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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41: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 검토’ 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나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하자 공수처는 오후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도 즉각 승인 조치했다. 외교 등을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저녁 내란과 집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새벽 조사가 끝나고 긴급체포됐다. 이날 특수본은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보였다. 우 본부장은 “(검찰·공수처로) 이첩 생각이 없다”며 “수사는 분명하게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도 8일 “피의자에 대한 직권남용을 시작으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
외국인 4거래일만 매수전환에도 1272개 종목 신저가…절반 육박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7:38:27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9일 개인 투매로 몸살을 앓았다. 지수는 공히 연저점을 기록했는데 52주 신저가 종목만 코스피 400개, 코스닥 872개로 총 1272개나 됐다. 상장 종목(2735개) 가운데 46%가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로 내려앉았다는 의미다. 둘 중 하나꼴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투자심리가 최악이었다.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가 총 1조 1866억 원(코스피·코스닥 포함)어치를 투매,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도 계엄령 파동 이후인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국면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증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78% 하락한 2360.58, 코스닥은 5.19%가 빠진 627.01로 각각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1월 2일(2343.12) 이후 1년 1개월 만, 코스닥은 2020년 4월 16일(623.4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투자자가 8851억 원어치를 던졌다. 비상계엄 이후 4일(3398억 원)과 5일(1637억 원) 이틀간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들이 탄핵 국면이 해결되지 않자 패닉에 빠지면서 6일과 9일 2거래일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시장에 내던진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1003억 원, 690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힘이 부쳤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2049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여 불안감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외국인이 저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증시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닉 장세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51조 7408억 원)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잔액(16조 2046억 원)이 계엄 국면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개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매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해 일부 매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이 불안한 만큼 실적주 중심으로 투자를 좁히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날 시가총액 상승 종목만 봐도 SK하이닉스(000660)(1.08%)를 빼면 모두 하락할 정도로 매수세가 실종됐다. 반면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하는 등 도박판 같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025950)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한 안랩(053800)(25.57%)도 급등했다. 탄핵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iMBC(052220) 등 미디어주(5.49%)도 이날 강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오파스넷(173130)(-1.48%) 등은 약세였다.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탄핵 국면이 일단락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경제위기, 반도체 보조금 축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악재 속에서 최대 정치 리스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위기를 돌파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증권사들은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코스피지수가 2200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질 경우 2023년 10월 26일 이후 13개월 만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탄핵 표결 불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게 결론이 나야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국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시장 전체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국면이 새 리더십 선출로 전환될 경우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기약하기 어렵다”며 “내년 연간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마무리 여부, 미국의 감세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시행 시점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투자의 창] 탄핵정국과 증시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7:37:30과거 국내 정치 혼란이 증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치거나 제한적이었다. 1979년 10·26사태 당시 국내 증시는 11월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12월 이후 2차 석유 파동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정부의 긴축 기조 영향이 컸다. 2004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7%에서 7.5%에서 올리자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23% 급락했다. 2016~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잠시 하락 후 올랐다.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주가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대외 여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안 요인이 컸던 2004년(노무현 대통령)과 2016~17년(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드러난다. 2004년 국내 증시에서는 화학·철강·운송 등 중국 수출 관련 업종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 방어적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수출과 내수 여건이 모두 양호했다. 전자기기(IT), 반도체, 조선 등 수출주들과 증권, 은행 등 경기에 민감한 금융주들이 강했다. 반면 유틸리티 등 방어 업종은 약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국면은 유사하나 주식시장 방향과 내부적인 흐름은 전혀 달랐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현재 국면은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수출도 개선됐고 내수도 투자 중심으로 양호했다. 반면 현재 국내 수출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 부진도 여전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연 1%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분기 설비 투자가 반등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위험을 상쇄해 줄 만한 여건을 찾기 어렵다. 2004년 당시도 국내 내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겨우 회복하고 있던 터라 소비 여건이 약했다.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정치적 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은 기회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업체들의 실적 부담을 줄일 순 있지만 회복을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 내수는 탄핵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현실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학습 효과를 감안하면 현 여당이 쉽게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상 계엄 소동이 빨리 마무리됐고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내수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던 2016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소비 심리 지수는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호텔, 레저 등 경기에 민감한 내수주 접근은 어려울 듯 보인다. 현재 주식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다. 밸류업, 대왕고래, 원전 등 업종에 대한 심리는 위축됐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반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대안은 2004년 탄핵과 수출 둔화 국면에서 강했던 업종들이다. 당시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등 업종 주가가 양호했다. 그 밖에 최근 금리 상승으로 모멘텀이 약해졌으나 경기 여건에 덜 민감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능하다. -
국수본 특수단, ‘내란 혐의’ 이상민 前장관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35:57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승인하면서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23:3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대신 국정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고발·탄핵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탄핵안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으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제출했다. 두 법안은 각각 12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꼬집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외환·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환율·증권·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탄핵’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美 국방 "한미 관계 철통…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
국제 국제일반 2024.12.09 17:14:56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
"시위용 응원봉 팝니다"...'MZ 집회'에 중고 마켓 때 아닌 '문전성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04:43“시위갈 때 쓸 응원봉 구합니다. 어떤 아이돌이든 상관 없어요!” “진짜 발광력 좋은 응원봉 판매합니다. 시위 목적인 분은 무료 대여도 해드려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MZ세대의 합류를 계기로 새로운 집회 문화가 탄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로 활동해온 기성세대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 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하는 청년층이 집회의 핵심 참여층으로 떠오르며 중년층까지 아이돌 응원봉을 구매하고 K팝 가사를 외우는 등 이들의 문화를 적극 이식 받는 모습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 촉구 집회가 시작된 뒤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응원봉 관련 게시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취재진이 영등포구 인근 동네에서 ‘응원봉’과 ‘집회’라는 키워드로 당근에 검색하자 하루 사이에 등록된 응원봉 매물만 40건이 넘었다. 한 판매자 A 씨는 보이그룹 NCT의 응원봉인 이른바 ‘믐뭔봄(직육면체 모양 때문에 붙은 별칭)’을 대여해준다면서 “네모난 모양이라 문구를 붙여 꾸미기 적합하다. 집회 참가자 분들만 무료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집회 참가자에 한해 ‘구매 우대를 해주겠다’는 게시글, ‘어제 (시위에) 가보니 부러웠다. 불만 켜지면 되니 시위 갈 때 쓸 응원봉을 구한다’ 등의 글도 여럿 눈에 띄었다. 통상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가하는 이들은 10~30대 등 청년층에 한정됐지만 지난 주말 사이 다채로운 ‘응원봉 물결’이 화제가 되며 연령과 상관없이 응원봉이 ‘새로운 촛불’로 자리 잡으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집회에 참가했다는 정 모(27·여) 씨는 “이번 주말에도 엄마와 함께 집회에 가는데 응원봉이 여러 개라 하나 빌려드리기로 했다”면서 “뉴스에 나온 응원봉 불빛이 예쁘다며 엄마가 먼저 쓰겠다고 부탁하시더라”고 말했다. 한 시민 B 씨는 집회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혹시 중장년층 분들 중에 응원봉 구매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집회에서 자주 울려퍼진 최신 K팝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한 영상도 며칠 사이 유튜브에 여러 건 올라왔다. 빅뱅 GD의 ‘삐딱하게’,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에스파의 ‘위플래시’ 등이 포함된 영상에는 ‘이런 걸 찾고 있었다’ ‘가사를 몰랐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야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대로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한 네티즌이 올린 ‘민중가요 모음’ 게시글이 하루만에 1만 2000회 이상 공유됐다. 집회 참여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기존에 집회에서 부르던 노래를 사전에 익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MZ세대는 온라인 공간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빠르게 기존 집회 문화에 녹아드는 모습이다. 최근 홍익대의 한 학생 인권단체는 협업 툴 노션을 이용해 ‘집회 준비와 위기 시 행동 요령’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X를 통해서만 최소 3000회 공유됐다. 평균연령 25세인 이들 단체는 본지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시민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편히 휴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집회 참여 시 복장, 준비물 등이 담긴 카드뉴스 및 노션 문서를 제작해 인스타그램·텔레그램·오픈카톡방·에브리타임을 통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현재 각종 SNS에는 ‘집회 장소 근처 개방 화장실 지도’ 등 청년층이 제작한 관련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는 올해 촛불 집회에 젊은 세대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과 관련해 “기존에 있던 ‘팬 행동주의’가 극적으로 발휘됐다”며 “특히 이번 계엄령은 전두환·박정희 정부를 겪은 세대에게는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청년층이 집회에서 낙관주의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느끼는 위화감 역시 크지 않아 보인다”며 “촛불이 가진 내성성·성찰성에서 응원봉이 가진 흥과 열정·유대로 참여자들의 속성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유희 문화평론가 역시 “팬덤은 느슨한 취향 집단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라는 감정적인 연대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성세대가 소외당하기 보다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해당 집회에 참여한 20대 여성 A씨는 “교복 차림으로 참여했던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로 처음”이라 말하고 “당시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로 변화했다고 느껴진다”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너무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장기적으로 집회를 하려면 조금은 재밌게 해야 한다. 계속 분노하기만 하면 피로해지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밝히고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라고 주장했다. -
대법 "계엄 당시 재판관할 검토…적법 전제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02:36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법원으로의 재판 관할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 측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성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는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재판 관할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심의관은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부터 완료돼야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올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로도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
김경수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01:5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국 운영 방안과 관련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진하야 하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상은 헌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자체를 특정 정당에 위임한다는 것도 국회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은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권력을 위임한 일이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으면서 내란공범이 된 상태고, 한덕수 총리 또한 가장 비겁한 내란 공모 혹은 방조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 주동 혹은 방조로 얽히고설킨 사람들이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공놀이 하듯 돌려 넘기는 상황에 분노한다"며 “국회의장 당부대로 여야회담을 열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논의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힘은 존속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 즉시 귀국을 선택했다. 7일 밤에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김 지사는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저도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직 경찰도 '12·3 비상계엄' 1인 시위 나서…"조지호 사퇴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7:00:15마산에서 현직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력 출동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9일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계장(경감)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국민의 경찰을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에 동원시킨 경찰청장과 관련 지휘관들은 즉시 사퇴하거나 직위해제 후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 경감은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기 위해 계엄령을 포고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국회의 정상작동을 총으로 저지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시켰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경찰을 국회 통제에 동원시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비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류 경감은 경찰 내부에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현장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들(지휘부)의 뻔뻔함은 극에 달해 사과 한 마디 없고, 계엄 포고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변명하는 중이다. 조속히 조 청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직위 해제시켜 내란 공범 피의자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 청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시론]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9 17:00:00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으로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상황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내란죄 관련 논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혔던 정국 정상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 거국내각, 책임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방안은 여야의 합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다. 여당에서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시급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 여타의 개헌 사안들을 미루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 어려운 점 등 장애물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국내각의 필요성이 주장되지만 이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동안 거국내각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거국내각이 구성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여야 합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국정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거국내각 주장이 나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차라리 탄핵하라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국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야의 휴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와의 타협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책임총리의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문제는 적지 않다. 진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 추천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총리 임명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총리 공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한덕수 현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능력은 뛰어나되 정치적 조정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며 여당과의 협력관계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도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이원정부제의 모델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총리가 국내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영국의 왕과 같이 국가원수로서 의전적 권한을 갖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계속 국방을 담당하고 계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일 뿐이다. -
'尹, 의원 체포 지시했나'…檢, 국방부 대변인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6:53:27‘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리에 동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할 당시 함께 자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질책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검찰도 전 대변인을 소환해 실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계엄령 재선포시 통신차단하나…김태규 "답하기 어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6:49:40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국회 질의에 대답을 회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것도 아니다. 간부들과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보라”고 다그쳤지만 역시 “제가 여기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이 “포고령에 있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건 위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역시 김 대행은 “제가 포고문을 하나하나 눈여겨 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황 의원은 “너무 비겁하다”며 “이것조차 답하지 못하면 내란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계엄 여파로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는데 통신이 차단되는 상황이 되면 산업이 무너진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고 직을 걸고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책임 있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방송, 통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킬 자격도 책임도 의지도 없다”며 “지금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운영 지적과 관련해선 부정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처장은 관련 보도들이 일부 나왔던 데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논란의 軍 통수권 "아직 尹에게 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6:46:17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나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는 질의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직무 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일임 받았다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혀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 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해당 사건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 정보 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
검·경·공수처 경쟁에 혼선 고조…"합수본 꾸려 빠른 수사가 합리적"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6:43:32‘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찰·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뒤늦게 참전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조율이 향후 수사 향방의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한 초동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엄 수사를 둘러싼 3곳의 수사 주체들의 혼선이 길어질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공수처 간 수사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13일까지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인력 전원을 투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첩 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삼은 ‘수사의 진행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경이 한발 앞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거부해도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부족한 수사력 역시 약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와 사건 이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차장은 “만약 이첩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다만 이첩 불응에 따른 검경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 수사기관의 주도권 다툼 양상이 지속되면 수사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사 중복으로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며 “경찰은 ‘셀프 수사 논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 부재’, 공수처는 ‘수사 능력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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