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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혼란 수습 급한데…한동훈·이재명 회동 성사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39:3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여야 대표 회동이 절실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한 한 대표는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회동이 전격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 대표는 표결권이 없지만 투표를 독려해 국민의힘 소속인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 대표가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동조하다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설에 격분해 6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자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한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 허심탄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건지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재차 회동을 제안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한 대표는 입장을 바꿔 당론인 ‘탄핵 반대’를 다시 지지했다. 실제 탄핵안은 친한계를 포함한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 대표는 그러자 한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한 대표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졌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이 이날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즉각 호응하면서 공은 이제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향후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지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한 대표가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심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만 했다. -
사직전공의, 의정갈등 후 처음 거리에…"처단당해 마땅한 직업 있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8 16:39:28계엄사령부 포고령 속 ‘처단’ 대상으로 올라왔던 전공의들이 8일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2월 의정갈등 시작 이래 전공의들이 처음 단독으로 진행한 공식적 집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9일로 마감하는 내년 전공의 모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다. 우 사직 전공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해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흉부외과를 전공했던 한 여성 사직 전공의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출산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회복실에 누워서 핸드폰을 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꿈꾸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떳떳하게 가르치는 엄마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휴학 의대생도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그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탄핵 면한 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올스톱’
산업 IT 2024.12.08 16:35:06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자신의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국가AI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개발(R＆D)등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와 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내란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탄핵마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AI기본법 상정은 커녕 내년 예산안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돼 과학기술 정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형편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일정 조차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았던 국가AI위원회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정국 안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우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우주위원회가 격상된 뒤 지난 9월 처음 열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 원의 사업비를 전남, 경남, 대전 등 3개 특화 지구에 투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투자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난망한 상황에 처했다. 조립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등이 마련될 전남 발사체 특구나 위성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 중심이 될 경남 위성 특구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설립이 예정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미 출범한 AI와 우주위원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달 정식 출범을 예고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분야지만 계엄령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이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을 피했다지만 현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이라면 예정된 시기에 출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8곳 지정할 예정인데,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
'尹 탄핵안' 부결에 日이시바 "한국은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사태 주시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6:34:0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급박한 한국 정세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갈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인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주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6:33:08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수사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기관 간 관할권 조정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尹과 거래…2차 쿠데타 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9:30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공동담화를 "2차 친위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며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한 대표가 발표한 담화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탄핵소추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감히 국민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 경고한다"며 "망상에 절은 그대들의 반란은 결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문건 작성" 이상민엔 "尹 인사권 행사 방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6:59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이 이날 수용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계엄 쟁점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 사임이 발표되자 “윤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내란 사태의 주 공모자이자 주범인데 그런 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 이라며 “민주당은 이상민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10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의 사의가 곧장 수용되면서 그가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후배인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
"당에 일임" 하루 전…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6:11:28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지난 6일 공식 임명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인사다. 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 전 1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탄핵이 경제…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06:17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자문회의가 8일 “탄핵이 경제다”라며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에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짚었다. 또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되었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외교·경제안보는 누가 챙긴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보수세력으로서 한국경제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한국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고 촉구했다. -
尹 내란죄 수사·기소 가능한데…혐의 연결고리·현직 등 ‘난관'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45:58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동시 다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까지 ‘넘을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기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위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때에만 사정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주범 혹은 공동정범이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각종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내란죄로 각 사정 기관은 법률상 윤 대통령을 입건,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소환 등 직접 수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날 검찰이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지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향후 최고 정점으로 사정 칼날이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변 확보는 물론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 사정기관은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가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탄핵 앞둔 이상민 사퇴…"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42:35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해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檢 합동수사 제안에 경찰은 '거부'…수사권 갈등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40:0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 및 갈등이 예상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각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97조의 4(수사의 경합)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먼저 확보한 증거물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별도 입장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32:59[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5:25:5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비상계엄·탄핵불발에 외신 “韓 정치격변 연장”
국제 국제일반 2024.12.08 15:22:50각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정치 격변에 따른 불확실성이 연장됐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한국의 외교가 일시적으로 멈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초래됐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는 시나리오보다 오히려 혼란이 길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일임한 소식을 함께 전하며 “윤 대통령이 정말 단축된 임기를 받아들일지,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적 폭풍이 지나갈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인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 블룸버그통신 등은 추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서 결국 의결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WP는 “이번 탄핵안 폐기로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금융업체 IG아시아의 시장전략가 준롱 옙은 블룸버그통신에 “국민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식 시장에도 걸림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의 아시아 연구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탄핵을 막은 것은 한국 보수 정당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 퇴진) 시점과 과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탄핵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일본도 한일 관계, 더 나아가 한반도 현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NHK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탄핵안이 폐기됐다고 해서 한국의 혼란이 가라앉고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추가적인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으며, 정상과 각료의 상호 왕래 등 관계 개선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과거 한국 정권은 지지율이 부진할 때 대통령이 반전을 위해 ‘반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 강경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탄핵 사태를 보도하며 일당 체제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양당 체제로 인한 대립이 심각해 탄핵 정국이 발생했으며 이에 양당 체제에서는 국가의 안정이 어렵고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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