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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율 투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37:21 -
건설기업 체감경기 6개월來 최저…올들어 27곳 부도, 5년만에 최다
부동산 분양 2024.12.10 14:36:07건설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의미하는 경기실사지수(CBSI)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및 정치 불확실성으로 환율까지 오르며 건설업 위기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CBSI가 전월보다 4.0포인트 하락한 66.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CBSI가 100을 밑돌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을 웃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난달 CBSI에서 수주잔고 지수를 제외한 모든 세부 지수가 하락했다.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 대비 5.6포인트 오른 79.0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수금 지수는 78.3으로 전월 대비 7.0포인트 내리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자금조달 지수는 70.6으로 6.4포인트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CBSI 지수가 70.7로 지난 5월 지수 개편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하락 폭도 13.1포인트로, 3.3포인트 내린 지방(64.7)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달 경기를 예상한 전망지수도 77.4로 100을 밑돌아 경기 악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산출된 것이어서 정치 상황이 반영될 경우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건설업은 한파로 꽁꽁 얼어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하고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에 달했다. 건설사 부도는 전년 동기 13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는 지난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부도 건설사는 서울(1곳), 경기(3곳)를 뺀 85%가 지방 업체다. 이달 3일에는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인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1988년 건설된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743억 원인 전북 시공능력평가 4위의 중견업체지만, 미분양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시공능력평가 7위 종합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부도를 맞았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방은 신규 공급 여력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35:49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6일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등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전 취재진의 ‘현 정국 장기화에 따른 재판 출석의 어려움 가능성’,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 추진 계획’ 등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사 측은 이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사유를 따져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장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검사들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니, 가능한 한 원만히 증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된 수순대로 일정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해당 재판이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비리 범죄는 비리 범죄일 뿐, 정치재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재명도 이 재판에서는 그냥 피고인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오후에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빠르게 종료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입증을 위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렇게 공전되는 것은 검찰로서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
국방부, 장성급 장교 6인 직무정지…'별의 공백'에 軍 내부도 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4:33:12계엄 사태의 핵심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5일 동안에만 장성급 장교 6인의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도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내부의 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8일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직무정지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로, 정 처장과 김 단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각각 분리 파견됐다. 분리 파견은 소속을 옮긴 후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처벌을 염두에 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다. 역시 직무정지된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까지 합하면 총 6명의 장성급 장교가 사실상 옷을 벗게 됐다. 수방사령관은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은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은 이경민 육군 소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은 상태다. 계엄 관련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군 내부 분위기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불투명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급은 통상 5, 6월께 전반기 인사와 11, 12월께 후반기 인사 때 전역 또는 공석 여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라고 전했다. 군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도 신청했다.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과 대령 지휘관(3명)이다. -
유인촌 장관은 일본 출장과 악연?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0 14:22:2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13∼15일 예정됐던 유인촌 장관의 일본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의 일본 출장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문화교류에 차질도 예상된다. 유 장관의 출장 취소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현안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무위원인 유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유 장관은 10일과 11일, 13일 예정된 국회 현안질의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참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당초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재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또 14∼15일에는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스포츠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스포츠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들 행사에는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5일 “12월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 한중일 스포츠장관 회의 등 국제협력 계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인촌 장관은 앞서 지난 9월 12일에는 일본 고베·교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문화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 일정으로 도중에 갑자기 귀국한 바 있다. ‘사도광산 논란’ 등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 참석했었다. 다만 12월 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에는 참석해 방한한 일본 측 파트너 관광청장과 한일 관광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
충암고 학생들 입장문 내고 호소…"분노에 공감, 학생은 무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16:10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면서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등학교 학생회 또한 백 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사태 이후로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재학생은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고 말했다. 또 “충암고등학교와 재학생을 향해 비난하는 일은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6일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학생의 사복 착용을 내년 2월까지 허용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바 있다. 또 전날에는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제가 정치인인가요?” 임영웅 논란에 김갑수 ”한국인 자격 없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0 14:15:26문화평론가 김갑수가 가수 임영웅의 비상계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갑수는 지난 9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런 태도는 시민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라며 “이런 걸 드러내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 어렵게 어렵게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갑수는 "사실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반응이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나왔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사이에 경직되고 얼어붙었고 말 한 마디에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SNS 이용자는 임영웅과 주고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대화에서 해당 이용자는 “이 시국에 뭐하냐”,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영웅이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화 내용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韓총리, 주한美대사 만나 "헌법·법률 기초한 국정운영 전력"
정치 총리실 2024.12.10 13:57:54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계엄사태에 대해 설명하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정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한국 자유 민주주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尹통화 인정한 특전사령관, 검찰 내란 수사 尹아닌 김용현 중심인가 질의에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3:56:54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곽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인지 재차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곽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승현 기자 -
檢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직접수사 가능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3:42:09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
한동훈, 與 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3:28: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호 의원은 한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 대표 외에 여러 의원들도 자체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전날 처음으로 내란죄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
국힘, 4명만 추가 이탈 땐 탄핵될수도…찬성·참석 현재 5명까지 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4:14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1차 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표결에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재표결 집단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린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것으로, 이들이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재상정 때도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경호처 "통상적 성능점검 비행"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3:22:27대통령 전용기가 10일 이륙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소동이 발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이뤄진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오전에 이륙한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은 한 시민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된다. 그런데 이륙 전 정비도 없었고 비행 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해명이 나온 뒤 군인권센터는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재공지했다. 국회의 탄핵 추진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읽기에도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미세한 동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초유의 상황에 대통령실은 이날도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모두 주무 부처·여당에 맡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7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한 만큼 자칫 발언 번복으로 비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 등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준비는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법사위 법안소위,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09:48‘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각각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원 7명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이 불참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에선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상 최대' 청소년 5만명 시국선언…"살아있는 가치 봉쇄하는 대통령"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2:54:19“우리는 배웠다.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왜 군사독재가 존재해선 안 되는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글로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시는 얼마나 무용한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도 침묵을 종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청소년 시국선언 참여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5만 여 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성명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계엄 직후인 4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시국선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9052명과 성인 950명, 지지단체 123개가 참여했다. 이를 합친 총 참여자 수는 5만 2명으로, 당초 목표로 한 1000인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난다 지음 활동가는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규모가 5만 명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로 유례 없던 일”이라면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에는 학생회 명의로 경기 분당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블루’, 성미산학교 학생회, 용화여자고등학교 제35대 학생자치회 한빛 등 8개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529명, 경기 1만 8312명, 인천 3620명, 강원 1280명, 충북 1165명, 충남 1553명, 세종 481명, 울산 1227명, 경북 1175명, 경남 335명, 대구 1363명, 부산 3025명, 전북 1481명, 전남 840명, 광주 1382명, 제주 717명을 기록했다. 청소년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만화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부에 경고받고 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한 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며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수영(18)씨는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무도한 반인권·반민주 정권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은우 한국YWCA Y-틴 전국협의회 회장(18)은 “우리들은 4·19, 5·18,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역사를 배웠고 2016년 수많은 촛불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다”면서도 “그것들은 지금 교과서 속에서만 갇혀있는 것 같다. 역사를 역행하는, 살아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해 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난다 활동가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말로는 위한다면서 청소년의 삶과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수사로 이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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