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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8:00:19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 직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포함해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서실장 산하 비서관급 참모진까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업무는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 실장 주재로 비서관 회의는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 현안들에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해지를 선포한 대국민 담화와 사진만 최근 게시물로 올라와 있다. 정국 혼란을 더는 부추기지 않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도 배경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을 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나 업무 수행의 한계 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및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간접적 모습도 포착된다.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들은 그간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했지만 탈퇴하거나 휴대폰 등을 바꾸면서 기존 계정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텔레그램 외에도 메신저앱 시그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9:48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최소 국무위원 15명 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장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내란죄에 휘말려 물러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부재와 대통령 직을 대신해야 할 총리마저 손발이 묶이면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곧 국회에 제출되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표결 전 물러났다. 박 장관이 이들처럼 사직하지 않더라도 거대 야당이 탄핵 표결을 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주말 차관 직무대리 체제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장관에 대한 잇따른 탄핵 불똥이 국무회의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을, 한 총리가 부의장을 맡았으며 국무위원은 각 부 19명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고 국방부 및 행안부 장관이 물러난 데 이어 법무부 장관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위원은 15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야당은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어 다른 장관들 역시 탄핵 열차에 오를 여지가 있다. 차관이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이 14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무회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장관 공석이 더 늘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인의 숫자는 대강의 수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인이 모자란다고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총리실은 조항을 보다 폭넓게 풀이,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은 현재 18명”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대한 해석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하더라도 15명 선 사수는 간단하지 않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탄핵 검토에 착수했다. 실현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빠진 채 부총리급이 대신 주재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식물 국무회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석인 장관을 임명해 국무위원을 채우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동하면 탄핵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를 총리가 대신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정책 심의기관의 역할이 멈춘다면 국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개 조항이 있다. 정책부터 법률과 시행령 개정, 예·결산, 계엄과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사실상 정부의 핵심 활동이 포함돼 국무회의가 멈춰서면 국정운영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무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귀환…엎친데 덮친 韓
국제 정치·사회 2024.12.09 17:57: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 상대를 겁박하며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집권 1기 때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유럽과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도 같은 식의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증폭된다. 트럼프는 8일(현지 시간) 방송된 NBC 인터뷰에서 ‘유럽이 만약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트럼프 당선 후 공식 인터뷰는 처음이다. 트럼프는 “유럽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나토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럽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고 이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유럽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나토 방위비도 미국에 비해 적게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올 1분기 대미 무역흑자는 436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23개다. 최근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 목표 GDP의 2%는 턱없이 부족하며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비슷해 트럼프가 같은 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약 44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도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10월 트럼프는 선거 유세 도중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타결한 2026년 기준 1조 5194억 원의 9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우리가 한국에 더 이상 이용 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까지 내밀 태세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및 폐기, 철강에 대한 쿼터(무관세 수출량) 축소 등 다양한 통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날 트럼프는 “오하이오의 월풀을 보라.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자평했다.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과세를 부과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가 향후 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계엄사태 블랙홀’에 빠진 한국 정부는 누가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갈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한국은 트럼프 관세 위협과 러북 군사동맹에 따른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결정적 시기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드라마가 한국이 (현안 대응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도 “한국 정치 기능의 마비는 이미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시위 증가와 파업, 그리고 더욱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령 사태의 대가는 5100만 국민들이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맹비난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 1.8%로 내렸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적인 하향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
실손개혁 당분간 표류 전망…연내 개선안 도출 물건너가
경제·금융 보험 2024.12.09 17:56:49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정국 혼란이 심화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개선안 도출의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 정부의 개혁안을 기대했던 보험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업계는 올해 안에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개혁은 ‘비급여 진료의 횟수와 범위, 가격 등에 대한 정부 통제’와 ‘실손 상품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5일부터 8일 사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해 특위 운영이 멈춰버렸다. 의개특위는 당초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계획이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적힌 ‘현장 미복귀 의료인 처단’ 내용이 의료계를 격분하게 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특위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이달 16일로 예정된 보험개혁회의 안건에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올리기는 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비급여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계획대로 상품 구조 개선안을 연내 발표한다고 해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 개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 상품 구조 개편을 동시에 접근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손 개혁이 금융 당국 업무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융 당국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 연내 마련을 지시한 윤 대통령이 곧 탄핵되거나 사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추진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겠냐”며 “환율과 증시 상황을 보면 실손 개혁 서두르자고 말하기도 미안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상반기 130.6%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고 비급여 한도를 설정한 ‘4.X’세대 상품을 설계해 절차를 거쳐 내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중요한 시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 실손 개혁 실무자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편에선 이럴 때일수록 의료개혁특위가 힘을 내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000만 명 실손 가입자를 위한 개혁인데 윤 대통령이 정치·사법적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동력을 잃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선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특위와 금융위는 계획한 일정대로 연내에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갈 곳 잃은 돈…계엄 후 요구불예금에 12조 몰렸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4.12.09 17:55:3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로 이어지는 비상 정국 동안 투자 대기성 자금에 해당하는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이 12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일단 은행 계좌로 모여든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6일 기준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12조 4099억 원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인 3일(600조 2615억 원) 대비 12조 1484억 원 증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잔액이 8조 원 이상 늘어난 608조 315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요구불예금 급증세는 최근 세 달에 걸쳐 약 15조 원 감소해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달 요구불예금 잔액은 608조 2330억 원으로 10월 말(613조 3937억 원)보다 5조 1607억 원 감소했다. 지난주 요구불예금이 돌연 늘어난 것은 계엄과 탄핵 불발 등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차익 금액이 일시적으로 반영됐고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며 ‘패닉셀’로 은행권 대기 자금으로 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이 늘었다는 것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정치 리스크 장기화 전망에 금융소비자들의 재테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직후 원·달러는 1~2시간 만에 40원 넘게 급등하며 1446.5원까지 치솟는 등 외횐시장 불안이 높아졌다. 가상자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계엄령 전 업비트 기준 1억 300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후 8800만 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이내 가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미국 주식과 채권 투자를 권하고 있다. 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팀장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는 미국 주식은 사실상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미국 장기국채나 투자등급채권 역시 크게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도 금리 인하기에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4~4.1% 수준인데 이 정도면 채권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박윤정 신한프리미어 PWM도곡센터 팀장은 “현재 고객들에게 미국 ETF나 국채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며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채를 매수할 경우 지금보다 내년에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달러와 엔화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를 추천하고 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 부센터장은 “불안에 따른 심리적 요인 영향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지금 달러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는다”며 “원·달러 환율은 현재 거의 고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고려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엔화와 관련해서는 “계엄령 여파로 엔화도 940원까지 올랐다”며 “과거 엔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검토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7:55:2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제출한 두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대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만 국한한 세 번째 특검법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여당의 후보 추천 기회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두 특검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재의가 요구된 ‘거부권’ 법안이 아닌 만큼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배제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추가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고 조 청장은 계엄군 포고령 발령 뒤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아줄 수사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은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나중에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되더라도 수사 인력들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2월 임시회가 열리는 11일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21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회 내 여야 신경전도 한층 격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모두 불출석했다. 당초 야당은 세 장관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정무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당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계엄 관련 군 인사들에 대한 출석 통보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질의 일정을 10일로 하루 미뤘다. -
日언론 "김건희·김용현·김정은 '3金'이 尹계엄 트리거"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17:55:08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갖가지 추측과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김용현·김정은’ 3인의 김 씨가 이번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폭발, 배후엔 3인의 김 씨와 심리적 한계’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을 취재해보면 핵심적인 배후 인물로 이들 3인이 공통적으로 언급된다”고 전했다. 첫 번째 김 씨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다.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에서는 사람이 돌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영상 공개와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이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구속 등 일련의 사건이 겹치며 우려가 증폭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김 씨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강하게 건의한 인물이자 이번 사태의 실행역으로 지목된다. 칼럼은 김 전 장관이 수개월 전 갑작스럽게 국방장관에 임명됐을 때 정계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의 진위 추궁에 대통령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은 이를 실행에 옮긴 셈이 됐다. 세 번째 김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북한은 최근 개헌으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계엄 선포문에서도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젊은 시절 윤 대통령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는 뿌리 깊은 자유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극도로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미네기시 편집위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 결정이었다고도 짚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을 통제하려 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는 점도 지목했다. ‘3인의 김 씨’가 윤 대통령의 불안정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폭발’의 결정타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정보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에 빠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을 강화하는 정보, 또는 자신과 유사한 가치관과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차단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쓰무라 고로 전 육상자위대 동북방면 총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는 범죄 집단 소굴’ 등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눈에 띄었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일종의 이상심리 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채권개미도 美로 대이동…보유액 17조원 사상최대
증권 정책 2024.12.09 17:52:1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 논란으로 자본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이 사상 최대인 17조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17억 6431만 달러(약 16조 9053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 해당 보관액이 42억 8916만 달러(약 6조 906억 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116억 7190만 달러(약 16조 7725억 원)와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9241만 달러(약 1328억 원)가 더 늘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유 금액이 급증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 데 따른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확정 이후 한동안 물가 인상 우려가 고개를 들었으나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연준은 9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30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여기에 3일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하면서 해외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이달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우세하게 바라보면서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 때문에 내년 인하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있다”며 “국내 금리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경제성장보다 환율이 우선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차 탄핵' 눈앞인데…"조기 하야""임기단축 개헌" 결론못낸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33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대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놓고도 계파별로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 일주일 다 돼도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될 때까지 탄핵하겠다”며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예고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울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 달 내 하야”를 촉구했다. 반면 친윤계와 당내 중진들은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잡자는 얘기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도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직후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이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그릴 가칭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TF 단장을 한 대표가 아닌 3선의 이양수 의원이 맡은 것을 놓고도 ‘시간벌기용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두고 진영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대표가 아닌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며 “결국 면피용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의원은 퇴진 방법에 대해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좀처럼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당정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달 5~6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떨어진 17.3%를 기록했다. 10%대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6.1%포인트 하락한 26.2%로 집계됐다. 이로써 민주당(47.6%)과의 지지율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
與, 새 원내대표 선출도 '합의 추대' '표결' 팽팽…계파갈등 일촉즉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32국민의힘이 당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합의 추대냐 선거냐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고수하면서 원내 사령탑 교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날 바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후 12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장시간 논의에도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소수인 탓에 ‘표 대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친한계는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인 친윤계는 복수 입후보와 그에 따른 선거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출마 후보군으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의원 등이 일단 거론된다. 5선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친윤계인 권영세·윤상현 의원이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한 권성동·김기현·윤재옥 의원 등의 재등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이 재출마해야 한다는 데 일부 의견 일치를 이뤘고 표 대결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가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한 여파가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는 ‘간판 교체’를 내세워 친윤계 원내 사령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친윤계는 친한계를 대변하는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공산이 큰 탓이다. 한편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결의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담아 추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받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49:00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9일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의 지휘자로 지목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했다고 들었고, 그 지시를 지통실에서 (나에게)계속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미다. 군을 계엄에 대비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김 단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올해 4∼5월 실시했다”며 “(사령관이) 최근에는 풍선 도발 등 북한의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고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신원 자체가 기밀인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얼굴을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면서도 “제가 받은 지시는 국회 봉쇄였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과 마주쳤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비켜드렸다”고도 했다. 707특임단이 ‘체포조’였다는 일각의 추측을 반박한 셈이다. 그는 “707 부대원들은 모두 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능·무책임한 지휘관이고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으며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부대를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10시 31분, 계엄 선포 후 2분 만이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이 진입을 계획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
시총 144조 증발에 환율 2.4% 급등…물가 치솟고 내수 곤두박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9 17:46:33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이 경제에 전방위로 피해를 주고 있다. 증시 폭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1차 효과를 넘어 내수 위축과 물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까지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대외 신인도 추락 같은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대신 치르는 정치 위기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주간 마감(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1437.0원)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1402.9원)에 비해 2.4%나 급등했다. 고환율은 수출 업체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인투자가 이탈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을 불러온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1년에 걸쳐 소비자물가를 0.02~0.03%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2년 공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은 0.06%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 높게는 1500원 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확대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입물가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전월보다 2.2% 올라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석유류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9.18원으로 전일보다 6.04원 올랐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석유류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합산 시총은 2246조 원으로 계엄 전인 3일(2391조 원)과 비교해 145조 원 급감했다. 이날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약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고채 금리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0.041%포인트 하락한 연 2.579%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오전에 2.633%을 나타냈지만 오후에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3일 장 마감(2.585%)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날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필요 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며 채권시장 달래기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고채 금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확장 재정이나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은 “장기물의 경우 채권시장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탄핵과 함께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초 확장재정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소비자·기업 심리가 함께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경제주체들의 경기 심리는 바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3.8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97.2)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한은이 2주 동안 누적 기준 환매조건부채권(RP) 151조 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따른 비용도 크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치 관련 사안이 빨리 진정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가도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꺼릴 것이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진화 나선 정부, 美 APEC·USTR 연쇄면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9 17:46:02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후폭풍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태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맷 머리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 대사가 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 면담은 머리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뛰어나고 시스템과 제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머리 대사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17~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산업·통상 관련 일정과 협의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주 호주 및 싱가포르와 잇따라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역내 상황과 관련 없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
피의자 이어 출금까지…김용현 구속 시도에 수사 사정권 들어온 尹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44:2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수사기관 요청 등 형식적 요건이 있으면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경찰 입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데 이어 해외 출국길까지 막히면서 검경·공수처 수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점도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의 갈림길로 여겨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각종 발언에서도 그를 △포고령 발표 △계엄군 투입 지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휘한 윗선으로 꼽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힐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 수사 시도에 앞서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건 8일 새벽 1시 30분께다.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긴급체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르면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10~11일 사이에 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관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검찰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향후 윤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울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검경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며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점도 향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과 요원을 파견한 곳으로 당시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또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따라 방첩사 등에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8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총 11명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했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검찰이 이미 소환 조사한 박 총장과 곽 사령관 등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 CCTV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사가 최고 윗선으로 향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 수순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있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로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운다는 것이다. -
개인 1.2조 패닉셀…탄핵정국發 '블랙먼데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17:42:07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코스닥은 하루에만 5% 넘게 폭락했고 원화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치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경제가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탄핵 국면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는 한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8월 5일(장중 최저가 2386.96)보다 더 낮은 수치로 연중 최저치다. 코스닥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에 거래를 마쳐 2020년 4월 21일 이후 4년 8개월 만에 630 선을 내줬다. 국내 증시는 이날 시가총액이 73조 원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 동안 144조 원이 증발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지만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총 1조 186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양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후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개인은 이미 국내 증시에 희망을 잃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4일(1438.7원) 이후 최고치이자 나흘 연속 연고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펀드를 통해서만 다음 주까지 최대 4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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