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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2:28:04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1차장이 언급한 체포 대상자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
김동연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사회 전국 2024.12.10 12:13:1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윤석열 정부 이미 무너져…의대 증원 문제 바로 잡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2:08:2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면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증원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전년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증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기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의사 단체의 손을 들었다. 그는 “곧 정시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고 정원 증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증원 기준이 과학적일리가 있나”라며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수본 특수단,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1:43:4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한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21시부터 인근 대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42:05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은 "HID(특수임무대)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했다. -
"정치문제와 투자 분리해 달라"…글로벌 IB에 호소한 김병환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11:30:0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무산 등 정치적 불안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자 금융 당국이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과 연속적으로 만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강조하면서 “경제·금융 상황을 정치와 분리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17개 외국계 은행·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나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어달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친화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등 주주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거두도록 협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게을리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작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3월 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침묵하는 北…'긴장고조' 원치 않은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24:53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과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오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남 비난 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달 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을 비난한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도 대조적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활용해 남한 여론 동향과 촛불집회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살포지점 원점 타격 지시를 내렸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라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불필요하게 남한을 자극하지 않고 돌발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는 상황관리 의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상황에서 굳이 남측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 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10월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연설)라고 말하는 등 남북 ‘두 국가론’ 선언 후 의도적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부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체제 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평양 무인기 사건이 우리 군의 침투라는 증거가 확산하면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계엄, 탄핵 여론과 함께 대남비난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찬성" 선언…가결까지 매직넘버 '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08:32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차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매직넘버는 이제 ‘5’만 남았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입장인 여당 의원이 다수라고 전했다. 그는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라며 “단언할 수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의 탄핵 찬성 동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각 의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는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장파’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힌지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여당 내에서 1표만 이탈표가 발생해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가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지난 표결 때도 ‘찬성’ 입장이었다”며 “어차피 찬성표를 던져도 사표가 되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진영논리를 극복하려 했지만, 이번 탄핵부터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참극에 저도 책임이 있다”며 “이 잘못에 책임지는 건 더 적극적인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07:25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방첩사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 도착,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박선원 "계엄 2일차 계획 있었다…공수여단 파견 명령 내려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1:07:09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결정되면서 이들이 출동을 안 하게 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시절 공관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회동한 것 등을 들어 "최소로 잡아도 올해 3월부터 계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통과도 보고 왔다"며 "조 원장이 국무위원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괜히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D 예타 폐지안 의결…난이도별 맞춤 심사
산업 IT 2024.12.10 11:00:00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발의한다. 단순 장비도입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입자가속기나 우주발사체 개발처럼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한 고난도 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눠 허가하는 등 단계별 심사로 R＆D 사업성 평가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국회를 통한 입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국가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은 예타를 대신해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구형 R＆D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2년 이상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속기나 발사체 같은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한 만큼 여러 단계별로 심사하고 추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리스크가 낮은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하게 심사한다. 정부는 R＆D 예타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예타 폐지와 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이달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 R＆D 예타 폐지를 포함한 현안은 후순위 쟁점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
온라인도 尹에 '들썩'…검색어 '출국금지'→'대국민 사과' 순위 점령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58:36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상황이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0일 구글 트렌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에서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단어는 '계엄령'과 '윤석열'로 파악됐다. 두 단어는 일주일 새 각 50만여번 검색됐다. 평상시보다 1000% 이상 급증했다. 검색 메인 포털인 네이버에서는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가 대선 결과가 발표된 2022년 3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이버가 검색 데이터를 집계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면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는 72.1로, 대선 다음날인 2022년 3월 10일(100),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19일(8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검색량 지수는 조회 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특정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이어 이날 9시 16분 기준 트렌드에 오른 새 단어도 눈에 띈다. '윤석열 출국금지'는 지난 24시간 동안 5000번 이상 검색으로 기존 대비 700% 늘었으며 이외에도 '윤석열 대국민 사과', '국민청원' 등의 단어가 트렌드에 오르며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
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47:45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 日도 '발칵'…"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37:08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소식에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최근 3일간(6~8일) 122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의 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며 “여당은 대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로다 위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정말 허술했다"라며 “야당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계엄령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주변에서만 시위가 있다. 서울 중심가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사퇴가 늦어지고 여론의 불만이 쌓여 시위가 확대되면 여행객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내후년 퇴진" "한달내 하야"…與, 尹 퇴진 로드맵 내놓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0:36:17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윤 대통령 퇴진 계획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자진 하야안 또는 임기단축 개헌 방식의 하야안을 두고 막판 논의 중이다. 당 관계자는 “14일 탄핵안 재표결에 앞서 오늘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반드시 발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국 안정화 TF 단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첫 회의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퇴진 방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보고 내용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는 오전 10시 개최돼 진행 중이다. 다만 로드맵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합의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 달 내 하야”를 촉구했다. 반면 친윤계와 당내 중진들은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잡자는 얘기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도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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