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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 걸쳐 계엄군 280여 명 진입”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56:19[속보] 국회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 걸쳐 계엄군 280여 명 진입” -
"이시바 日 총리 내달 방한 일정 변경 가능성"…계엄 파장 일파만파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56:1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전 세계 외교가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한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재한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응을 취하고 계속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로 조율하던 방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재의 방한 문제가)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일제히 조간신문 1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이후 44년 만”이라고 짚으며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이 동아시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향후 야당으로부터 추궁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 정권 행방을 점점 더 전망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는 크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야당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달 내로 추진해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방한 계획 역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21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 개최와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달 5~7일 예정됐던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방한 일정 역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
'尹 계엄선포 후폭풍'…박성재 법무부장관 "직에 연연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55:4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헌적 포고령이란 지적에 동의하느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과천청사로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 직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겠다"고 사의를 밝혔다. -
안성시, 상계엄 선포·해제에 흔들리지 않는 시정운영 약속
사회 전국 2024.12.04 10:54:45안성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는 시정운영을 약속하는 한편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관내 폭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김보라 시장 주재로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의 상황 점검과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알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협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폭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복구 작업 및 피해 확인, 지원 요청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하루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내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수시로 소통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유일 노정 대화 창구’ 한국노총도 정권 퇴진 요구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53:50윤석열 정부와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대화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정년 연장이 포함된 계속 고용 등 여러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동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추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우리나라 노동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두 노총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90%를 넘는다. 한국노총은 정권 출범 후 정권 퇴진을 내걸었던 민주노총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파트너 대화를 해왔다.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의 정권 색깔과 관계없이 정책 성과를 위한 노정 대화를 중시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전일 계엄 선포 직후 논평을 내고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죄”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우려하던 한국노총이 정부를 향해 가장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면, 주요 노동사회 정책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상당수 노동 정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노사정 대화도 중단될 수 있다. 만일 노사정 대화가 멈추면,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계속고용방안, 근로시간제 개편 등 여러 현안 논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내 전문위원회를 전격 불참했다. 한국노총이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연대할지도 관심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
北, 남측 계엄 소식에 아직까지 무반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51:37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남측의 계엄 소식도 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해제된 상황 등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
계엄 선포·해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본연 엄무 충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51:23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첫 출근길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게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내란행위·탄핵사유 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9:5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은 경찰력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분석했다. 헌법학계의 한 원로 교수도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예산안 미통과나 탄핵소추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국 타개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에 앞서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상 문제, 권한 남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총보다 카메라" 생중계된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재명 '국회 월담' 240만명이 봤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9:24전날 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2시간30여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됐다. “계엄 해제”를 외치며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군과 경찰의 영상을 찍어 공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3일 오후 10시27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어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국회 경내로 날아드는 군 헬기,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면서 해당 영상들이 확산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내부 상황은 방송국 카메라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 상황이 실시간 영상들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뛰어 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7만 명이지만,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24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 인근 농성 잇따라…"尹 체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48:18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 곳곳에서 여전히 지난밤 6시간 동안 내려졌다가 해제된 비상 계엄령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체포·탄핵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교통 통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태극기 부대 등 각종 시민 단체 회원들과 인도를 둘러싸고 길게 늘어선 경찰들로 혼란한 모습이었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도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경찰 측은 입구를 막은 채 출입증을 패용한 국회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건너편에서도 한 시민 단체가 시위 트럭을 세워둔 채 확성기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개인 유튜버들이 이를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밤 계엄선포 이후 시민들이 대거 모여들었던 국회 앞에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수십 명 이상이 집에 가지 않고 차도 위까지 점거한 채 이번 계엄 사태를 규탄했다. 이에 따라 한때 국회의사당역↔국회 앞 지하차도 북단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다만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출근길 교통 소통을 이유로 시위대를 국회 앞 및 국회 맞은편 도로 등으로 밀어냈다. 이에 따라 국회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은 재개됐으나 일부 횡단보도가 여전히 바리케이드로 막히며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국회의사당역에서 나와 출근하려던 한 국회 직원은 ‘대신 지하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경찰에게 “통행권을 침해하면 어떡하냐, 왜 길을 건너지 못하게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를 비롯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교통 통제가 유동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로 ‘반헌법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즉각 탄핵결의대회’도 열렸다. 전장연 측 150여명은 역 지하 1층 대합실에 집결해 ‘국회는 즉각 장애인권리 약탈자인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격동의 밤’ 직후 국회 근처에서 잇달아 탄핵 농성이 벌어지며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서울경제신문에 “어젯밤 12시께 국회 출입 시 직원들은 출입증을 꼭 지참하라는 공지가 왔다”면서 “방문 예정이었던 외부인의 출입 협조도 어려워져서 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밤 국회 앞에서 시민과 군·경찰의 대치가 밤새 벌어졌지만, 별도의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엄선포와 관련한 입건은 없는 상태다. -
황교안 "계엄 방해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尹 비상계엄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7:55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계엄을 찬성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대통령 계엄령을 공개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인사’로 지목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세력의 선거 개입에 의한 종북좌파 거대 야당의 탄생이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라며 민주당 등이 계엄령 발동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 이틀째 중국 웨이보 실검 장악한 계엄사태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47:2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이 해외에도 긴급 타전되며 전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계엄 선언이 이뤄진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도 한국 계엄 관련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4일 오전 현재,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였다. 4위는 “한국의 최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퇴를 요구했다” 5위는 “한국 국회 대치·충돌 현장 영상” 9위는 “한국 대통령 참모 사퇴”가 올랐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기준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 leaders)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CNN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솔직히 괴상하다(bizarre)"면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국제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를 모아 싣기도 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장 "계엄 적법성 따져볼 것, 탄핵 가능성은 추후 말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44:21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법원행정처는 즉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실장급 간부들이 심야회의를 통해 계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천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40분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공고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의 권한에도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계엄법상 주요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어 민간 법원의 재판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사법체계는 정상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4일 예정된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평소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바빠진 비명계…김경수는 귀국 김동연은 "尹 체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43:3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선 역시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2월 귀국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귀국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5일 오후 입국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썼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주문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
[특징주] 비상계엄 사태 최대 수혜는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0:40:06비상계엄 사태로 코스피 상장사 대부분이 하락 중인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만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현 정부 들어 각종 수사와 조사에 시달렸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05% 오른 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7% 넘게 오르다가 오름 폭이 축소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18% 오른 2만 91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카카오뱅크(2.13%), 카카오게임즈(1.60%) 등도 일제히 상승세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과징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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