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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5:20:12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논란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에 섰지만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헌법 제7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 이양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안건 없이 진행된다”며 “간담회는 국무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 방식 변경은 한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주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제12조 2항에 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아닌 현 상황에서 자칫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전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스스로 신임을 잃어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정당은 국가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편법을 쓰다 보니 여권도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한 측면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아닌 상황이어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기로 해 군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단 ‘정부조직법 33조 1항(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따라 국방장관 직무 대리인 김선호 국방차관이 군정권과 군령을 갖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관장할 계획이다. 또 전시와 국지전 등이 아니면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심으로 기존 대비 태세 매뉴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다. -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5:11:2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았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말을 기특하게도 잘 바꾼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3일 윤 대통령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위법적”이라며 계엄 해제에 투표했다가 다시 ‘탄핵 반대’ 당론에 동참하는 등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폐기 뒤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한동훈의 말 뒤집기가 어이없다"면서 "이미 질서를 짓밟고 질서를 우습게 여겨온 자가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내표는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는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갔다”며 “본인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이런 결정을 한 순간 저는 한동훈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01:0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법정 구속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이달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까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같은 날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계엄 수사’ 발동 거는 경찰… 檢 ‘합동수사단’ 구성 제안도 거절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54:21이달 3일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곧바로 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기관 간의 수사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한 기존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혐의는 내란죄 등이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이달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이 고발 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은 현재 국수본 소속 수사단과 조 청장 등을 분리하고 마주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6일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한편, 별개의 고발장을 접수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을 견제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형법 제87조)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이를 내란죄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기에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이를 본 뒤 급하게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해 먼저 신병을 확보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수본은 경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의 정당한 주체라며 검찰이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거절하고 단독 수사 체계를 굳히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조 상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검찰이 먼저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해 경찰의 수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수사 우선권은 경찰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를 내란죄로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가로 막힐 공산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설령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기소까지 이어질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다른 주체인 군검찰의 손을 잡았다. 이달 7일 검찰 특수본은 고발 사건 관계인 중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군검찰 인력 10여명을 파견 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또한 직권남용으로 우선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들여본다는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법 2조4항 라목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다. 즉,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개시할 수 있으며, 추후 내란죄로 그 혐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홍준표, '대국민담화'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35:5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니(너)'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한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도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성역 없는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24:2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 그렇다"며 법에 따라 윤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한 대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우선 대검찰청에 보고한다"고 했다. 대검을 거쳐 법무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대검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합동수사 여부에 대해서 박 본부장은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물음에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직권남용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가지가 구성요건으로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법무장관 탄핵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4:23:3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을 믿고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韓 경제발전 핵심은 민주화”
국제 국제일반 2024.12.08 14:10:57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민주화’를 꼽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사수 의지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7일(현지 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맞다”면서도 “한국이 오늘날처럼 번영하는 데는 민주화가 핵심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는 분명하지만 독재자의 의지만으로는 발전이 지속 가능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기점으로 분출된 한국 국민의 ‘창의성’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목했다.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발전은 조선업 및 철강업 육성이나 수출과 같은 것이었다”며 “발전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더욱 광범위하게 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팝·영화 등 한국 문화 산업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함께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뤄진다고 보고 반대의 경우로 ‘착취적 제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로빈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최근 발생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적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포용적 제도를 착취적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다”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철회 과정을 두고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매우 공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미국의 동북아시아 최대 동맹인 한국·일본에 유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의 반(反)세계화적 정책은 결국 한국·일본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04:56[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
[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02:56[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
이동욱 "봄은 반드시 온다, 추운데 따뜻하게 나가고"…尹 탄핵 집회 응원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8 13:40:5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결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동욱이 탄핵 정국 속 소신발언을 내놨다. 7일 이동욱은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스콜피온즈의 '변혁의 바람(Wind of Change)' 가사 일부를 공유하면서 "힘냅시다 추운데 따뜻하게 나가고"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동욱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도 적었다. 이동욱 뿐 아니라 박보영, 스테이씨 멤버들, 엔믹스 규진, 이채연, 있지 채령 등 연예인들의 소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문소리 등 영화인 2500여명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이후 약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30분 만이다. 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당의 투표 '보이콧'으로 폐기됐다. -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민주당, 법적 논란 없을까…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3:29: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재발의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하더라도 추가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제기되는 등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해 재차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서 한다는 발상자체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유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으로 일사부재의 위반을 피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친윤 신동욱, 의총서 친한계에 '언플' 공개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3:11:28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후 의원총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언론플레이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7일 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지만 의원들은 재신임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추 원내대표로 인해 우리 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로 가야 한다”고 반대 뜻을 표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발언 뒤 의총장을 나갔다. 이후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친한계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소통하며 기다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계의 주장에 치중된 언론 보도들을 언급하며 “당이 자꾸 분열되는 기사가 나가는데 우려스럽다.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내지도부가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는 친한계 주장이 담긴 보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친한계의 공식 입장이나 설명을 요구했고 친한계 박정하 비서실장은 “지금 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권성동 의원이 진행한 추 원내대표 재신임 안건에는 거수 표결 78명 중 73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추 원내대표 측은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관철한 것만으로도 역할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재신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뒤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사퇴했다. -
[국내 경제 캘린더] 탄핵정국 속 경제 양극화 지표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8 12:49:07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 혼란이 큰 가운데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9일 내놓는다. 국내 가계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9일(월) 경제: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KDI, 12월 경제동향 사회: 환경부, 초순수 국산화 실증 플랜트 통수식 10일(화) 경제: 기재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 11일(수) 경제: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KDI,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한은,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12일(목) 경제: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변경처분 심의 결과 농식품부, 과잉생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13일(금) 경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 사회: 해수부, ‘여객선 길 찾기’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시 -
'계엄선포후 휴대폰 폐기'…檢, 김용현에 기존 휴대폰 제출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2:18:11‘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 출두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기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상계엄 전 쓰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6일 수사 착수 이후 김 전 장관 소환을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오전 9시께 긴급체포 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동시에 김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계엄 발령 이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감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휴대전화를 교체한 경위를 캐묻는 등 추가 조사를 하고 기존 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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