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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구속영장…尹 내란 정점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3:39:3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윤 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
안귀령, 김재섭 또 저격 "尹 탄핵안 가결하라…마지막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23:34:38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구 현역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9일 안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한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김재섭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라'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유했다. 문서에는 안 대변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 등 명의로 "김재섭 의원에게 마지막 경고한다"고 적힌 성명 등이 담겼다. 또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하는 김재섭 규탄, 윤석열 탄핵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안 대변인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을 저격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적어 옮기면서 "김 의원, 윤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압박했다. 관련 논란에 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면서 "일방적인 방언으로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상태다. 안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을 때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님, 돌아오십시오. 윤석열씨를 지키겠다는 것을 내란의 공범이 되길 자처하는 일"이라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여당 내 대표주자로 22대 총선 후보 당시 웨이브 오리지널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에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호감도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심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현재 활발히 활동하던 SNS 계정을 닫은 상태다. 안 대변인과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당시 안 대변인은 득표율 47.89%(4만5276표)로 49.05%(4만6374표)를 얻은 김 의원에게 1.16%포인트 차이로 국회의원직을 넘겨야 했다. -
‘계엄쇼크’ 尹 지지율 11%로 급락…‘한 자릿수’ 초읽기[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23:30:00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추락했으며,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6%, ‘어느 쪽도 아니다’는 답변은 1%,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주저앉은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국갤럽의 12월 첫주(3~5일) 조사와 비교하면 16%에서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응답률은 75%에서 11%포인트 올랐다. 역시 같은 조사 기준 역대 최대치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야당의 탄핵 소추 여파 등으로 지지율 추락이 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대(17%)와 70대 이상(2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10% 아래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지역별로 보면 TK 지역이 16%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은 가장 낮은 2%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강원은 각 11%였다. 진보는 물론 중도와 보수층까지 민심 이탈 대열에 합류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 8%만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12월 첫 주 조사(10%)와 비교하면 2%포인트 빠졌다. ‘보수’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로 지난 조사(33%)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진보’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5.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가 계엄령 내린다면"…美 매체 "한국처럼 못 막을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4.12.09 22:32:09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AP는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며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으나 군·경에서는 어떤 충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AP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며 "이번 사태에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로 방송됐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멈추려 한 윤 대통령의 시도가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카네기멜런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46차례의 친위 쿠데타 중 10번이 최근 10년 사이 발생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보다 더 잘 준비돼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는 미국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으며, 국회가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P는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그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규범이나 법,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생방송에서 권력 남용이나 대통령직을 이용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질문에 "첫날만 빼고"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경찰,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계엄군 투입경위 파악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2:24:1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를 위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 착수 이후 이날 오후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2:21:21‘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란죄 성립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는 예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공수처의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상황이다. 다만 법리적 해석상 대통령의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와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면서도 "법원에서도 충분한 소명이 없을 시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헌법 연구원은 "소추엔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수사 및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유고'를 둘러싼 의견도 분분하다. 쟁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를 유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될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고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궐위나 사고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엇갈려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유고에 대해 개념 혹은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상 문제를 유고로 판단할 경우 탄핵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고로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사고 혹은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고라 볼 수 없단 지적도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체포나 구속된 상황도 엄밀히 따지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 상태"라며 "이를 유고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 상황을 명시한 헌법 제71조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찰 특수단, 비상계엄 사태 선관위·군 관계자 12명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2:02:1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8시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용원 "계엄 선포 군인만 직권조사해야"…결론 못 낸 인권위, 재논의하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1:19:16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1시간 논의 끝에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안건은 공개 안건이었으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공개 여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비공개로 결정됐다. 위원 5명은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오는 23일 전원위에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전원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에 따른 포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직권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포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태 관계자들에 대해 검경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점을 들면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
'9조 잭팟' 터지나 했는데…비상계엄, 훨훨 날던 K방산 수출까지 가로막나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21:15:4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타결이 임박했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최근 폴란드 측 언급을 보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연말까지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폴란드도 지금 한국의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이 우선 이뤄졌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현대로템과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 협상을 막판 단계에서 진행 중이었다. 앞선 '1차 계약' 180대의 4배가 넘는 대규모 물량으로, 계약 금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2차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되던 K2 전차의 연내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방산 업계는 한국의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자칫 한국 방산업계가 '고아'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빅4' 방산 업체 관계자는 "방산은 역시 기업과 정부 간 협상 또는 정부 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권력 공백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상대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자칫 부모 잃은 자식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방산 전문가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방산은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산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달 들어 방산 주가는 반등세에 접어들었지만,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국내 정세 혼란이 가중되면서 방산 주가는 다시 하락 중"이라며 "국내 방산 주가의 상승세는 '수출 증가' 요인이 이끌어 왔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수출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檢, 김용현 9시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20:55:40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9시간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에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인 데다가,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
“尹 계엄, 한국 GDP 킬러…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美 포브스의 경고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20:15:2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윤석열의 필사적인 어리석은 행동(desperate stunt)이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여파를 재조명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면서 “그것은 ‘대단한’ 유산”이라고 냉소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외적 평판이 악화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이 지난 27년간 IMF 금융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의 부정적인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성과가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더 온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포브스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한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내다봤다. 계엄령과 그 여파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환율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포브스는 “계엄 사태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면, 그의 의견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 해소, 출생율 반등, 수출 의존도 감소와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한국의 정치적 마비 상태를 심화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신 남은 임기를 잘 채웠다면 한국은 더 나은 상황이 됐겠지만, 결국 5100만 국민들이 이기적인 정치적 도박의 대가를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
계엄 사태 속 만난 한미일 "北 도발에 공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20:04:20비상계엄 사태로 안보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를 만나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또 북한의 도발 저지와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野, 민생 망칠 권한 없어…예산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9:02:09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락하며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적 절차로 해제한 한국의 제도를 높이 평가했던 국제사회의 시각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대외 신인도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외 신인도 추락에 따른 외국 자본 이탈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이 경제에 몰고 올 파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통해 온 국민이 뼈저리게 체험했다. 정치적 혼란이 대외 신인도 하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도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가 살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문에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며 한때 여야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같은 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7000억 원을 더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들고 나오면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는데 오히려 추가로 7000억 원을 더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예산을 볼모로 탄핵을 흥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탄핵 공방에 여야가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다.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 준예산은 공무원 급여 등 정부 부문의 경상 경비와 계속 사업비만 올해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서민 지원 등 복지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예산 당국은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야당이 응답할 차례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는 있지만 민생을 망칠 권한은 없다. -
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野 "합의 불발시 10일 감액안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8:24:34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만 담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통일부 등의 예산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 합의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야 협상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와 의장실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의장실에서는 ‘10일 처리할 수 있겠나,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국수본 특수단,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8:09:5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 이들과 소환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특수단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출국금지됐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승인하면서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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