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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31:55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尹, 2차 계엄 땐 미국이 직접 개입…韓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빅터 차의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20:15: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덧붙여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라며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
트럼프 재집권에 탄핵 정국까지…출구 안보이는 재계
산업 기업 2024.12.08 19:59:1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추진 여파 속에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러온 각종 보조금·관세 리스크에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환율 우려까지 겹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12월이 되면 경영계획보고와 인사까지 마무리돼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당장 환율이 우리 기업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4원으로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 정유 업계는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전부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어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일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유업의 근간인 원유를 달러화로 사들여야 해 고환율은 정유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 업계 역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철강 업계는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업황이 양호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는 대안이 있지만 최근 철강 수요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구분되는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기업들도 높은 환율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하다. 제품을 수출할 때는 유리하지만 장비와 설비를 반입할 때 드는 비용이 증가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환율 상승(원화 약세)이 반드시 수출에 유리하지 않다는 학계의 분석도 적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뛰면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져 수출에 불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정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특히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까지 멈춰설 경우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보조금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방산 업계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협상력이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방한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한국항공우주(047810)(KAI)를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KUH) 시험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
국수본, 김용현 휴대전화·PC·노트북 등 18점 압수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9:58:36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총 18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관 등의 압수수색과 함께 통신사실조회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사인력도 대폭 보강됐다. 기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비롯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이 추가 투입돼 수사단 규모가 150여 명으로 확대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탄핵정국 ‘국민의 시간’…선봉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37:50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여당이 단체 보이콧을 하자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우 의장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공동 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탓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 라면서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와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하고 한 총리의 회동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총리가 담화문 발표 후 전화를 걸어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며 찾아오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 의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과 탄핵안 표결 등 정국의 고비마다 선두에 나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1위인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2위인 우 의장의 존재감이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회의원 선서를 낭독하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에둘러 압박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한 후 탄핵안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투표 종료를 미루면서까지 여당 의원의 참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우 의장이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후 3시간여가 경과한 9시 22분에 투표를 종료해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외에 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했다. 또 우 의장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2표 차로 부결되자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입술을 꽉 문 채 침묵을 지킨 것과 표결 중 퇴장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질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계엄 사태 당시 경찰에 봉쇄된 국회의사당을 월담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통과시킨 우 의장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므로 군경 병력은 철수하라”고 촉구해 관철시키는 등 국회를 앞장서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의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법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공수처 '계엄사태' 이첩 요구에 검·경"검토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9:31:05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이첩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첩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에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 모두 이미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
탄핵 정국 장기화…패닉셀에 매수세도 실종 '살얼음판 증시'
증권 국내증시 2024.12.08 19:24:04계엄 쇼크를 버텨낸 한국 증시가 탄핵 정국 연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수출 둔화, 강달러 등 이미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가 일시적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953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종목 2631개의 36%에 달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S＆P가 "비상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음에도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탄핵 부결로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더 큰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계엄령으로 한 차례 시장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된 영향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모건스탠리 등 많은 투자회사가 (탄핵표결 무산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앞서 지난 6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질 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던 금융과 원전, 방산 등 테마는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부터 크게 상승했지만 계엄령 이후 급락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며 관련 종목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 실패로 외인 탈출도 한층 빨라질 개연성이 있다. 외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3거래일 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86억 원을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만큼 외국인의 저가 매수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돈부터 빼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내년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첨언했다. 문제는 이미 우리 대내외적 여건과 증시 상황이 이미 좋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 둔화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한국 기업들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달러와 높은 장기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 역풍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하장권 LS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 때는 코스피 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확장 추이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지난 1월 고점 이후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이 맞물려 경제 전망이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저성장 우려와 함께 경제 펀더멘털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죽은 권력’ 상대 안 하는 트럼프·방한 불투명 시진핑…韓 ‘정상외교’ 고립 위기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9:17:08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2025년 주요 외교 이벤트에서 한국의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 포함 국정 불관여 방침을 밝혔다. 정상외교의 제약으로 당면한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관계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톱다운식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와 관세, 공급망 재편 등 정상급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김정은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은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트럼프 측이 '죽은 권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관계는 당분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한 실무선에서 ‘상황 공유’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016년 탄핵 국면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상외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정된 내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불투명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지만 취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외교 관례상 카운터파트를 철저히 고려하는 국제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과의 정상급 대화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가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인한 정상외교의 공백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비상계엄 관여' 계엄부사령관·1공수여단장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9:12:5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2개 대대를 출동시킨 인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본은 이와 동시에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국정 배제된 대통령실 일단 '침묵 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9:01:25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면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당정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전날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마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면권 행사 사실을 알린 것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한 대표의 담화가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도 사퇴 수용은 ‘수동적 처리’라고 규정하며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탄핵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야당의 ‘2차 탄핵’ 공세를 버티기 어려운 코너로 몰리고 있어서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 대비가 급선무인 상황이 됐다. 9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역시 취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
D램값마저…넉달 만에 36%나 급락
산업 기업 2024.12.08 18:56:58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D램 가격이 넉 달 만에 36% 가까이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11월 말 기준 1.35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7월(2.1달러) 대비 35.7% 떨어진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D램 가격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의 실적이 빠지고 세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들어 D램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는 수요과 공급 양 측면에서 악재가 겹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내수 심리가 얼어붙어 주요 IT 세트 업체들이 D램 재고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아직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선단 제품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더블데이터레이트4(DDR4)와 같은 레거시(범용) 제품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은 DDR4 8Gb D램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달러 안팎에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D램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CXMT 등이 제품을 저가 판매하고 있어 내년 2분기까지 D램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BM과 같은 선단 제품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범용 제품인 DDR4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국내 업체들이 DDR5 등으로 생산 역량을 집중할 경우 선단 제품에서도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정책 변수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특수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11월 기준 PC용 DDR5 16Gb 제품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3.9달러로 10월의 4.05달러 대비 3.7% 떨어졌다. 7월(4.65달러)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16.1%에 이른다. 재계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양 사의 시설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줄어 내수 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일종의 ‘역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겹치면 경제 전반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며 “최소한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P리스크 블랙홀…"경제는 돌아가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8:38:5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 대치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의 10일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감액을 예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
韓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8:19:2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국정 운영 참여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되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협의를 두고 '위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때의 해법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현 상황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한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은 가결 여부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큰 기간이 이어진다"며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목격했듯 극심한 진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는 "임명이 아닌 사퇴 문제이므로 적극적 직무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
김건희특검법 6명 이탈·'추경호 재신임' 충돌…분열 치닫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8:06:2812·3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계파 간 갈등을 여전히 드러내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반대 당론을 세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7일 이탈표가 늘어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친한계가 수적 열세 속에 사퇴한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메울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두고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7일 표결이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하고 탄핵안 표결에는 이탈표를 우려해 불참했다.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전보다 늘어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재표결됐던 올 2월에는 사실상 이탈표가 없는 걸로 해석됐고 올 10월 두 번째 김검희 특검법 표결 때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늘어난 이탈표를 분당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후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추 원내대표는 직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를 막은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미리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원내 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박수 추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추 원내대표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며 “새로운 원내 지도부로 가야 한다”고 반대 뜻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발언 뒤 의총장을 나갔고 이후 거수 표결이 이뤄졌다. 전체 78명 중 73명이 찬성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됐다. 의원들의 재신임에도 추 원내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추 원내대표 측은 “탄핵을 놓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관철한 것만으로 역할을 충분히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재신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친윤계와 중진들 사이에서는 의총에서 재신임 결정이 있었던 만큼 추 원내대표 복귀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추인된 것은 당내 단합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 원내대표의 복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친윤계 요구가 지속될 경우 계파 갈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부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지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며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뿐 아니라 당 3역 중 한 명인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 한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 한 대표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계파색이 옅다고 분류된 김 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구성원들도 일제히 사퇴했다. 한 대표 측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친한계는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데 대다수가 초·재선 의원이다. 통상 원내대표는 3·4선이 맡아온 만큼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후 잇따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정성국·주진우·박정하·한지아·박정훈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과 현안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여권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분당’을 걱정하는 처지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뒤 새누리당은 둘로 쪼개진 바 있다. 당내 비주류가 친박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박계 의원 29명이 동반 탈당했다. -
'尹 탄핵정국'이라도…"10일 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라"
증권 정책 2024.12.08 18:05:0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증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자금을 즉각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시 장기 침체는 투자자인 국민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의 환경을 악화시켜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를 부추긴다”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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