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尹·김용현 ‘외환죄’ 국수본 추가 고발… 韓총리·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6:41:28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 고발했다. 9일 오후 4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김 의원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 등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홍 전 1차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홍 전 1차장은 "(조 원장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 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달 6일 “누구든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계엄·탄핵·촛불에도 北 침묵…"군사기밀 폭로전 관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6:37:40북한이 조용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월요일마다 남측 반정부 집회 소식을 전하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아무런 내용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무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남측이 알아서 ‘1급 기밀’을 쏟아내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남측의 계엄이나 탄핵 관련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월 30일 전에는 화요일, 후에는 월요일마다 반정부 집회 소식을 게재했다. 2일에도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보도했다. 노동신문뿐 아니라 조선중앙TV,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남한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일부러 보도를 늦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도 아직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측 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데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비상계엄이 시민들 힘으로 해제되는 사실 자체가 북한 인민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군사기밀이 마구잡이로 폭로되는 현 상황 역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평양 무인기’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1급 기밀이 흘러나오는데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계엄 상황에서 국군의 무장 수준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 정보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지금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기밀 중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추후 북한이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데다 미국 역시 한국이 어느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사안보 전문가는 “지금 군도, 국정원도, 야당도 언급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자꾸 발설하고 있다”며 “‘훈련을 언제 어떻게 했다’ ‘무장을 어떻게 했다’ 같은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與 일각 "탄핵이 가장 안전"…2차 표결땐 참여 움직임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6:30:04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라고 밝혔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민심”이라며 “민심을 거르는 정치인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직무 정지’라는 가장 안전한 장치로 묶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가장 안전하게 직무 정지를 통해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한 대표라도 당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통해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 3인 중 한 명인 김상욱 의원은 당시에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2차 표결까지 ‘하야’ 등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14일 탄핵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날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야당이 또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14일로 예정된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을 실시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 그 결과에 따라 탄핵을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
김동연 긴급서한에 응답한 세계경제포럼 수장 "한국, 강한 회복력 확신"
사회 전국 2024.12.09 16:16:4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신한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서한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9일 서신을 보내와 한국사회의 건강한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슈밥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집무실을 예방해 직접 전달했다. WEF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연차총회가 ‘다보스포럼’이다. 슈밥 회장은 답신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해제)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슈밥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는 1월 다보스에서 다시 뵙고 우리의 의미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옥 국장은 이런 내용의 슈밥 회장 답신을 전달하면서 “WEF는 물론 우리와 협업하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한국 상황에) 걱정과 궁금증을 가질수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굉장히 빨리 (긴급서한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회장님께서 너무 감사해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WEF를 통해)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고, 이 국장도 김 지사의 뜻을 WEF 회장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2500여 통의 ‘긴급서한’을 보냈다. 당시 긴급서한에서 “불운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난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외교기능 사실상 마비…방산·원전 수출에 제동 우려 [탄핵정국 대혼란]
산업 산업일반 2024.12.09 16:11:17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방산·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대정부(G2G) 간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외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진행되던 수출 건에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9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타결이 예상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건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최근 현지 기자회견에서 K2 추가 도입과 관련, “(계약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는 2022년 폴란드와 K2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180대를 먼저 공급하는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현재는 나머지 820대 중 일부 추가 물량에 대한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외교력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을 방문하려 했지만 전날 밤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형 기동헬기(KUH) 시험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5~7일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도 방산 업계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 당시 “한국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방한에는 스웨덴 방산 업체 사브(SAAB) 등의 지분을 소유한 인베스터AB의 야코프 발렌베리 회장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 기업과의 비공개 면담이나 업무협약(MOU)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원전 수출도 ‘정상 외교’가 멈추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내년 3월 체코전력공사(CEZ)와 최종 수주 계약 체결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계획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원전 산업의 성장 추세까지 꺾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사태로 대외 안정도와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방위 사업의 경우 최신형 잠수함 3~4척을 획득하는 3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Ork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잠수함 12척(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국가의 신규 건설이 예상된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한국은 자칫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정상 간 소통을 중시 여기는 중동 지역의 사업에 특히 권력 공백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
'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상정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6:04:2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계엄發 패닉셀에 '먹통'…가상자산거래소 보상절차 시작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12.09 15:56:03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 장애에 대해 일부 거래소들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9일 “12월 3일 발생한 지연 관련 접수된 고객 문의는 내부 보상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작한 이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락했다. 이날 10시 20분 1억 3249만 원이던 비트코인은 10시 57분 8826만 6000원까지 떨어졌고 리플은 같은 시간 3774원에서 1623원까지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1~2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불량 때문에 원하는 주문을 못 냈고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듭된 접속 시도 등을 입증한 분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건은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빗썸도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저가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적기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보상할 방침이다. 코인원도 보상 방침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시스템 과부하에 따라 점검 관련 공지사항을 내보냈다”면서 “보상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코빗과 고팍스에서는 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
“함께했던 모든 순간 행복했다”…이상민 前 장관이 행안 내부망에 남긴 글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5:54:51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고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으나,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1년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022년 5월 현 정부 1기 내각 멤버로 합류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첨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모의,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다음날인 8일 이를 수용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9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
또 대행 체제 재난안전컨트롤타워…지휘관 없는 혼란 되풀이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53:47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장관 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9일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고기동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전날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재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는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난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 부처들과 대규모 대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 합동 피해 조사에도 돌입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한 후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산출해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연이어 재난 안전 관리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장관 공백으로 재난 안전 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이상민 장관이 전날 사퇴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또 장관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7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는 167일간 지휘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됐다. 장관 업무가 중지된 기간 동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지만 사후 대처와 부처·기관 간 소통에 한계가 드러났다.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차관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차관은 “현 상황을 맞이한 지금 저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자는 중심을 잡고 주민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 마무리할 시간 달라”했지만…대법 "조국 상고심 예정대로 12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53:39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될 예정이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태 수습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야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 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의 정치 활동은 상당 기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
법무부, 尹 대통령 출국금지… 공수처, 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52:01법무부가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오후 법무부는 고위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3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측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신청 관련)지휘를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처장의 발언이 있은 지 26분여 만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신병확보와 압수수색 등에 앞다퉈 나서며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세 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으며,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장미란 "많은 일본인 韓 방문 걱정… 양국 교류 위축되지 않아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9 15:49:1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가 관광업계에 직격탄을 미치는 가운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모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한국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관광비즈니스포럼에서 “요즘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 방문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한국 일상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주요 관광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두가 한일 양국 간 교류 등이 위축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호텔·여행 업계에 피해는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은 연말에 예정된 정부와 기업 관련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방한한 외국 고위 인사들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들이 예약한 숙박 중 10여 건이 철회됐다. 한국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날 행사에서도 외국인관광객의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광공사, 여행 관련 민간 협회, 단체와 함께 공동상황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내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광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일 양국 정부와 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유관 업계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법원행정처 "비정상 상황"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5:42:19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정국 혼란 속 박완수 경남지사, 민생 안정 총력 대응
사회 전국 2024.12.09 15:41:2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지사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박 지사는 "2년 넘게 지속되는 국가적 내수 침체 상황이 미국 대선 결과와 작금의 정국 혼란 등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예비비 적극 집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적극 시행 △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도 차원에서 구성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올해 예산의 일반 예비비 잔액을 가급적 연내에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활성화 예산 등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련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재정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에 예산안 증액 통과도 촉구했다. “국비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증액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위기, 탈원전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하며 재도약 기회로 만들었다”며 “저를 비롯한 경남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를 믿고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사태에도…외교 2차관 "내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해 최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5:36:58외교부는 9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인 비공식고위관리회의의 개막 행사다. APEC 회원국의 고위관리(SOM) 대표단, APEC 사무국 및 국내 관계부처·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포함한 여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학계 인사를 비롯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성장기금(GCF),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APEC 2025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APEC 회원 고위관리 대표단을 대상으로 환영만찬을 개최하고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