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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협의하자"… 檢, 경찰·공수처에 공문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22:56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를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한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 구성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이달 8일 검찰의 합수본 구성의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특수단은 이에 대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우리가 수사를 맡겠다’며 사건 이첩을 요구한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 기관은 이날 함께 모여 수사 협의점과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與김상욱 "여당도 대통령 탄핵 동참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9:58:29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현역 의원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협조를 요구한 건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다”며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해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며 당을 향해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에도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 5만여 명 참여한 '尹 퇴진' 시국선언 울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09:42:20‘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4일부터 9일 오전까지 6일간 4만 905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국선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국선언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시국선언에는 5만 여 명의 청소년 외에도 만 19세 이상 950명의 시민, 89개 단체가 동참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청소년들은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인천여고 116대 학생회는 이달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 보장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배웠다”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무력으로 언론과 국회를 막는 대통령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박희윤 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경기도 고등학생 시국선언’을 모집 중이다. 박 씨는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헌 행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 추가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09:41:1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에 나섰다. 10일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앞서 이달 8일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경찰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 사령관 등 3명에 박 참모 -
"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더니 하루 뒤 계엄 선포"…자영업자들 '곡소리'
산업 생활 2024.12.10 09:40:47'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말 단체 회식이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도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던 용산 일대 분위기는 3일 이후 급속히 얼어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 모(67) 씨는 "계엄 전보다 매출이 3분의 1이 줄었다"며 "계엄 선포 이틀 후로 예약돼 있던 단체예약 손님도 예약을 취소했다"고 털어놨다. 인근 편의점주 편의점주 이 모(54) 씨도 "하루에 500명씩 오던 손님이 지금은 200∼300명으로 줄었다"며 "연말에 마음 편하게 술 마시러 와야 할 사람들이 나라 걱정에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광화문의 한식당 주인은 송년 모임이 집중되는 이달에 저녁 예약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12월에 저녁 모임은 40% 정도 취소됐다. 특히 10명 이상 단체 예약은 거의 취소됐다"면서 "예약도 잘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 외식 브랜드 관계자는 "매출이 확실히 줄었다. 다들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계엄령 이후 정국 불안이 이어져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연말에는 매출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외식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며 "최근 경제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튿날 돌연 선포된 비상계엄에 소상공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식당 '노쇼'를 막고 백종원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등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계엄령이 내려져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안 그래도 연말 외식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속보]국방부, '불법 계엄 연루' 정보사령관 추가 직무정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9:37:12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
與김근식 "당내 '탄핵 불가피' 분위기…우리가 스스로 탄핵 발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9:33:13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우리당 스스로 먼저 대통령을 탄핵 발의하는 ‘제2의 6.29 선언’을 해야만 당과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1세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해 집권여당이 나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는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입장을 발휘해야만 민심의 분노 앞에서 우리 당이 다시 설 수 있는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집권당인 민정당 대표 시절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 ‘6.29 선언’을 발표했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히게 된 첫 대통령이 됐다. 그는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어제 의원총회를 지나면서 (여당 내) 분위기가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말을 지나면서 이른바 소장파 분들과 중립적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울경 지역에서도 ‘탄핵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발의에 우리 당이 이끌려가서 마지못해 찬성하는 게 아니라 당이 살기 위해서는 제2의 6.29 선언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고 부둥켜안고 같이 침몰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국가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 계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내지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의 쓰나미 앞에서 그 희생양으로 한 대표를 제거하고 내부 쿠데타를 통해 당권을 재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당은 희망이 없다”고 부연했다. -
계엄사태 뒤 첫 국무회의…총리 주재해도 대통령 역할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09:29:47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개최된 정식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지만 법상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얘기했지만 모든 국정 절차에 배제하기 어려워 모호한 국정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정기적인 국무회의는 이번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과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라고도 지시했다. 군에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부처는 경제 불안 심리 확산과 금융시장 동요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정책과 법률 등을 심의한다. 헌법은 국가 주요사항을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정을 위해 국무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지만 소집부터 처리까지 모두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사과를 하며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처리 모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은 일을 놓고 싶어도 형식상 놓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총리가 ''韓·韓' 투톱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처럼 사사건건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앞선 모든 정부가 국무회의를 절차적, 기계적으로 개최하고 처리한 것처럼 현재의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의 통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무회의 소집 역시 실질적으로 매번 대통령이 소집을 통보한다기 보다는 격주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최하는 정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명을 받아 총리가 소집해 주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징주] 이스타코 상한가…'이재명 테마주' 5거래일 연속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9:19:25비상계엄 파동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부동산 임대업 업체 이스타코(015020)는 이날 개장 직후 상한가(+29.8%)인 2195원으로 직행했다. 이스타코는 지난 4일과 6일에도 상한가를 기록, 3일 종가(656원)와 비교하면 주가가 234%나 올랐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오리엔트정공(065500)(29.97%), 수산아이앤티(050960)(29.89%) 등도 이날 오전 9시 16분 기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테마주인 동신건설(025950) 역시 기준 전일 대비 16.78% 오른 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日 니가타현 "내년 이후에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4.12.10 08:51:26일본 니가타현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니가타일보에 따르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전날 현 의회의 12월 정례회에 참석해 “내년 이후에도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와도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다. 일본은 올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11월 첫 추도식이 열렸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이 극우 인사를 정부 대표로 내세우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하나즈미 지사는 추도식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사항으로 발언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사도시 및 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내년 이후의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도 하나즈미 지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차분히 준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 시장도 “지역으로서의 대응은 변함 없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
707단장 "티맵 켜고 국회 진입"…"전투였다면 전원 죽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8:47:15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국회 진입 당시의 충격적인 실상을 털어놨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의사당이 너무 컸다"며 "티맵을 켜서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지형조차 모른 채 급박하게 투입된 것이다. 특히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호소했다. 당시 상황실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며 다급하게 다그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부대원들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입니다"라며 "몸싸움과 창문 파괴, 건물 진입 등 모든 지시는 제가 내렸다. 부대원들을 내란죄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10시23분) 직후 출동 지시를 받은 707특임단은 20~30분 만에 준비를 마쳤다. 김 단장은 "사령관도 계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며 "연초부터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 가능성을 강조했고, 당일도 북한 도발 관련 훈련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진입 시 부대원들은 개인 휴대 총기(권총·소총)를 소지했으나 실탄은 통합 보관된 상태였다. 김 단장은 "실탄 사용은 고려하지 않았고, 분실 위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예하 부대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707특임단은 '대북 임무'로 알고 출동했다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 4·3’을 ‘폭동’으로…尹 계엄령 모의 문건 속 ‘왜곡’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08:31:35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제주 4·3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이 ‘폭동’으로 표기한 점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가 제시됐는데, 해당 문건에서 제주 4·3 사건은 ‘제주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여수·순천반란’,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소요사태’로 기재돼 있었다. 문건이 공개되자 분노 여론이 일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국가에 의해 민간이 학살이 자행됐던 사건으로,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이 사건을 다룬 그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고, 검찰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1948년 제주 계엄령 자체의 불법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1월 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제주에 내려진 비상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전 이뤄진 계엄령'으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사법 기관 역시 계엄령에 의한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보고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1년 대법원은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법성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초유의 ‘대통령 출금’에…美언론 “한국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7:09:05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부전(不全)이 심화됐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며 “짧았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한국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임 중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는 견뎌냈으나 정치적 생존이 여전히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퇴임 후 조사를 받아 구속됐다고 전했다.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4.2兆 매도…4개월 만에 159兆 셀 코리아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7:01:24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4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4조 154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 83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조 23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1조 6000억 원)과 유럽(-9000억 원), 아시아(-5000억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주식 매도세가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93조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5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692조 2000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기 전인 올해 7월(852조 7000억 원 대비)로는 159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은 1조 4870억 원 순투자했다. 상장채권 3조 2590억 원을 순매수하고 1조 772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11월 말 기준 보유량은 270조 원으로 상장잔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채를 3000억 원 순투자하고 통화안정증권을 1조 1000억 원 순회수했다. 잔존만기 1~5년 미만(1조 1000억 원)과 5년 이상(1조 원) 채권을 순투자한 가운데 1년 미만(-6000억 원) 채권에서 순회수했다. -
美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치주의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6:16:09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9일(현지 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국 혼란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선 "일정 재조정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간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정상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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