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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집착 때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로 지적되는 가장 이유는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게엄 해제가 된 사흘인 지난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과 관련해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 20분 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청사를 비롯해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 증거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으로 진입해 점거하고 전산실에 출입해 서버를 채증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선관위로 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선관위 업무나 관련 법령을 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는데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는 것은 위헌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 선관위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최근 밝혀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증언으로 대략적인 이유를 유출해 볼 수 있다. 당장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첩사, 선관위 전산실 서버 채증 의혹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의 임무에 대해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선관위로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보수 일각에서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에게 전산실 장악은 물론 서버 복사 임무도 염두에 두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무산된 형국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동한 팀은 서버 채증(증거수집)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선바위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명령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팀은 오히려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포고령 발표 이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칫 향후 위헌적 행위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시 출동팀을 지휘하던 방첩사 간부들은 요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킨 뒤 절대 선관위 건물로 진입하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명령이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방첩사 요원들이 거부했지만, 위헌적 선관위 진입 지시는 결국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믿음이 강해 선관위 서버 채증을 통해 불법선거 명목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이후 재선거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강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당일 선관위에 투입 요원과 시간을 보면 계엄사령부의 의지를 옆 볼 수 있다. 동원된 병력은 총 300여 명 규모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수원 선거연수원 130명 등이다. 국회에 투입된 280여 명보다 많다. 게다가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본청 내에 투입됐다. 10시24분부터 TV 생중계로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낭독하기 시작한 지 6분 만이다. 심지어 방첩사 수뇌부는 출동 명령을 거부한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출동을 압박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방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주도한 방첩사 소속 장성 두 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 직무정지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이고,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체포조 파견’을 실행한 인물로 꼽힌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수사단장이 (출동을 거부한) 부하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계엄 당일)살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직부대 정보사도 선관위에 동원 의혹 더욱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 예하 부대도 동원됐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로 해외 대북 첩보 수집 조직인 정보사까지 계엄령에 동원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10시31분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 군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장면이 찍혔다. CCTV 상 육군 대령으로 식별된 장교가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보사 소속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무 정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사 예하의 사이버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건 정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움직이기 손쉽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시간은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이라 사전 지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사전에 계엄령 포고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관위에 약 170명의 방첩사 인원을 파견했다고 했다. 결국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정보사를 동시 투입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집착한 윤 대통령의 관심사가 선관위에 쏠려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野, 예산 볼모로 탄핵 흥정…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나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제 개편안 같은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밸류업과 양극화 해소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 더 삭감해 오는 10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은 철저히 따져 묻되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예산과 경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은 총 1764건으로 집계됐다. 정무위에서 발의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안과 과방위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일부 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와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서도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 예다. 평균 4~5년이 걸리는 입지 선정 기간을 송전설비 입지 결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치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중에도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가 강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 증가액만큼 법인세에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시 불안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온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남짓”이라며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도 없으며 기존의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감액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 정책위 중심으로 추가 감액 요소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조는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안을 정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력 잃은 4대 개혁, 논의의 끈은 놓지 말아야" -노동·의료계 정부와 대화 중단 -혼란에 연금 개혁도 뒤로 밀려 -"정치 떠나 경제체질 바꾸는일" -전문가들 "대화는 계속" 조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불발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 자체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논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4대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노동계 대표 격으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던 한국노총은 정권 퇴진 후에나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개혁을 위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는 파행 수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연금 개혁 역시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은 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안갯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양극화 대책도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노동·의료·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1% 시대를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인데 (마무리되기 전에)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 상황상 당장은 구조 개혁을 논하기가 어렵더라도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다가 갑자기 구조 개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