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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집착 때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로 지적되는 가장 이유는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게엄 해제가 된 사흘인 지난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과 관련해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 20분 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청사를 비롯해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 증거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으로 진입해 점거하고 전산실에 출입해 서버를 채증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선관위로 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선관위 업무나 관련 법령을 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는데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는 것은 위헌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 선관위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최근 밝혀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증언으로 대략적인 이유를 유출해 볼 수 있다. 당장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첩사, 선관위 전산실 서버 채증 의혹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의 임무에 대해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선관위로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보수 일각에서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에게 전산실 장악은 물론 서버 복사 임무도 염두에 두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무산된 형국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동한 팀은 서버 채증(증거수집)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선바위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명령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팀은 오히려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포고령 발표 이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칫 향후 위헌적 행위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시 출동팀을 지휘하던 방첩사 간부들은 요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킨 뒤 절대 선관위 건물로 진입하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명령이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방첩사 요원들이 거부했지만, 위헌적 선관위 진입 지시는 결국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믿음이 강해 선관위 서버 채증을 통해 불법선거 명목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이후 재선거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강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당일 선관위에 투입 요원과 시간을 보면 계엄사령부의 의지를 옆 볼 수 있다. 동원된 병력은 총 300여 명 규모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수원 선거연수원 130명 등이다. 국회에 투입된 280여 명보다 많다. 게다가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본청 내에 투입됐다. 10시24분부터 TV 생중계로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낭독하기 시작한 지 6분 만이다. 심지어 방첩사 수뇌부는 출동 명령을 거부한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출동을 압박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방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주도한 방첩사 소속 장성 두 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 직무정지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이고,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체포조 파견’을 실행한 인물로 꼽힌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수사단장이 (출동을 거부한) 부하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계엄 당일)살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직부대 정보사도 선관위에 동원 의혹 더욱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 예하 부대도 동원됐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로 해외 대북 첩보 수집 조직인 정보사까지 계엄령에 동원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10시31분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 군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장면이 찍혔다. CCTV 상 육군 대령으로 식별된 장교가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보사 소속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무 정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사 예하의 사이버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건 정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움직이기 손쉽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시간은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이라 사전 지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사전에 계엄령 포고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관위에 약 170명의 방첩사 인원을 파견했다고 했다. 결국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정보사를 동시 투입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집착한 윤 대통령의 관심사가 선관위에 쏠려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정기국회 종료 D-1…3년 기다린 ‘HPV 백신 男접종’ 이번엔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05:30:00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남성 접종 지원의 향방을 좌우할 질병관리청의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HPV 백신의 지원 대상을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예산 278억9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상태다.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리는 HPV 백신은 구인두암 등 HPV 관련 주요 질환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밝혀지며 남성 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그 중 28개국이 9가 HPV 백신인 '가다실9'을 도입했다. 지난 대선 때 양당 모두 9가 HPV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키고 남성 청소년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부인종양학회·요로생식기감염학회·두경부외과학회 등 HPV 관련 전문가단체는 지난 7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및 남성 불임을 비롯한 HPV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질병청이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 학부모의 85%가 ‘HPV 백신의 남성 청소년 지원 확대 시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HPV 백신의 남아 접종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고도 3년간 미이행된 배경은 번번이 예산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278억 91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일(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정국에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정도로 경제 규모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뒤처진 상황”이라며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은 올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사단체 특위 이탈… 정책 참여·자문 거부… 좌초 우려 커지는 의료개혁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9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문과 계속되는 혼란 속에 정부가 이른바 ‘4대 개혁’ 중 특히 역점을 뒀던 의료개혁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이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점에 분노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떠났다. 이에 이달 말로 예정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불투명해졌다. 의료계는 더 나아가 정부 정책 전반의 참여나 자문을 거부한다는 입장까지 나아갔다. 아예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내란 관여자들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사직 전공의들도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공식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했으며 의대교수들은 관련 정책을 모두 윤 대통령 당선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개혁 과제들은 정치적 혼란을 떠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료공백을 계기로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사항들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좌초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처단’에 뿔난 의사단체, 의료개혁특위 전면 중단 8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에서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의료계 대표성 논란을 지적 받은 바 있다. 그나마 병협, 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하면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의사단체들이 모두 빠지게 되면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앞서 의사단체들의 탈퇴로 좌초된 여야의정협의체에 이어 의료개혁특위마저 중단될 경우 의료개혁 동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위는 10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비롯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앞으로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측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발표 일정을 확정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의정갈등 후 첫 집회 전공의 “처단당해 마땅한가” 전공의들은 2월 의정갈등 발발 이래 처음으로 공식 집회를 열어 거리로 나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9일로 마감하는 내년 전공의 모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다. 우 사직 전공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대교수 “尹 출마 전 돌아가라” 보건노조 “국민의힘 해체” 의대 교수들도 이날 시국선언을 냈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한 뒤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봉길 기념관을 찾았다. 그가 출마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다. 전의비는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기도했음에도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포고령에는 파업도 하지 않은 사직한 전공의를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바라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윤 대통령으로 시작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다시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으로 돌려야 한다.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친위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내란 세력의 종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당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스스로 해체”라며 “즉각적인 내란범 체포와 구금,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해 헌정 유린 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예산 볼모로 탄핵 흥정…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나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9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제 개편안 같은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밸류업과 양극화 해소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 더 삭감해 오는 10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은 철저히 따져 묻되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예산과 경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은 총 1764건으로 집계됐다. 정무위에서 발의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안과 과방위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일부 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와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서도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 예다. 평균 4~5년이 걸리는 입지 선정 기간을 송전설비 입지 결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치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중에도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가 강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 증가액만큼 법인세에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시 불안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온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남짓”이라며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도 없으며 기존의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감액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 정책위 중심으로 추가 감액 요소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조는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안을 정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력 잃은 4대 개혁, 논의의 끈은 놓지 말아야" -노동·의료계 정부와 대화 중단 -혼란에 연금 개혁도 뒤로 밀려 -"정치 떠나 경제체질 바꾸는일" -전문가들 "대화는 계속" 조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불발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 자체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논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4대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노동계 대표 격으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던 한국노총은 정권 퇴진 후에나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개혁을 위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는 파행 수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연금 개혁 역시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은 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안갯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양극화 대책도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노동·의료·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1% 시대를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인데 (마무리되기 전에)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 상황상 당장은 구조 개혁을 논하기가 어렵더라도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다가 갑자기 구조 개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넷마블네오, '나혼랩' 흥행에 3년 만의 IPO 재도전
산업 IT 2024.12.09 05:30:00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21년 기업공개(IPO)를 자진 철회한 후 3년 만의 재도전이다. 올해 선보인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등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본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앞서 IPO를 추진하던 2021년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도전할 계획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마블네오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연내 심사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의 심사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내년 초 심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상반기 중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네오는 2021년 IPO를 추진했지만 실적 부진에 발목잡히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넷마블 측은 넷마블네오의 IPO 자진 철회에 대해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주주의 이익이 최대로 실현될 시점에 다시 증시 입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5월 선보인 나혼랩이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50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IPO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3분기까지 1002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553억 원)을 뛰어넘는 등 가파른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혼렙이 넷마블의 전체 게임 포트폴리오 매출 중 13%(3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등 실적 반등에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동시에 나혼렙은 올해 최고의 게임을 뽑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게임성도 인정받았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대상 수상으로 흥행성과 완성도를 입증받은 만큼 IPO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넷마블네오의 몸값이 1조 원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로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랫폼 K-OTC에서 넷마블네오의 시가총액은 4200억 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7월 약 3조 5000억 원의 몸값으로 코스피에 입성한 시프트업에 비하면 다소 낮은 기업가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프트업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686억 원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뒤숭숭한 국내 증시 상황은 넷마블네오의 IPO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 속에서 IPO를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넷마블네오 역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시 입성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계엄 여파에 경제지표 살얼음판"…금융권, 비상 대응 체계 가동
경제·금융 은행 2024.12.09 05:30:00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사들은 유동성 관리와 자기자본비율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잇달아 만나 시장 안정과 불안 진정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높아질 때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0.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건전성 핵심 지표로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을 나눠 계산된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는 구조다. 최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외화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늘어 BIS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위험 관리 시나리오 범위 내”라면서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7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 거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23원으로 주간 거래(전날 오후 3시 30분 마감) 종가보다 3.8원 상승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은행권이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나선다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먼저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상계엄 정국이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다르시 신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아시아 금리 및 외환전략 공동책임자는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월요일인 9일 외환시장 개장 이후 환율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8일 “비상계엄 및 탄핵안 부결 이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의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9일에는 은행 여신·자금 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에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연달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5일에는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었고 6일에는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증시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시기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증안펀드와 관련해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가 시장 혼란 시 다른 조치와 비상 계획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검찰 ‘내란 혐의’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02:54:22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은 박 총장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발표 당시 상황, 계엄군 병력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정치활동 금지, 체제 전복 행위 및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포고령을 보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알게 됐으며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복합위기 증폭에 비상 국정 운영…경제·안보에 여야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9 00:05:00‘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 기능 정상 유지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는 국가적 다층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잖아도 내년에 1%대 저성장이 우려되고 글로벌 정세 급변 속에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메가톤급 ‘정치 태풍’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국 혼란이 경제·민생 불안 가중과 안보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정 운영의 고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계엄·탄핵 정국의 소용돌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경제에 입힐 타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 밀어닥친 ‘정치 쓰나미’가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비 침체로 내수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이탈 및 환율 급등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수출·투자 등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 노조 파업을 비롯한 강성 노조의 정치 투쟁은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여야의 무한 정쟁 속에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해 추진돼온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은 줄줄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당정이 추진해온 반도체특별법·K칩스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의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내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이다. 거대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존립 및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안보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군 통수권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진 데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직과 체포로 국방차관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해졌다. 게다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러 군사동맹 복원으로 러시아를 뒷배 삼은 북한이 우리의 정치 불안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을 틈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 혼란으로 정부와 국회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경우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환·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돼 국가적 위기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증폭되는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비상 국정 운영 체제를 가동해 경제·안보에 일말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력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부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는 차기 대권 등 정파적 이익 좇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9 00:0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과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려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일단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대를 동원한 ‘내란죄’ 혐의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등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체포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에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배제 기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책임 총리’는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중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민생 정책이 표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외교 등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 긴박한 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의 이양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기 퇴진의 구체적 일정부터 하루빨리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정치를 통해 정국 혼란 장기화와 국정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또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8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하고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법절차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맞았다. 여야 모두 탄핵 국면에서 차기 대선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차기 대선 일정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거대 야당도 무한 정쟁을 접고 정국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
윤상현 “국민여론 공감하지만…이재명에 정권 못 넘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3:18:45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배경을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저지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여당이 분열하면 탄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탄핵이 되면 2개월 내 결론이 나오고 현재 분위기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4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바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의 국민 여론은 맞지만 우리는 현재 국민뿐 아니라 내일의 국민, 미래 국민을 봐야 한다"며 "미래 국민까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대통령도 일을 못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의 특활비부터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탄핵 표결 무산됐지만…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22:35:5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됐다. 헌재는 8일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2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현 상황이 병력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의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
'계엄 주도' 김용현 9일 영장청구…檢·警·공수처 수사권 경쟁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21:53:22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담 조직을 구축한 지 이틀 만에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속전속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을 근거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향후 수사 구도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 사정 기관이 조율을 거쳐 수사 통로를 단일화하면 주요 피의자 진술·증거가 분산되거나 소환 조사 일정이 겹치는 등 수사 중첩 우려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검경 및 공수처가 각자 수사 주도권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걷는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시작부터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법률상 피의자 입건이 맞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7시 52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던 휴대폰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6시간여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르면 9일께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게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품 목록에는 휴대폰·PC·노트북 등 18점이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한 기존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검경이 동시에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한 부분이 변곡점으로 부상했다. 수사 중복의 경우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근거로 김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영장에 대한 법원 답변도 함께 내세웠다.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유사 내용 영장 중복 청구’를 사유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강제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해온 만큼 향후 사건이 이첩될 경우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을 전원 투입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경찰 등에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인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는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경에 수사 기록, 증거, 자료를 제출함과 함께 수사 활동 지원 등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건은 이미 압수수색·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수처 요구에 검경이 응할지 여부다. 검경은 각각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내란죄가 고유 수사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3곳 사정 기관이 수사 통로 단일화를 이뤄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 사정 기관 사이 신경전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과정에서 개정·신설 법률안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들 사정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장에 따른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라면 경찰은 (영장에) 명시된 혐의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장) 필요에 따라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각 사정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에 대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용현 통화내역 확보…다음 타깃은 군·국정원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21:12:29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후 차기 타깃으로 군과 국가정보원을 지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에 대한 사정 기관 사이 시각 차에도 향후 수사 칼날이 드리우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날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8시간 이내인 이르면 9일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도 압수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전날 그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의 수사 움직임이 향후 비상계엄 당시 군이 움직인 지휘 체계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군에서 가장 윗선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염사령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일선 지휘관들이 여러 진술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발언이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정 칼날이 군으로 향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달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명백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군과 함께 향후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국정원이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계엄쇼크, 韓경제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가…尹 탄핵 사유 강력"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21:11:3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됐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장은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한 주요 국제투자은행(IB)을 언급한 뒤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고도 했다. 홍 의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주력해왔다"며 "60대 일자리 숫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보다 많아지고, 제조업, 청년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계속 줄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홍 의장은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됐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투자를 더 줄일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말라붙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장은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시 상황에 맞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 돌려막기용으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 급박한 환율변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의장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불확실성 커진 외교정책…트럼프, 취임후 김정은 먼저 만날수도[尹탄핵 표결 무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20:43:51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로의 전환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분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외교 분야에 대한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비롯해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에서 신속하고 힘이 실린 외교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최대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미국 새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정상회담으로 러시아·북한 동맹조약과 우크라이나 파병 등의 현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상 유지 정도의 대미 외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재협상도 쉽지 않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미국 표현을 빌렸을 때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탄핵 이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외교권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부결되자마자 미국이 입장을 내놓은 사실 자체가 많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대통령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러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 한국 대통령보다 김 위원장을 먼저 만날 수 있다”며 “새로운 미 행정부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협력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조성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도 동력이 끊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첫 방한도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지만 회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한 총리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와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한동안 한국이 정상외교 올스톱 상황에 시달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더해 여당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우는 만큼 윤 대통령이 발휘할 외교력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에서 외교 공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외교권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현안을 논의하는 권한인데 누가 하든 상대국이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하며 “권한 정지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능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 안보도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관장하며 군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세웠지만, 군 내부에 총리의 군 지휘·감독 대행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해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일단 대북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직무대리(김 차관)가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결국) 현 국군통수권자(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총리의 군통수권 행사에 대해 따라야 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일단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이 7일 저녁 전군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북한군의 움직임과 북한 매체의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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