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군통수권자? 사이코 드라마에 어울려"
정치 정치일반 2025.03.25 13:36:49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으로 예측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시작돼 국민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4일 '조갑제닷컴'에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한국은 지난 넉 달 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즉시 공고돼 거리투쟁이 아닌 정치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런 대세 속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탄핵인용 거부 투쟁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미래예측이 가능해지고 경제 외교 안보 부문에서 효율적인 대비와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탄핵찬성 여론을 분석하면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면서 "비교적 젊고 전문성과 생산성과 활동성을 갖춘 세력이 파면결정에 만족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면 나라도 보다 차분해질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윤석열 탄핵(파면) 찬성 세력은 이념적으로 보수의 약30%, 중도의 약60%, 진보의 약90%다. 법치와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며 "좌우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상식과 선동의 대결에서 상식편에 서서 진영논리를 극복한 이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랑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라가 돼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윤석열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도 탄핵결정으로 약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 기각 이후에 예상되는 내전적 상황과 비교하면 인용 후의 나라 분위기는 지옥과 천당 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밝은 내일을, 기각은 어두운 미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2일 올린 글을 통해 탄핵 인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그는 퇴진요구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시로 내란혐의 재판에 나가야 할 것"이라며 "1심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런 사람이 오는 가을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호스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사이코 드라마에 어울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그래서 (헌재의) 8-0 파면 결정은 역사의 순리이고 대세라고 보는 것"이라며 "기각결정은 한국의 바나나 공화국화, 즉 '남미화'의 지옥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
'尹 탄핵 찬반 집회' 남태령에 '트랙터 행진'까지…교통 정체·충돌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11:52:03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서울 남태령고개에서 농민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트랙터 행진’을 예고하면서 교통 정체 및 집회 단체들 간 충돌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남태령에 전농 소속 트랙터 2대를 실은 트럭이 상경을 시도했다. 남태령 일대에는 경찰 버스 20여대가 배치됐고,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27개 부대, 17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고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전농 측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농 행진을 막아서고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남태령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트랙터 하나 서울 땅 못 밟는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오후 2시부터 남태령고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한 뒤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은 남태령지하차도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를 제지할 방침이다. 다만 트랙터를 싣고 이동하는 것은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 일대에서는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과천에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
달러 강세에 尹탄핵 선고 대기까지…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 터치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5 11:08:0225일 원·달러 환율이 장 중 한때 1470원에 거래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0시 40분께 1470원을 잠시 터치했다.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2월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야간거래에서는 앞서 20일에 1470.5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 같은 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7% 오른 104.279를 나타냈다. 미국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기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원화가 약세 압력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나 터키 역시 자국 이슈로 다른 통화와 비교하면 달러화 대비 약세폭이 큰데, 한국 원화도 비슷한 이유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속보] 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 터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5 10:49:27원·달러 환율이 25일 강달러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여파 등으로 장 중 한때 1470원을 찍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 46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85원 오른 1469.55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린 1467.6원에 출발했지만 곧장 1469.9원으로 올랐다. 이후 오전 내내 1470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10시 40분 무렵 1470.0원을 잠시 터치했다.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 2월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야간거래에서는 지난 20일에 1470.5원까지 상승한 적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미 달러 강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기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을 상방요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뉴욕증시 상승 등 위험선호 분위기와 월말 네고 출회, 1470원을 방어하려는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 등을 하방요인으로 봤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7% 오른 104.279를 나타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현재 시장 분위기상 원화는 아직 국내 정치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오늘은 상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
‘탄핵 촉구 집회’ 참가한 여성 치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경찰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10:48:04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 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며 “본네트에 엎어져 차량을 두들기며 내리라고 소리쳤으나 운전자는 ‘뭐!’ 한마디를 남기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쳤는지는 수사 중"이라며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고 전했다. -
진성준 "尹정부, 계엄 후 알박기 인사…100명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36:3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15개 기관에 걸쳐 임명 63명, 공모 중 41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을 주듯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한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것 같다"며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이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있었다거나 국민의힘 명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되고 있다. 죄다 알박기, 내란 보은용 인사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전지현 변호사가 초대 양육비 이행관리원 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년 넘게 공석인 가운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김건희 여사 측근 인물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 벤처투자 상임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됐다"며 "공용홈쇼핑 상임감사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이고 한국마사회 회장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공개조합 상근부이사장에는 서병수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공고도 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중"이라며 "EBS 사장에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MBC 아나운서 국장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신동호 EBS 이사가 내정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방지를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기존 민주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산불 예방 관련 예산도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추경 예산 편성에는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재난·재해 만큼은 건전 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명 구조 로봇과 소방 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 장비 도입과 개발, 보급, 스마트 산림 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형 산불 제로화 등 재난 대응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與 주진우 "尹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7:1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해 “완전히 사법영역은 아니다. 정치적 영역이 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니까 여론을 살피는 것이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분석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이를 의식한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란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탄핵 인용)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고기일이)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랙터 불허' 남태령고개서 찬반집회 예고…경찰 "극심한 교통혼잡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09:13:11전국농민회총연맹이 25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재차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남태령고개 인근 집회로 경기도 과천에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사당에서 과천 방향으로도 통제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제 구간은 우회로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에서 우회 경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이용이 권장된다. 경찰은 차랑 소통을 위해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집회 중에도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차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농은 오후 2시부터 남태령고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한다.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을 끌고 올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트랙터 집회는 불허했다. 남태령고개 인근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와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맞불 집회도 열려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2월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저지돼 28시간 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전농 지도부 등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
국민통합 외치며 돌아온 한덕수…"극단 사회엔 불행만"
정치 정치일반 2025.03.25 06: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라고 부르며 “(이대로라면)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에 초당적 협치를 부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이끄는 동안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입각해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했다”며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대대행 체제’로 한계가 뚜렷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 리스크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미국 관세 부과, 무역 보고서 등을 읽으며 대처 방안을 숙고했다고 한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를 하고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자”고 호응했다. 대미 외교의 급이 부총리에서 국무총리로 높아진 만큼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또 미국 통상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보강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개시한 그는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살핀 뒤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현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각각 사령탑을 맡아 정국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부처별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국정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심기일전을 독려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당부와는 반대로 여야 관계는 경색되는 모양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힐 만한 민감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임명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주무 부처의 의견을 경청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다시 성장이다" 외친 오세훈…대권행보 시동[양철민의 서울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06:00:00오세훈 서울 시장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를 발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슈 등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른바 ‘중도 확장성’ 등을 감안하면 오 시장은 여권의 1순위 대선 후보다. 25일 서울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정책 비전을 닮은 ‘다시 성장이다: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를 출간하며 정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오 시장은 해당 저서를 통해 △도전·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 사회와의 동행 등 이른바 ‘5대 동행’을 강조했다. 또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끝장 토론’을 저서에 실으며 이른바 ‘좌우균형’도 맞췄다. 오 시장은 올 초 ‘강적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진 교수를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 끝장토론에서는 고성이 오갔을 정도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독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논쟁 부분에 대해 “이번 저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번 저서에는 ‘4선 서울시장’이자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오 시장의 고민과 다급함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저서에서 머릿말을 토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량을 결집해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난국”이라며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사실상 형해화 됐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군비 증강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만큼 글로벌 정세 극변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또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차츰 둔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인 ‘피크 코리아’가 실재화 될 수 있다 우려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추락해 사회 전반에 활기가 사라졌다”며 “인구 축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팍팍한 살림살이 탓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니 사회와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경제침체가 사회적 대립의 극단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한 세대의 절망감이 전 사회적 혐오와 불신으로 번지며 극단적 진영 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극성 팬덤과 포퓰리즘의 노예가 된 정치는 정치 보복과 극한 대립, 국정 표류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이른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부흥과 쇠락을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선진국의 초입에서 정체하는 한국 경제를 되살릴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과 효율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외형과 설비 중심에서 문화와 예술 중심으로, 에너지 과잉 소비에서 에너지 고효율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드 파워에 걸맞은 소프트 파워를 겸비하고, 뒤처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정체된 한국 사회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6개월여 동안 이번 저서를 구상하고 직접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매주 각종 정책 전문가들과의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촘촘히 설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시 오 시장의 대선 관련 행보가 사실상 시작되는 만큼 오 시장만의 정책 알리기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늦어지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기각’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권 핵심 지지층’을 감안해 어느정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점은 이른바 ‘오세훈의 딜레마’다. -
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34:05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헌법재판소가 머지않아 결정하지 않겠나.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 본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의 모수 개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대표 취임 직후 모수 개혁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건 가능한 선택”이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개혁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부족한 개혁을)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모수 개혁이라는 기본이 공평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조개혁으로 바로잡겠나”라며 “바로 잡을 수 없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의료계·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4 19:01:4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 및 조기 총선 카드인가요. 헌재 흔들기 방식도 참 가지가지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연금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죠. 모수 조정에 그친 이번 개혁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일단 모수 개혁의 첫발을 뗀 뒤 구조 개혁을 서두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나요. -
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51:10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향후 더 큰 사건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조율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는 마은혁 등 재판관 3인 미임명이 쟁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지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담화문 발표, 영상 증거 등은 한 총리 사건과 달리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 미임명 쟁점을 두고 아예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러한 시각 차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49:29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들었고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 정도만 헌재는 인정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국회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위법성과 관련한 판단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 목소리 다 낸 재판관들…'尹 4월 선고설'에 힘 실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45:49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방조한 증거가 없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소추 사유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24일 선고 기일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6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판단하면서 의견이 갈렸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구상 표명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개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방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시도 등도 총리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견이 분명히 엇갈린 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임명 거부였다.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아예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다. 6명의 재판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적 대행자로서 예정된 기능·과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지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함에도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8명 재판관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을 내린 건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는 180도 다른 의견을 제시해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7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으나 크게는 세 갈래, 세부적으로는 네 갈래로 나뉜 의견들이 나오며 윤 대통령 최종 판단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최근 탄핵 사건 및 권한쟁의 사건 등에서 8대0 전원 일치 결론을 내왔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4대4로 갈렸으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등에서는 모두 전원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들어낸 것,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문제에서 심각한 논의가 오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전에는 28일이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 달 4일이나 11일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퇴임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