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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3:30:46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처장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와 만나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한 뒤 이런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 기관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경찰, 경호처는 이날 3자 회동을 갖고 1시간 가량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공수에 나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와 경호처를 향해 “다시 한 번 만나서라도 반드시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고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세 차례의 소환 불응에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임박한 체포집행에 직면하자 나온 간계”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만 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특검법 관련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설 연휴 전에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처럼 시간을 끄는데, 오후까지는 우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여 회의장 입구를 막아섰다. -
尹 체포 앞둔 경찰,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 “영장 집행 협조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0:24:0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에게 회동을 제의했다. 14일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먼저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1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체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 충돌로 유혈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던 상황이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
‘정진석 호소문’에 혀 차는 野…“尹 스스로 갱단 같이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0:14:1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방안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씨한테 소환당해 핸드폰 뺏기고 조사당한 때와 똑같이 하겠단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시간도 충분히 끌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격과 민생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했다”며 “윤석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 공수처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혐의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상현 "공수처, '반간계'까지 동원해 경호처 협박…수사서 당장 빠져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0:10:08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반대편을 꾀어 이쪽을 위해 일하게 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는 한편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 명령을 거부해도 법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박한 내용이 부메랑이 돼 공수처와 경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이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면 윤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의 문제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직의 이기심과 소영웅주의를 가지고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 그만 빠지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이 전면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주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윤 대통령을 앞장서 지키겠다며 나서고 있다. -
나경원에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관저 또 가나' 묻자 꺼낸 한마디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0:08:52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나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이기에 집행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겠냐"며 "수사 방법, 조사 방법,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출석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자신이 접한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집행은 좀 경찰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대규모 화력, 병력을 다 이용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도 반발이 많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끝으로 나경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재집결에 대해서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대규모 화력,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헌법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경호처에 협조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9:53:11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통령 관저서 '소총' 들고 순찰 중"..'중무장' 경호병력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9:25: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경호처가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는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보인 경호병력이 'K2C1'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사진을 비롯해 보도된 관련 사진에 따르면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경호병력이 검은색 방한 장비 등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관저 외곽을 돌았다. K2C1 소총은 현재 한국 군이 사용하는 제식소총이다. 경호처 인력이 권총 휴대 수준을 넘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병력에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CAT팀이 돌격소총을 들고 한남동 관저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5.01.14 09:11:10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에서 만나자는 공문이 와서 3개 기관이 만났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회동으로 보인다. -
정진석 호소문에…尹측 "제3장소 조사 상의된 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9:06:2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 내용은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다. 정 실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변호인들과 사전 상의 없이 절박한 심경에서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
[르포]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새벽 한남동 집회 현장 가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08:01:1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일대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14일 오전 6시께 대통령 관저 앞 진입로 인근에는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서 3중으로 차벽을 세우고 있었다. 경찰 버스가 없는 구역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 차량, 난방 버스 등이 세워져 사실상 3중 차벽이 길게 이어지는 모양새였다. 또한 한남초등학교를 지나쳐 경찰들이 보초를 서지 않는 구역까지도 보수 단체 회원들이 형광색 조끼·우의 등을 입은 채 경광봉을 들고 서 있어 얼핏 보면 경찰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통행 관리를 하던 집회 참가자 황 모(72)씨는 “대통령을 잡으러 오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체포를 저지하겠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저 앞을 지키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보수 단체 신자유연대 등은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밤 사이 눈·비가 내린 탓에 전날 아침보다는 다소 집회 인파가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한파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 동시간대와 비교하면 확연히 늘어난 규모였다. 교회 앞 집회 뒤쪽으로도 LED 화면이 탑재된 트럭이 세워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상을 반복재생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페인트통에 불을 피우거나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싸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난방버스와 텐트에서 잠을 청하거나 가벽 뒤에서 바람을 피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는 차도 옆 펜스와 경찰 저지선 사이에 공간을 만든 뒤 그 위에 비닐을 덮고 ‘움막’을 만들어 들어가 있기도 했다. 이 탓에 통행로는 더욱 좁아졌지만 앞에 서 있던 기동대원은 “인도 위 불법 점거물도 경찰이 함부로 치울 수 없다”면서 구청 측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 집회로부터 약 400ｍ 떨어진 일신빌딩 앞에서는 탄핵 촉구를 주장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집회 차량도 세워져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남동 일대에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 모두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최근 며칠 사이 집회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가 '이재명 체포’라고 외치자 이에 화가 난 50대 남성 A씨가 허공에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형사 1000명 안팎을 동원한 '장기전' 대비에 착수했다. 인명피해·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통령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전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에도 3차 회의를 갖고 체포 작전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진석 "尹.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7:21:2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폭압적 위협”에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희생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대통령경호처의 균열로 당장 15일로 예상되는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차질이 생기자 침묵해 온 참모가 직접 등판해 여론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내일이 (체포영장 2차 집행) D-데이라고 한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기 방어권 등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절차와 비교하며 윤 대통령이 폭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실장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무력 충돌은 절대 안된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 기관들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 실장은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듯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느냐”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제3의 장소, 방문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전의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전 소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사전상의 없이 절박한 심경에서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호소문을 썼다고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 정진석 "내일이 D데이…尹, 제3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7:13:0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이 디데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이어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면 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 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석 "버티는 尹, 두 번째 체포는 대북 확성기로…'민주파출소'도 철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6:51:16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는 것보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확성기 사용 등 ‘심리전’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13일 이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언했다. 그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하며 "버티기 모드이지만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 본다. 최대한 공권력과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체포 집행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남동에 대북 확성기 같은 방송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한남동에 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옆에 이웃이라고 해봤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산불에 대해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올린 윤 대통령의 글에 대해 이 의원은 "곧 돌아갈 것이고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같은 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파출소'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찰 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치안 기관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내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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