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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4.2兆 매도…4개월 만에 159兆 셀 코리아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7:01:24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4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4조 154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 83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조 23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1조 6000억 원)과 유럽(-9000억 원), 아시아(-5000억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주식 매도세가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93조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5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692조 2000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기 전인 올해 7월(852조 7000억 원 대비)로는 159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은 1조 4870억 원 순투자했다. 상장채권 3조 2590억 원을 순매수하고 1조 772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11월 말 기준 보유량은 270조 원으로 상장잔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채를 3000억 원 순투자하고 통화안정증권을 1조 1000억 원 순회수했다. 잔존만기 1~5년 미만(1조 1000억 원)과 5년 이상(1조 원) 채권을 순투자한 가운데 1년 미만(-6000억 원) 채권에서 순회수했다. -
美 "韓 민주적 회복력 기대…법치주의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6:16:09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9일(현지 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국 혼란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선 "일정 재조정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간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정상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요예측 한 달 앞두고 닥친 증시 불안…LG CNS, 日 NTT 주가 급등에 한숨 돌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06:15:00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LG CNS의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상계엄 파동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LG CNS의 비교기업(피어) 그룹 주가도 급격히 약세를 약세를 보이고 있다. 피어그룹 중 일본 증시에 상장한 기업만이 주가가 우상향해 기업가치 헷징(위험 상쇄)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들의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 주식은 전날 직전 거래일 대비 2.72% 떨어진 13만 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오토에버(307950)는 3.64% 떨어진 12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증권신고서상 기준주가 대비 각각 7.5%, 10%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LG CNS는 지난 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기업 중 삼성SDS와 현대오토에버를 피어그룹으로 선정했다.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평가 마지막 날 종가, 1주일 종가 평균, 1개월 종가 평균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제시했는데 삼성SDS가 14만 3200원, 현대오토에버가 13만 8300원이다. 기준 주가는 피어그룹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지표다. 기준 주가 대비 피어그룹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LG CNS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시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기에 불리해졌다는 의미다. LG CNS가 피어그룹을 구성하면서 해외 기업을 한 곳 포함해 국내 피어그룹 주가 하락에도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을 당장 막았다는 점은 회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LG CNS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글로벌 정보기술(IT)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 NTT 데이타 그룹을 마지막 피어로 선정했다. NTT 데이타 그룹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근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이날 기준주가(2709엔) 대비 11.3% 오른 3015엔(약 2만 8864원)에 장을 마쳤다. 이 덕분에 이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피어그룹 PER은 22.38배로 신고서 기준 22.6배와 비슷하다. 다만, LG CNS가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 5만 3700~6만 1900) 하단 기준으로도 1조 406억 원이라는 대규모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LG CNS의 몸값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LG CNS는 다음 달 6일과 9일 차례로 해외, 국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수요예측까지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은 부담이다. 새내기주 주가 급락으로 공모주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이미 급격히 냉각된 상황이라 공모주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날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상장을 철회했고,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업 듀켐바이오는 밴드 하단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앞서 데이원컴퍼니, 모티브링크, 삼양엔씨켐 등도 수요예측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뤘다. -
정치인 체포용 軍 ‘플라스틱 수갑’ 뭐지…계엄군이 소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6:00:00지난 2003년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미군이 이라크 티크리트 근처 한 농가에 들이닥쳤다.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붉은 새벽(Operation Red Dawn)’작전으로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아드다우르 인근 농가였다.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후세인이 9개월 동안 숨어 지낸 은신처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농가 외딴 구석 바닥에 이상한 스티로폼 덮개를 발견했다. 덮개를 들춰내자 비좁은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특수부대 대원이 빠르게 진입했고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마주쳤다. 한 대원이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위협하자 이 남자는 순순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영어로 얘기했다. “나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다. 협상할 의향이 있다.” 그러자 특수부대 장교는 “부시 대통령이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회답했고 대원들에게 체포를 지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는 여느 이라크 범죄자가 체포되듯이 손목에는 ‘플라스틱 수갑(Plastic handcuffs)’을 차고 머리는 검은색 두건이 씌워진 채로 체포됐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주요 외신들이 긴급 기사로 타전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군 특수부대가 주요 요인을 체포하거나 납치할 때 쓰는 군용 플라스틱 수갑이 처음으로 대서특필 된 것이다. 21년이 지난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위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진입과 함께 정치인 체포조도 함께 난입하는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더욱 놀라운 건은 이튿날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면서 계엄군이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플라스틱 수갑’이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 사용됐던 군용 플라스틱 수갑도 유사한 제품이다. 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수갑은 ‘케이블 타이(cable tie)’라고 부른다. 납작한 형태의 플라스틱 끈으로 끈 끝에 있는 구멍에 다른쪽 끝을 통과시켜 꿰는 방식이다. 끈 표면에는 미세하게 홈이 나 있어 이 홈과 구멍에 있는 핀이 맞물려 한번 끼우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역진방지장치다. 케이블 타이는 1958년 항공기 정비에서 탄생했다. 제트엔진 시대가 들어서면서 항공기의 구조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기·전 자시스템이 정밀해질수록 이에 비례해 전선의 양도 증가했다. 배선·정리 작업의 필수품은 끈이었다. 정비사들은 왁스 칠한 린넨 혹은 나일론 소재의 끈을 사용해 전선들을 감고 매듭을 묶고 조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탓에 배선 정리 작업 때문에 항공기 정비 시간은 길어지고 품질 불량도 잦아지면서 정비사들도 부상에 시달려야 했다. 1956년 미국의 전기 설비 전문 기업인 토마스앤베츠(지금은 스위스 ABB 산하)에서 근무한 모리스 로건은 보잉의 제조 시설을 방문했다가 배선 정리의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후 2년에 걸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듭해 내놓은 것이 바로 케이블 타이의 전신인 ‘타이 랩(Ty-Rap)’이다. 처음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66 소재의 끈과 금속 고정구가 결합한 형태였지만 이후 개선을 거듭해 고정구까지 모두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개량품이 등장다. 현재의 케이블 타이의 모습은 이때 완성됐다. 플라스틱 수갑은 개당 500원도 안 해 가볍고 편리하고 기능적인 케이블 타이는 등장 이후 항공 정비는 물론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 심지어 우주까지 활용 무대가 대폭 넓어졌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차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보내온 사진에서 몇몇 부품을 고정하고 있는 게 케이블 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총 25억 달러(약 3조 5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개당 30센트(425원)도 안 되는 케이블 타이가 전선 지탱용으로 쓰여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활용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내열·내방사선·내화학성이 뛰어난 테프젤(ETFE) 소재 케이블 타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쓰이게 됐다. 역시 개당 몇 백 원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는 가볍고 묶기가 쉽지만 풀리지도 않는 가성비가 뛰어나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 케이블 타이는 군 특수부대 작전에 필요한 수갑으로 최적의 장비였다.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형구인 수갑은 당초 금속 재질이 보편화돼 있었다. 하지만 군과 경찰 특수부대 등에서는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해하고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 수갑 대신 케이블 타이를 두 개를 맞댄 형태의 플라스틱 수갑을 개발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양 손목을 따로 결박하기 때문에 포박 대상의 행동을 확실하게 구속할 수 있다는 강점이 때문이다. 케이블 타이는 의료 현장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품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는 가볍고 묶기가 쉽지만 풀리지도 않는 가성비에 더해 제조·출고 공정에서 멸균 처리가 가능한 일회용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용 관을 고정하는 용도의 케이블 타이는 물론 케이블 타이의 역진방지장치(래칫) 원리를 이용해 상처를 꿰매지 않고 봉합하는 의료 기구(의료용 봉합유지기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월간지 폴리스 매거진에 따르면 케이블 타이의 이 같은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1965년부터 미국 경찰이 플라스틱 수갑으로 처음으로 활용했다. 이는 복잡한 항공기 배선 정리를 위해 도입해 의료용 기구를 거쳐 군과 경찰이 제압해야 할 범죄자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 구속을 손쉽게 하기 위한 장치로 발전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시위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들도 규정상 금지된 연좌시위를 벌이거나, 공공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예외 없이 경찰에 체포된다. 이 때 경찰을 시위장에서 곧바로 체포하고 플라스틱 수갑을 채운 채로 연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부터 교정시설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쇠사슬과 가죽수갑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 안전벨트 재질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벨트 수갑’과 ‘플라스틱 수갑’이 도입을 금속수갑의 단점을 보완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당시 게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닌 계엄군 체포자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신병을 구속)하고자 소지하고 들어왔다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군용 케이블 타이가 바로 ‘플라스틱 수갑’이다. -
민주, 尹·한덕수·김용현 등 고발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고발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며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박선원 의원 등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도 '파행'… 빅5조차 지원자 한자릿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0 05:30:00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9일로 마감됐다. 서울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 모두 저조한 지원율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 모집 인원을 축소하려던 계획까지 수정했지만 냉담한 분위기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를 넘어서며 장기화한데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데 따른 의료계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별로 4일부터 내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 중이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3356명과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시험을 거쳐 1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턴은 내년 1월 22~23일 원서를 받고 같은달 24~27일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31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인 3356명보다 많다. ‘빅5’ 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각각 모집하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기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 했으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넓히기 위해 5.5대 5로 조정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도 병원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최종 마감 시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원자가 한 자리수에 그친 걸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7%에 불과하다. 병원들은 이번에 복귀 의사가 있던 일부 전공의들 조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집회에서 “헌정 질서가 확립되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모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부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들은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특례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따로 개원을 해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은 3480명이다. 연 1000명 안팎이던 예년 입영 인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
[김대일 칼럼] 주연은 시장, 정부는 조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0 05:30:00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시끄럽다.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터전,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말로는 소시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상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화려한 수사로 거대한 정치 담론을 앞세우며 자신들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들 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소시민의 철없는 소망으로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박한 소망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정권은 매번 교체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훌륭하게 풀어 낸 것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정치적 독재자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만큼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성과였다.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1990년대에는 분배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었고 금융경제위기를 겪으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분배를 핵심적인 정치 아젠다로 내세우며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도 확대되었다. 원래 성장 없이 분배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시혜성 복지 대신 근로 복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진보는 시혜성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의존하였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포퓰리즘의 특성상 정부 지출이 가속화되었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여 혁신의 유인을 위축시켰고 결국 성장 잠재력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면서 거기에서 배제된 중소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및 영세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중구조를 만들어냈다. 분배를 개선하겠다며 세금은 많이 걷었지만 성장도 놓치고 양극화도 막지 못했다. 보수는 어땠나? 보수는 성장을 내세웠지만 아직도 정부 주도의 성장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영세한 백반집이나 치킨 집에서 세금을 걷어 반도체와 AI를 지원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영세업자들이 힘들여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그렇게 모인 자금이 반도체와 AI 등 혁신적인 신산업에 투자되는 것이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영세업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며 간섭할 필요는 없다. 정부 주도의 성장은 박정희 시대와 같이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 어울리는 정책이었지만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주입식 교육이 구구단을 외울 때는 유용할지 몰라도 박사과정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국민은 포퓰리즘을 배척할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역량도 갖추었다. 무한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시각은 세계로 향하고 미래를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들을 정치권과 정부 앞에 줄 세울 때가 아닌 것이다.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경제는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을 갖는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 늘어난 파이를 취약계층과 같이 나눌 때 성장과 분배가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1000명의 백종원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 사업가는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조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경쟁을 이겨낸 사업가와 기업들 덕에 그나마 2~3%대 성장이라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정부가 간섭을 하겠다니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게다가 요즘은 여러 정치 세력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저마다의 셈법으로 각축을 벌이는 탓에 사회 혼란까지도 가중되고 있다. 자신들이 벌이는 이 혼란의 부담이 우리 경제, 기업과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에 주연 자리를 돌려주고 그 주연이 더욱 돋보이도록 명연기를 할 수 있는 조연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민심도 얻을 것이다. -
[단독] 與 4선 이상 매일 모인다…정국 수습책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5:00:00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당분간 매일 국회에 모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4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있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 참석자는 “전날 회동에서 당분간은 좀 매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전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확고했고, 전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10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권성동·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3선)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나온다.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지는 등 야당의 공세에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도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있는 퇴진' 시기에 대해서 전날 중진들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
문체부 장관·차관이 6시간 동안이나 관광 행사장을 지킨 까닭은.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0 02:00:32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관광청과 함께 한 ‘2024 한국·일본관광 비즈니스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비상계엄과 탄핵 논란의 와중에서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국관광 이상 없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양국 관광교류의 확대는 일본 측으로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양국 내 정치상황과는 상관없이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고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한일 관광교류의 밤’이 진행됐다. 특히 관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교류의 밤’이라고 이름 붙인 만찬에는 유인촌 장관이 나와 각각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유인촌 장관은 만찬 환영사에서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나라 1위는 일본이고,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은 나라 1위 역시 한국으로, 관광 교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한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이러한 양국 간 훈풍이 주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방문한 하라이카와 나오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장(차관급) 등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분들이 보시다시피 한국의 일상은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고 모두 평안하게 한국을 즐기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비상 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국관광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이 여행하기 안전한 곳이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당장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지만 문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바운드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관광업계가 정국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 관계’ 설명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장미란 차관은 앞선 포럼 개회사에서 일본과의 교류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한국은 경주에서 APEC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열려 세계의 손님을 환대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손님 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히라이카와 일본 관광청장은 “관광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한국과 일본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일본측에서는 최근의 한국내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나 우려가 없었는 데 이는 일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점점 더 큰 시장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으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72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방일 외래 관광객의 24%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63만 명에 불과(전체의 19%)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양국 간 관광교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본 측이 더 손해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여행사(OTA)인 야놀자와 라쿠텐트래블이 한일 관광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또 한국 오렌지스퀘어·올리브영과 일본 타베로그·그레이프스톤(도쿄바나나)는 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훈 한양대 교수와 JTB종합연구소 하야코 요코 수석연구원은 한일 교류 현황과 미래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10일 강원도 강릉에서는 ‘제38회 한일관광 진흥협의회’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관광청 나카노 다케시 국제관광부장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
"한일관계 파열음 우려"…日 여론 66% "韓 계엄사태에 불안감"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1:03:08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NHK가 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였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다음달 초 예정된 방한을 연기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8%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자민당 28.7%, 제1야당 입헌민주당 8.7%, 국민민주당 7.9% 순이었다. -
계엄설 첫 제기 김민석, 이번엔 '전시 계엄령' 강력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 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빠른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빠르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의 국정운영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한 대표 또한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됐다”며 “공개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사설] 심상치 않은 환율·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0 00:05:0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나 탄핵 표결 무산 후 첫 거래일인 9일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해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투매로 5.19% 폭락했고, 코스피는 2.78% 하락하며 2400 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노무라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내년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글로벌 기관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두 차례 한국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태는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각기 중국 경기 활황과 반도체 호황이라는 외부 호재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기 침체라는 대외 리스크에 정치 불안이라는 내부 악재가 중첩돼 상황이 더 어렵다. 수출 전선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범용 D램은 지난달 20% 급락했고 정부 간 협의가 필수적인 방산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하면 그러잖아도 불안한 환율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튀어오를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외환시장과 증시의 최대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정치 불안을 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그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버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살림을 정치적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실물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한국의 경제는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을 대외에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
[사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0 00:05:00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시킨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77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형법 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의도’를 가졌는지와 국회의 권능 행사가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 등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등에 진입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조사해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이유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사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중구난방식 수사를 한다면 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자신의 약속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
“일도 안했는데 1400만원 다 받아?”…'직무 배제' 尹대통령 월급에 '와글와글'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00:00:24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이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려워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월급의 10%를 기부하곘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동연 "경제 살리려면 즉시 탄핵밖에 답 없어"
사회 전국 2024.12.09 23:52:31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8시 50분께 국회 본청 앞에 차려진 ‘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를 위한 비상농성장’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주말인 지난 7일에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집회를 찾아 탄핵 목소리에 힘을 보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업무를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걱정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불과 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13차로 셀코리아 나갔고, 환율도 1450원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우리 중소기업들 전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97년 IMF 위기 또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그런 경험으로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과 문제를 일으킬 지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치 시간표가 빨리 정해져야지 경제 심리가 제대로 안정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시간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해결책은 불확실성의 정치 시간표를 빨리 확정 지어서 안정을 시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윤 대통령)퇴진, 즉시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성장 방문에 이어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열리고 있는 탄핵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외환시장도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경제를 바로 잡고 민생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들 삶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정치 시간표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 그 답은 즉시 (윤 대통령)퇴진 즉시 탄핵 뿐”이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김 지사는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의 날 맞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 즉시 퇴진, 즉시 탄핵 이루고 제대로 된 나라 바로 세우고 바로 잡도록 함께 하자”며 집회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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