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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대오 균열 내기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경호처…"국수본도 법적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04:4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경호처가 강경 대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까지 나서 경호처 내부 흔들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로전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내부 결속을 다잡는 한편 기밀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한층 더 혼란해지는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13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3부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배경으로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명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경호처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정황을 소개했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를 콕 찍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제보’를 근거로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충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보도도 있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수본 관련자들까지 법적 조치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내부 갈등과 균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내부인의 일탈 행위’로 강한 어조로 정면 반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단일대오 태세를 다잡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세 사람의 신병확보나 사퇴 등 분리조치가 이뤄지면, 경호처의 반발은 큰 충돌 없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호처 단일대오 꺠기 작업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건영 의원은 13일에도 경호처 내부 제보를 인용 기자회견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회동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즉각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칼을 사용해 지키라’는 일종의 ‘부당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성훈 경호차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경호처 직원의 대기 장소에 깜짝 방문해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영장의 집행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관저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야권은 경호처 내부 균열 일으키기에 힘쓰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당지시 거부'를 명분 삼아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할 방법은 딱히 없다.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의 방비는 한층 더 두터워지는 모습이다. 한남동 관저 외곽에서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작전지휘를 받는 경호병력들은 K2C1 소총을, 경호요원들은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순찰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대규모 인력을 통해 경호처 대응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尹 헌법재판관도 기피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21:13:55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기피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변론 개시와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심리 철회에 대해 재의결 없이 변론이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돼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헌재가 내란죄 수사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목록, 공소장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짚어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
권영세 “국방·행안 조속 임명”…이재명 “尹영장 저항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9:18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안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인데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보다 직접적인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았나”라며 “질서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국회를 향해 최 권한대행이 협조를 요청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권 위원장은 화답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게 정부가 야당을 강력하게 설득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논의하며 접점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민주당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속 촉구해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 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은 전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는데 그럴 경우 1분기에 100조 원 이상 더 투입돼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월권적 요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와 최 권한대행의 면담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란 것이 헌법·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안 된다는 당부도 나왔다”고 전했다. 여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외환 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자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특검법 자체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여당은 14일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당내 반대 의견이 많다고 지도부가 판단할 경우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46:08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13일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이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윤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해 반도체법 조속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40: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자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가진 면담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 처리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우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약 270조 원)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추경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도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강조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반박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떠난 뒤 경찰청과 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
尹측 "대한민국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7:22:16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선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두고 갑론을박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14:16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특검 법안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계엄특검법 초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서 추천 대상을 5개 안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 법안 발의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승리할 수 없다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여야 특검법안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다”며 “대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
“막으면 처벌” 공수처 최후 통첩에…尹측 하루 5차례 '반박 입장문'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6:58:1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압박·회유 전략에 나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다섯 차례나 입장문을 내놓으며 “체포 작전은 국민 배신 행위”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에 발송한 협조 공문에는 대상으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과 지휘부를 명시했다. 경호처에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는 경호처 내 강경·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회유·강압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형사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기 다른 두 메시지를 한꺼번에 던져 심리적 동요를 이끌어내려는 이른바 ‘심리 전술’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라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 협조 공문을 보낸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등에 압박·회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을 소집해 2차 영장 집행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도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 준비 채비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조짐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만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외부에 내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마약 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반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한 간부의 대기 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이외 외부 경로로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라 관련자를 인사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알려진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
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6:52:36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책임 역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5:03:51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3일 열린 윤 대통령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불법 집행 시도 등 신변 안전을 우려해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헌재 측에 불출석 의사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 중이다.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취하서가 접수됐다. -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시 폭력적 수단 사용 안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3 14:37:50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각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여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4:31:31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책임 역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4:14:06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조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에게 사퇴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경호처 내부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한 간부급 인사가 김 차장 등 강경파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1.13 14:09:00[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
崔대행,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폭력 사용 절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3:57:2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자제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두 기관장들에게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를 특별히 유념하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주문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한 뒤 나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적극적 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최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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