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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힘 되겠다더니…행사·회식 줄취소 '사라진 연말특수'
산업 중기·벤처 2024.12.08 18:00:0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튿날인 8일 서울 광화문 일대의 한 고깃집. 주중과 주말을 따지지 않고 빈자리 찾기가 힘들었던 이 식당은 이날 되레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이달 초에 연말 저녁 예약이 마감됐었는데 지난 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절반 정도가 예약을 취소했다”며 “예년 같으면 지금쯤 예약 문의 전화가 오면 ‘예약이 마감됐다’고 안내하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겁부터 난다”고 토로했다. 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층인 광화문과 여의도 상권 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고양의 한 미용실 원장은 “이런 저런 모임과 파티가 많은 12월은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라며 “이맘때에는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면 예약이 안돼 있는 시간대가 거의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군데군데 이빨 빠진 듯이 계약 가능 시간대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고 전했다. 인근에 있는 제과점 사장도 “계엄과 탄핵 여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케이크와 빵 매출이 줄었다”며 “경기가 위축돼 있어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다려왔는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 닥친 한파는 유통·호텔 업계도 비켜가지 않았다. 홈쇼핑 업계와 중소 입점업체들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국면으로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정치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특보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쇼핑 채널을 일단 틀어 놓아야 상품을 사든가 할텐데 계엄 사태 이후 다들 뉴스만 시청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입점업체의 분노가 훨씬 커서 ‘용산에 가서 때려 부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은 정국 불안 사태가 소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 도심 시위 등으로 인해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선물용 상품 판매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백화점 업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말 겨울 세일 매출이 5년 만에 역성장한 바 있다. 호텔 업계의 경우 외국인 고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은 연말 예정됐던 정부와 기업 관련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방한한 외국 고위인사들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들이 예약한 숙박 중 10여 건을 철회했다. 치안이 최대 무기였던 관광업계는 아예 해외 손님 끌어들이는 작업을 멈췄다. 무비자 수혜를 기대했던 중국을 비롯해 각국은 한국에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내년 해외관광객 유치를 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로 전면 중단됐다”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관광객 유치는 내년 3~4월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기능이 약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상공인 지원책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민생 토론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사장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어려움과 의심을 키워줬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도 한동안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무한반복하면 결국 민생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 와중에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자결제(PG) 수수료 제도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 계류 또는 발의 대기 중인 법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단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비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에 예정된 송년 모임을 취소하면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며 “예정된 연말 송년회는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대로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계엄 후 안갯속 한반도, 국익만 따져야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4.12.08 17:57:24“너라도 중국에 있으니 다행이구나.”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특수부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튿날 새벽 국회 표결을 통해 계엄이 해제됐지만 이후 반헌법적 계엄군 투입 등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 법안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하수상한 시절에 한국을 떠나 있는 아들의 안위가 당신께서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되셨나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언론·집회 등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힘든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는 중국에 있는 자식이 안심된다는 얘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국도 한국 상황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계엄 사례 등에 대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개인사를 파헤치는 글들도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는 글들이 많이 쏟아졌다. 관영통신 신화사 계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뉴탄친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길 선언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비상계엄의 배경이 부인 김 여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바이두, 신랑망(시나닷컴) 등 중국 포털과 웨이보(중국판 엑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SNS에서도 한국 관련 검색어가 최상위에 올라가는 등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비상계엄 및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한국의 정치 성숙도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 펼쳐진 국회와 시민의 모습에 크게 놀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국회로 진입해 신속하게 계엄 해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았으니 놀랄 만도 하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국회의원, 국회 직원들이 맨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인민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 톈안먼 사태나 홍콩의 우산혁명 등을 처리했던 과정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혹자는 사드 사태 이후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민주화를 겪어온 과정을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일련의 상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친다는 점은 우려된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이 중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경우 한국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취할 수도 있지 않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는 만큼 그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와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맞물려 있고, 러북 밀착 속에서 중국의 유화 제스처가 나오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직 국익을 위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 몸으로 지켜낸 국민을 위한 길이다. -
인기 공연·인터뷰도 취소…계엄사태發 문화계 '비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8 17:53:05통상적으로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 공연을 앞두고 비상 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양상이 지속되면서 문화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혼란스러움을 토로하는 한편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말러 1번 교향곡 : 거인’ 공연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 공연은 수개월 전부터 일찍이 전석 매진됐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공연에 참여한 관객들도 인터미션 기간 수시로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여의도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확인하는 등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한 공연 업계 관계자는 “12월은 통상적으로 공연 대목으로 꼽히는 기간인데 올해 어수선한 시국으로 공연업계도 사실상 비상”이라며 “일년 가까이 준비한 공연들이 묻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행사나 콘서트를 비롯해 작품 홍보를 위한 인터뷰, 간담회 등의 일정이 일부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들도 한 주간 업로드를 쉬어가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의 상황을 감안해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국립대구박물관의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문화나 관광 등에서 순간적인 쇼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계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폭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국민들의 우려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2500여명도 성명을 내고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
HPV 백신 男접종 확대, 또 해넘기나…속타는 질병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50:39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남성 접종 지원의 향방을 좌우할 질병관리청의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HPV 백신의 지원 대상을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예산 278억9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상태다.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리는 HPV 백신은 구인두암 등 HPV 관련 주요 질환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밝혀지며 남성 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그 중 28개국이 9가 HPV 백신인 '가다실9'을 도입했다. 지난 대선 때 양당 모두 9가 HPV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키고 남성 청소년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부인종양학회·요로생식기감염학회·두경부외과학회 등 HPV 관련 전문가단체는 지난 7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및 남성 불임을 비롯한 HPV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질병청이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 학부모의 85%가 ‘HPV 백신의 남성 청소년 지원 확대 시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HPV 백신의 남아 접종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고도 3년간 미이행된 배경은 번번이 예산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278억 91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일(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정국에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정도로 경제 규모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뒤처진 상황”이라며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은 올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의도 "국민 투표권 무시" 분노…광화문 "우리가 이겼다" 환호 [尹탄핵 표결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49:3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오후 9시 26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국회 재적의원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만여 명의 시민이 모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말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뉴스가 나오는 전광판만 응시했다. 시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크린을 향해 “국민의힘 해체하라”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고성을 내질렀다. 일부 시민은 국회의사당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 현장의 표정은 시시각각 달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침울했던 분위기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를 했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바뀌었다. “혹시 모른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희망에 찬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후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나와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자 이내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다. 시간이 흐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마치겠다고 한 오후 9시 20분이 다가와도 추가 투표 소식이 없자 시민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만 바라봤다. 개표가 시작되고 끝내 투표가 성립되지 않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투표는 했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 모(33) 씨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당연히 정치 진영에 따라 탄핵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고 아쉽기는 하지만 반대표를 던져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의원이 투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을 뽑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가 집결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국회 상황을 TV와 스마트폰 등으로 지켜보던 집회 참여자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환영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은 채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투표 불성립 소식이 들리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추론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중랑구에서 온 안 모(54) 씨는 “탄핵 부결한 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남은 건 배신자들을 솎아 내야 하는 것”이라며 “제2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하러 계속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4·10 부정선거의 진실을 촉구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시민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로 8일 오후 3시 윤 대통령 탄핵 무산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윤석열 체포” “즉각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등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매주 주말 여의도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수 단체 또한 광화문 등지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이전 대규모 집회와는 다른 시위 양상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1020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아이돌 응원봉’의 등장이다. 일부 젊은 세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응원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어두운 콘서트장 등에서 사용되는 응원봉은 발광(發光) 기능이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처음 등장했던 재치 가득한 문구가 적힌 깃발들도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은 실제 단체가 아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이용해 가상의 단체명을 만들어 깃발을 제작해 거리로 나섰다. “복학 전에 탄핵하라”는 ‘전국 휴학생 연합회, “제발 그냥 누워 있게 해줘라”고 외치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종이로 된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도 웃음을 자아냈다. 음식 나눔 현상도 눈에 띄었다. 여의도 집회 장소 인근 인근 일부 카페는 ‘부담 없이 음료 가져가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다. 몇몇 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저녁이나 이날 오전 일찍 특정 도시락 가게나 김밥 전문점에 ‘선결제’를 하는 형태로 음식 무료 나눔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특정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뤄졌던 집회가 국민 개개인이 주도하는 집회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 또한 중장년층에서 점차 젊은 세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말에 국회 앞에서 이뤄진 집회도 당초 민주노총이 선순위로 신고를 했지만 집회가 이뤄지지 않아 후순위인 촛불행동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韓·韓 “경제·외교·국방 등 상시 소통해 국정공백 없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5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톱 체제’로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데다 야권에서 ‘한·한’ 체제를 ‘2차 내란’이라며 부정하는 만큼 당정 중심 국정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 총리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며 향후 국정운영의 책임을 자신과 한 총리가 나눠 짊어지게 된 데 따른 발언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속에 당정 결속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며 당정 갈등의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1회 이상의 국정 현안 관련 고위·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공동 대책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 공동 발표한 정국 수습 방안을 향해 ‘2차 내란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저는 계엄 체포 대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야당의) 오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지만 세부 방법·시기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는 정국 수습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당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으로 이날 친한계 주요 인사들과 협의에 나섰는데 ‘하야’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식 차이가 커 확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탄핵, 친한계는 6개월 내 퇴진, 친윤계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 색채가 강한 여당 중진들은 9일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지도 주목된다. 4선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방안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예산 볼모로 탄핵 흥정…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나간다”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7: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제 개편안 같은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밸류업과 양극화 해소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은 철저히 따져 묻되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예산과 경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경제 법안은 총 1764건으로 집계됐다. 정무위에서 발의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안과 과방위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일부 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와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치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전력·에너지 부문에서도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그 예다. 평균 4~5년이 걸리는 입지 선정 기간을 송전설비 입지 결정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치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중에도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가 강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 증가액만큼 법인세에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시 불안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온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남짓”이라며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도 없으며 기존의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가 감액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조는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안을 정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韓·韓 "국정 공동운영"…野 "위헌통치, 2차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39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국회 회기를 쪼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국정운영에 나서는 데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7일 국회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을 지켜보며 밤늦게까지 전국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데 이어 8일에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갔다. -
‘나혼렙’ 대박 난 넷마블 네오, 내년 IPO 재도전
산업 IT 2024.12.08 17:46:47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2021년 기업공개(IPO)를 자진 철회한 후 3년 만에 증시 상장에 도전한다. 올해 선보인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앞서 IPO를 추진하던 2021년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도전할 계획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마블네오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연내 심사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의 심사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넷마블네오는 이르면 내년 초 심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상반기 중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네오는 2021년 IPO를 추진했지만 실적 부진에 발목잡히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넷마블 측은 넷마블네오의 IPO 자진 철회에 대해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주주의 이익이 최대로 실현될 시점에 다시 증시 입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5월 선보인 나혼랩이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50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IPO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넷마블네오는 올해 3분기까지 1002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553억 원)을 뛰어넘는 등 가파른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혼렙이 넷마블의 전체 게임 포트폴리오 매출 중 13%(3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등 실적 반등에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동시에 나혼렙은 올해 최고의 게임을 뽑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게임성도 인정받았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대상 수상으로 흥행성과 완성도를 입증받은 만큼 IPO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넷마블네오의 몸값이 1조 원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로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랫폼 K-OTC에서 넷마블네오의 시가총액은 4200억 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7월 약 3조 5000억 원의 몸값으로 코스피에 입성한 시프트업에 비하면 다소 낮은 기업가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프트업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686억 원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뒤숭숭한 국내 증시 상황은 넷마블네오의 IPO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 속에서 IPO를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넷마블네오 역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시 입성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유동성 관리 실시간 대응"…금융권, 비상체제 돌입
경제·금융 은행 2024.12.08 17:45:51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사들은 유동성 관리와 자기자본비율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잇달아 만나 시장 안정과 불안 진정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높아질 때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0.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건전성 핵심 지표로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을 나눠 계산된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는 구조다. 최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외화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늘어 BIS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위험 관리 시나리오 범위 내”라면서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7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 거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23원으로 주간 거래(전날 오후 3시 30분 마감) 종가보다 3.8원 상승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은행권이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나선다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먼저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상계엄 정국이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다르시 신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아시아 금리 및 외환전략 공동책임자는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월요일인 9일 외환시장 개장 이후 환율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8일 “비상계엄 및 탄핵안 부결 이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의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9일에는 은행 여신·자금 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에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연달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5일에는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었고 6일에는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증시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시기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증안펀드와 관련해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가 시장 혼란 시 다른 조치와 비상 계획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장기화 땐 환율 1500원…올 2% 성장도 장담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8 17:44:3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과 환율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아니더라도 내년 성장은 1%대로 점쳐졌는데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정치적 특수 상황 외에도 각종 대외 여건 악화가 원화 값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커질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의 적정 외환보유액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평균의 93% 수준에 불과해 통화 당국이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무라의 판단이다. 미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BofA의 아시아 금리·외환전략 공동책임자인 아다르시 신하는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원화가 9일 장이 열리면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국의 국정 혼란은 원화 값에 반영되고 있다. 7일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86원 급등한 1424.14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야권이 꺼내든 ‘매주 탄핵’ 카드를 포함해 정치적 갈등이 길어지면 투자심리가 더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정치적 노이즈 자체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 이탈 요인이 된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터치하고 그뒤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1500원에 가까운 1480원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강달러 압력 등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며 “현재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미 강달러 기조인데 대내 요인까지 겹치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에서는 하락 재료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원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1.86% 평가절하돼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폭이 가장 컸다. 역외 위안화(-0.36%), 호주달러(-1.32%) 등도 달러 대비 약세였지만 원화보다는 절하 폭이 크지 않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밀가루·커피·치즈 등 식품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데 한국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경기 둔화 속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현물 시장에서 곡물·원유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환율로 인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효과를 누리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빠른 시간 내 혼란이 수습되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미 한국의 정치적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고음을 울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현재 급속도로 얼어붙는 정치 상황을 볼 때 4분기 성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2.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치인 1.8%와 큰 차이가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도 낮은 1.7%를 제시해 내년 경제 상황을 더 엄중하게 바라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류 교수는 “기업들의 경우 현 정치 상황에 맞춰 내년에 경영을 아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큰 투자가 정체되고 소비 부문에서 내구재 소비가 움츠러들면 내년 성장률은 더욱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성장률이 1%대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
尹, "당에 일임" 하루 전…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7:30:43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력 잃은 4대 개혁, 논의의 끈은 놓지 말아야"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22:3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불발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 자체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논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4대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노동계 대표 격으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던 한국노총은 정권 퇴진 후에나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개혁을 위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는 파행 수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연금 개혁 역시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은 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안갯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양극화 대책도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노동·의료·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1% 시대를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인데 (마무리되기 전에)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 상황상 당장은 구조 개혁을 논하기가 어렵더라도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다가 갑자기 구조 개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조배터리 없이 2시간도 못 버텨”…여당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22:1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문자폭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휴대전화를 완충 상태로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정 단어를 차단해도 발신자들이 특수문자를 넣는 방법으로 우회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지역구의 한 3선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미저장 연락처 차단 앱 링크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탄핵안 표결 당시 의총 회의장 앞에서는 보좌진들이 의원들에게 보조배터리를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도 무차별적인 문자 공격에 노출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투표권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성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저는 빼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조직적·집단적 문자 발송이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14:35‘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한 것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내란이 폭동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7명과 5·12회합 참석자 130명이 회합 전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정보전 등을 논의했지만 내란의 실행행위로 이어지기 위한 확정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결의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났다.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데 대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다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실제로 계엄이 해제돼 실질적인 권한 침해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은 국가 전체를 전복하는 경우인데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긴 했다"며 "내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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