 기관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협의체나 합수본 내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 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
'계엄 국무회의'로 수사 확대…'내란 수괴' 지목된 尹, 로펌 접촉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00:21‘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가 계엄군→계엄 국무회의→계엄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결국 김 전 장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면서 최종 수사 종착지는 윤 대통령임을 밝혔다. 영장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가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8~9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고 윤 대통령과도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총괄해 실행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김 전 장관 등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다. 윤 대통령도 이처럼 빨라지고 있는 수사에 대비해 며칠 사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해 현재 대형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 나가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실행한 당시 계엄군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망을 윤 대통령으로 점점 좁혀가고 있다. 계엄군뿐 아니라 비상계엄 심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현장에 동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이 대상이다. 당시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조만간 조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나 윤 대통령 소환 요구,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피의자들이 조사에 상대적으로 순순히 응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조 청장과 박 청장이 소환 조사에 곧바로 응하고 박 전 사령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도 전날 검찰 출석 요구에 맞춰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
좁혀오는 계엄 수사망…尹, 법률대리인 접촉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58:20‘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변호사와 중형급 법무법인 몇 곳에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대리했다. 또 서초구에 있는 중형 로펌에도 수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법률대리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비상계엄의 '지휘관'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조사 3일 만에 일사천리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조만간 조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나 윤 대통령 소환 요구,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개미는 은행주, 외인·기관은 AI주 담았다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17:51:18계엄과 연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은행주를 주워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동력 약화 우려에 금융주는 외국인의 이탈로 극심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향후 주주 환원 정책 등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4일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는 KB금융(105560)(2959억 원), 하나금융지주(086790)(1429억 원), 신한지주(055550)(808억 원)를 집중 매수했다. 개인들이 은행주 매수에 나선 것은 호실적, 밸류업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지수가 3.29% 하락하는 동안 KB금융은 17.69%,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각각 13.18%, 11.44%씩 주가가 빠졌다. 세 종목뿐만 아니라 은행주 전반이 약세다. KRX은행지수는 이날 0.35% 올랐지만 지수 상승률(2.43%)을 밑돌았다. 4일과 5일 각각 4.33%, 5.63% 하락했다가 6일에는 1.55% 올랐으나 전날에는 다시 3.70% 하락한 상황이다. 은행주가 유독 급락한 것은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현 정부의 추진 정책인 밸류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지주들이 밸류업 공시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배당 등 주주 환원 등을 기대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NAVER(035420))를 사들이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SK하이닉스를 1288억 원, 2212억 원씩, 네이버는 1376억 원, 905억 원씩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4910억 원가량 팔아치운 반면 기관은 4769억 원어치를 주워담았다.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 물량을 사실상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이 기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SK하이닉스는 6일을 제외하고 3일부터 5거래일간 주가가 상승세다. 이날에는 1500원(0.89%) 올라 17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시장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 8월 5일 15만 1100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날에는 7500원(3.72%) 상승하며 20만 9000원에 마감했다. 3분기 호실적과 함께 AI 사업 계획을 공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네이버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7156억 원과 5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3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분기 최대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SK하이닉스 생산 물량이 내년까지 완판된 상태”라며 “향후 12개월간 HBM 부문에서 정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 결합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범, 배송 서비스 강화, 멤버십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면 주가 상승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
구글, 고성능 양자칩 공개…美中 경쟁 가열
산업 IT 2024.12.10 17:49:12슈퍼컴퓨터를 능가하며 산업과 안보의 전략자산이 될 양자컴퓨터 기술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구글과 IBM 등 빅테크 주도로 양자컴퓨터 두뇌인 양자칩 성능을 가파르게 높이며 우위 선점을 꾀하는 한편 중국은 민·관이 힘을 합쳐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의학연구소를 출범시키며 상용화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역시 인공지능(AI)·바이오와 함께 양자기술을 선점이 필요한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한 만큼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쟁 대응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9일(현지 시간)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윌로우는 특정 작업에서 현존 최강의 슈퍼컴퓨터 ‘프론티어’로도 10셉틸리언(10의 24제곱)년이 걸리는 작업을 5분 만에 해낼 수준의 연산 속도를 자랑한다. 구글은 또 윌로우가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고질적 난제인 ‘오류정정’ 문제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결, 큐비트(양자정보처리 단위)를 늘리면서도 ‘임곗값 이하’의 오류율을 달성할 수 있는 첫 양자칩이라고 강조했다. 양자컴퓨터 성능을 높이려면 양자정보처리 단위인 큐비트 수를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계산 오류도 잦아진다는 모순이 있다.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도 등장했지만 1000번 계산에 1번꼴로 발생하는 잦은 오류를 오류정정을 통해 1조 번의 1번꼴로 줄이지 못하면 상업적 활용은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윌로우는 큐비트들을 사각형 격자 구조인 ‘표면 코드’로 묶어 서로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이 모순을 풀었다.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오류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큐비트를 17개에서 49개, 97개로 늘릴 때마다 오류율이 거의 절반씩 떨어졌다고 구글은 전했다. IBM도 지난 달 최신 양자칩 ‘퀀텀 헤론’을 공개했다. 2021년 공개해 최근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 도입된 127큐비트급과 비교해 동일한 연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12시간에서 2.2시간으로 50배 향상시킨 현존 최고 성능의 제품이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IBM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과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글로벌 연구기관을 집중 공략 중이다. 엔비디아는 직접 양자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슈퍼컴퓨터 ‘에오스’를 앞세워 구글과 손잡았다. 실제처럼 양자칩 성능을 떨어뜨리는 노이즈(잡음)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성능시험을 지원한다. 구글 윌로우 공개와 같은 날 중국에서는 양자컴퓨터를 의학 연구에 활용하는 자국 내 최초의 연구소 ‘허페이 양자컴퓨팅·데이터 의학연구소’가 출범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연구소는 양자컴퓨터 기업 ‘오리진퀀텀컴퓨팅’과 벙부의대가 공동 설립해 의학 분야의 양자컴퓨터 상용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방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양자컴퓨터로 분석·관리하고 신약 연구 등에도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리진퀀텀은 1월 자체 양자컴퓨터 ‘오리진우콩’을 출시해 137개국에 보급했다. 이달 6일 중국과학원과 퀀텀시텍은 504큐비트 양자컴퓨터 ‘톈옌-504’를 출시하며 미국 빅테크와 본격적인 성능 경쟁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별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은 1위 미국을 100점으로 놓으면 중국이 35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추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한국은 2.3점으로 주요국 12개국 중 최하위다. 아직 초기단계 기술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추격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이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가 컨트롤타워 ‘양자전략위원회’는 당초 연말 연초로 예정됐던 출범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과 연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상용화하는 등 관련 계획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로 과학계도 위기에 놓였다”며 “리더십 재정비와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탄핵정국에 역대급 국채발행 겹쳐…"내년 시중금리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7:48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여파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1조 3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 원)보다 27.1% 많은 액수다. 순발행액은 올해보다 67.9% 늘어난 83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혼란에 증시가 급락하고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년에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와 만나 “계엄 사태로 당장 4분기 경제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정책에 확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장 재정 기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문제는 이 경우 적자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잉여금도 2023년 결산 기준 0원이라 정부 여윳돈으로 추경에 나설 여력도 사실상 없다. 지난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과 확장 재정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민간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증가분이 한은 금리 인하분을 일정 기간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국채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물과 3·10년물 사이의 장단기 금리역전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2%포인트 낮은 연 2.645%를 기록했다. 이는 1년물(2.717%)에 비해 0.07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 금리 인하 전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8월 16일(-0.08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역전 폭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침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10년물과 1년물 사이의 금리 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4~6일에만 해도 -0.001~0.007%포인트 수준을 유지했지만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직후인 이달 9일에는 -0.04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원래 한은이 연 2.25~2.5%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끝낼 것이라고 봤다”며 “최근 계엄 사태로 한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연 2%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
체코 “韓 상황, 원전 프로젝트에 영향없다”
경제·금융 공기업 2024.12.10 17:46:16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0일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르스케노비니(HN)에 따르면 라디슬라프 크리츠 체코전력공사(CEZ) 대변인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체코에 중요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에 4000억 코루나 상당의 원자력발전소 두 개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라며 “우리는 한국 상황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두코바니 원전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며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재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해 차분한 입장이다. 체코 정부 대변인인 바츨라프 스몰카는 “한수원과의 원전 공급에 관한 협상은 명확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체코 정부의 입장은 원전 협상단의 현장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체코 원전 협상단은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체코 원전 협상단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한전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품질보증 관리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발주사와 정한 절차·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원전 수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비상계엄 정국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원전 2기 추가 수주를 고려하면 정치 리스크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전 업계의 바람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지속될지도 업계에서는 고민거리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과 관련한 인력 채용이나 추가 투자 확대 등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
계엄 사태에 탄핵 덮쳐…경제심리 2년만에 최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5:35경제 뉴스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스피 같은 증시와 실물경제 상황을 선행하는 지표인 만큼 정치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83.19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92.82)보다 9.63포인트나 급락했다. 2022년 12월 9일(82.55) 이후 최저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발표하는 속보성 경제심리지수다. 국내 언론사 경제 뉴스 문장을 매일 1만 개씩 임의 추출한 뒤 긍정·부정으로 분류해 지수화한다. 경제 뉴스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소비자·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추측하는 것이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뉴스심리지수가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주요 실물경제 지표보다 1~2개월 가까이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뉴스심리지수는 올 하반기 들어 100 내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제를 충분히 잘 관리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로 지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3일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이날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한때 1446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이를 해제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시장 심리는 흔들렸다. 뉴스심리지수는 4일까지 92.97을 유지했지만 5일은 전날보다 5.15포인트 하락한 87.82였다. 이후 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뉴스심리지수는 나흘 만에 4.63포인트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 리스크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을 시급히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내수에는 경고등이 켜졌고 통상 환경도 안갯속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것은 물론 기업들도 당장 투자를 결정할 수 없고 현금을 쌓아두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고심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물가 등 거의 모든 경제 변수는 기대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연기금, 계엄후 9000억 순매수…코스피 버팀목 됐다
증권 정책 2024.12.10 17:40:59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국내 증시가 널뛰기를 하자 연기금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직후부터 코스피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구원투수로 나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등이 당분간 코스피를 지지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자금 투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며 총 861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각각 1조 3909억 원, 1조 549억 원을 내다 판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가 물량의 35% 이상을 홀로 받아낸 셈이다. 연기금은 이달 2~3일까지만 해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다가 4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연기금은 코스피지수가 2.43% 상승 반전한 이날도 19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오름세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불발로 9일 2.78% 급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연기금 등의 매수세 유입으로 하루 만에 2417.84까지 회복했다. 전날 5.19% 밀렸던 코스닥지수도 5.52% 반등하며 하락 폭을 모두 되돌렸다. 연기금은 특히 4일 이후 이날까지 시가총액 1·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각각 1241억 원, 1394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연기금은 또 이 기간 순매수 상위 목록에 KB자산운용의 ‘RISE 200(858억 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584억 원)’,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150(204억 원)’ 등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이름도 대거 올렸다. 연기금은 경영권 분쟁, 자회사 합병 무산 등 지수와 무관하게 위기에 직면한 고려아연(010130)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를 511억 원, 534억 원씩 내다 팔며 실탄을 마련했다. 연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은 애초 국내 증시 투자자산 비중을 지난해 15.9%, 올해 15.4%, 내년 15.0%로 꾸준히 줄이기로 했지만 비상시국을 맞아 전방위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령 이후 연기금이 26개 업종 가운데 23개를 순매수하고 있다”며 “개인들이 주식 손절에 나선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
윤희숙 "이재명,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국민들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7:40:18윤희숙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대표에게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해 하는 국민들께 본인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건달패 싸움처럼 만들어버린 상임위원장들(정청래, 최민희)은 해임시키고 최소한의 존중 속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서는 “ 정치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3일 밤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의 정상화냐”고 반문하고 “그렇지 않다. 국가의 큰 기둥 입법부는 이미 파괴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입법을 밀어 붙인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놓고 그 비용이 녹아 있는 경찰특활비는 0으로 삭감한 게 거대 야당”이라며 “그래놓고 지금 안보 공백을 떠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수사나 민주당 조사와 관련한 보복성 탄핵이 이 정부 들어 24번”이라면서 “여의도는 이미 조폭 정치가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놓고 지금 점령군인 양 달려들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도 줄줄이 탄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안정은커녕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지금 잔계산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대통령과 관련한 결정 및 향후 정치 스케쥴을 야당과 함께 결정해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은행 선물환 거래 확대…시장에 달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39:39정부가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시장이 출렁이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은행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포함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으로 정부가 한도를 규제한다. 은행의 외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4년 9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해외 자산을 운용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물환을 거래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와 원화를 주고받는 셈이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선물환 거래는 자기자본 대비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은 자기자본의 5배까지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환율이 급변하더라도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외환시장의 선물거래 규모가 수요보다 적은 상황이 많았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종류도 다양해졌다”며 “환율 변동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 선물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같은 시장 수요를 활용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3월에도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한도를 25%씩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국내 스와프 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약 120억 달러였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하루 50억~100억 달러의 외환이 더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시장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실제 시장 수요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 선물환 포지션 외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부채의 8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외화 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문제는 재무 건전성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규제 때문에 외환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사의 유동성 의무 보유 물량이 줄어들어 해당 금액만큼 시장에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
與도 참여 '尹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32:10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중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찬성·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상설특검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년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이 퇴진하고 4월이나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신 정국 수습책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시간표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들은 ‘계엄청구서’로 고통받는데 한가하게 대선 날짜를 정하고 있냐”며 “국민이 원하는 건 즉각적인 하야가 아니면 탄핵”이라고 일축했다. -
환율방어 '발등의 불'…연금도 긴급동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30:3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환율과 증시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해외투자 자금 복귀를 포함한 환율 안정 로드맵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체 환헤지 비율을 최대 한도인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 자산이 4855억 달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말 기준 해외 자산의 2.75%만 환헤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5%까지 높이면 최대 109억 달러가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외환시장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가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외화 자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특정 수준을 돌파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5%)을 넘어 최대 10%까지 환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발동 조건을 1400원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적은 없다. 환헤지 수준 추가 상승 시 시장에 공급되는 외환 자금은 486억 달러로 추산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한은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거래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한도는 500억 달러로 기간 연장과 함께 거래액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스와프는 실제 실행과 별개로 제도 시행 자체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기금 동원이 구조적인 환율 안정 대책은 아닌 만큼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화 당국 안팎에서는 해외 증권 투자 잔액 9969억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엔화가 강세였는데 이는 민간에서 해외에 투자했던 상품을 회수해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도 순채권국인데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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