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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판사 보내라"…대법원 "거절한다”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07:04:17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로 출근했다. 이후 대법원 내부에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약 여러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법·무효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검토도 대외 요구에 따른 대응을 위한 내부 차원의 논의에 한정했다. 계엄의 효력을 둘러싼 사안은 재판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파견 불응과 함께 일선 법원에도 계엄법에 따른 조치 여부와 관련해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는 사건을 파악해 이송하는 등 계엄 체제 아래 필요한 지침을 일선 법원에 내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기 귀국’ 김경수 “尹 탄핵,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07:00:00독일에서 유학 중 계획을 앞당겨 5일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내년 2월에 귀국하려던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이를 해제하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탄핵에 반대하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공항에서 곧바로 국회로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나설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조기 대선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위기 해소에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 막 귀국했으니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면서 뭘 어떻게 할지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국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 해외 교포들이 고마워했다”며 “국회에 가면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셔서 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중립 내각 구성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탄핵이 이뤄지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이 총사퇴한 뒤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은 반드시 중립내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국 혼란에도…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이상무’
산업 중기·벤처 2024.12.06 07: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대형 행사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가 예정대로 치러진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컴업 2024는 민간 주도 행사인 만큼 준비한 대로 행사 잘 치르는 게 저희 역할이자 의무”라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 동요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의 주관 기관으로 올해 컴업은 12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지난해의 경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컴업 2023에 6만 6000명이 방문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컴업 2024에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대거 참여한다. 글로벌과 딥테크, 지속가능한 혁신을 키워드로 세계적인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컨퍼런스 세션인 퓨처토크는 참관객의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도를 고려해 △비기너(학생 및 예비창업가, 일반인) △엑스퍼트(스타트업 종사자 및 직장인) △파운더(창업가 및 전문가) 등 트랙별 세션을 선보인다. 또 테크토크 15(Tech Talk 15) 트랙을 신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테크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우선 11일 키노트 세션은 사우디 아람코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인 와에드 벤처스(Wa’ed Ventures)의 카마르 아프타브 투자 매니저와 올해 국내 반도체 기업 최초로 와에드 벤처스의 투자를 유치해 화제가 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국경을 넘는 혁신’을 주제로 이번 투자 비하인드와 향후 비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에는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가 키노트 연사로 나서 ‘우주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발사’를 주제로 K-스페이스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혁신 스토리를 들려준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 세션도 마련된다. 11일에는 일본 제로원부스터(01Booster)의 타케루 카와시마 총괄디렉터, 싱가포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밋벤처스(Meet Ventures)의 존 림 파트너, 싱가포르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 킬사글로벌(Kilsa Global)의 권오숭 한국법인장이 아시아 기반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경험 및 사례를 전한다. 12일에는 미국 알케미스트 액셀러레이터(Alchemist Accelerator)의 로랑 레인스 글로벌액세스 디렉터, 영국계 VC 굿띵즈(Goodthings)의 노석훈 CFO, 차모건 퓨처플레이 상무가 미국 및 유럽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현지 VC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전략과 성공 노하우를 나눈다. 생성형 AI와 사이버 보안 등 딥테크 분야 전문가가 전하는 인사이트와 딥테크 창업에 도전한 혁신가들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엔엑스엔랩스의 이재원 대표, 미국 미술감독조합 아트디렉터스길드의 추유진 컨셉 아티스트·일러스트레이터, SM엔터테인먼트의 김종민 이사가 생성형 AI 시대 속 창작자와 창업자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친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와 카이스트 출신으로 펨테크 기업 이너시아를 설립한 김효이 대표, AI 기반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딕션의 이인섭 대표는 20대에 딥테크 분야 창업에 나선 계기와 함께 청년 창업가로서의 현실과 이상을 공개한다. -
계엄령發 안보 후폭풍…美 국방, 방한 보류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06:27:19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계엄령 및 해제와 탄핵 국면 등에 보류됐다. 계엄령발(發) 안보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5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찾지 않기로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카운트 파트너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미 국방 장관의 방한 추진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1만 명이 넘는 군인을 파견하고 러북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데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국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
정치 리스크에 경제정책방향도 차질 우려…기재부 "예정대로 소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06:20:00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전략과 전망을 보여주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통상 12월 중하순에 선보이는 경방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1월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경방에는 정부의 새로운 연간 성장률 및 고용·물가·경상수지 전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이 때문에 통상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하순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언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까지 경방이 해를 넘겨 발표된 것은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과 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렸던 올해, 두 차례밖에 없었다. 기재부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하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정부가 내년 1월 발표를 고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내년부터 바뀔 세법과 각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야 각종 경제정책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계엄·탄핵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달부터 이미 1월 발표를 고민했다. 여야 간 파열음이 커 예산안이 마지노선인 이달 31일 밤에야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예산 확정 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것이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예산을 대폭 손질하다 보니 예산 통과 전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예산과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발표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경방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방의 초점을 민생·약자에 두고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종 경제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각종 일정 및 발표를 최대한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尹 계엄' 예고한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저는 100%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2024년의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라고 전 세계가 생각하는데도 계엄이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며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다”며 “우크라이나를 통하든, 광화문을 통하든, 남북관계를 통하든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시기에 결국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12·3 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계엄상황실’과 ‘비상경제상황실’로 구성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 수집과 법률 대응,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美 국방장관 일본 방문 발표, 방한은 보류 "적절한 시기 아냐"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05:53:08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애초 한국 방문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방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한 외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의 방문 일정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을 묻는 말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라면서 "한국에서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동훈,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계엄사태 수습책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05:31:3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의를 한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만난다. 한 대표는 원로들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유흥수 전 의원 등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지도부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시론] ‘비상계엄’ 치명적 오판의 후폭풍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것처럼 들린다. 이번 계엄 사태의 최대 쟁점은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돼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가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행위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한 것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판사 겁박,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상정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폭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현재 상황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기습적 계엄 선포와 해제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야당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자 자신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국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내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제 최대 관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규모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시간벌기 게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전대통령 경우에서 보듯이 3개월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것이 변수다. 6인 체제에서 실제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헌재가 9인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덩달아 헌재의 결정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 대표가 이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지금부터 6개월후에 치러질 수 있는 대선에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탄핵 반대‘를 택할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기사회생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년 가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대표는 그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수 진영의 ‘탄핵 트라우마’가 여전한데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하면 한 대표는 박 전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과 같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제2의 탄핵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와 같은 정치적 오판에 대해 국민 앞에 신속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강도 높게 사과해야 한다. 탈당을 하든 거국 내각을 구성하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든 과감한 수습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권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의힘과 보수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다. -
中 통상대표, 내주 韓 찾는다…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05:30:00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이라 주목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5차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FTA 공동위는 양국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부터 양국의 장관급 통상교섭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주 FTA 공동위에서는 내년에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한중 FTA의 성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반영 내용 등을 최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주 6차 FTA 공동위에서 연구보고서를 중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에는 서울에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산업부 간 별도의 면담도 예정대로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다뤄질텐데 일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와 달리 중국의 장관급인 통상대표가 한국을 찾는 것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외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했고, 일본 스가 전 총리도 방한을 취소했다. 이어 4~5일 미국에서 열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잇따라 외교 일정과 통상 협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해외국 중 처음으로 중국이 예정된 통상 회담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미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아 한미 간의 관계가 벌어진 틈을 중국이 적극 공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비즈니스 스웨덴은 이날 서울에서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을 열고 양국 기업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역협회,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전략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
외인, 밸류업 우량주까지 던졌다…“더 빨리 줄여야”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05:30:00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이후 내각 총사퇴,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발 통상 위험에 내수 침체도 심화되면서 증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전날 오전 1시께 콘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LSA는 반도체 경기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한 데 이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콘퍼런스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점진적인 비중 축소를 권했다가 정치적 변수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도 물량을 정리했다. 전날 코스피 현·선물 총 6300억 원어치를 던진 것에 이어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4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만큼 당분간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될 것으로 점쳤다. 최제민 현대차(005380)증권 연구원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경기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경기 하방, 환율 상승 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이탈로 우리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다. 전날 미 증시 3대 지수의 최고가 행진이 무색한 결과다. 코스피의 경우 전 거래일 대비 22.15포인트(0.90%) 하락한 2441.85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자동차주인 현대차(-2.15%)와 기아(000270)(-4.18%), 금융주인 KB금융(105560)(-10.06%), 신한지주(055550)(-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3.46%) 등 현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따라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지수 하락률보다 큰 폭으로 내렸다. 계엄 사태에 따라 탄핵 가능성이 대두됐고 밸류업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주 환원 정책을 이미 투자자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에 밸류업 동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다. 조지현 JP모건 연구원은 “(계엄 사태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입법 절차가 당분간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들은 주주 환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 금융주들의 단기적인 하락을 투자의 재진입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 기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파열에 따른 긴장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촉매제가 없는 한 (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 가능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증권시장안정화펀드 이외에도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종합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을 요청했다. CEO를 중심으로 유동성·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 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철저한 내부통제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중장기적 투자 시계를 가지고 단기적 시장 변동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감독 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 비상계엄 후폭풍…향후 탄핵 일정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5:10:00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언급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7일까지 탄핵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통과는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여당의 이탈표가 변수다. 192석의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
“계엄령 사태,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의기투합한 교사들, 34쪽 자료에 역사 담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05:00:00지난 3일 밤부터 6시간가량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수업 자료로 떠올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하룻밤 만에 수업자료를 제작해 공유에 나선 데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4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역사 교사로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여겨지는 아침”이라며 총 34쪽 분량의 PPT 자료를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들이 공유한 자료에는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이튿날 새벽 해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다. 자료는 ‘계엄령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역대 계엄령 사례, 12.3 계엄령의 문제점, 시위나 단체 행동에 쓰일 슬로건(구호) 만들기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를 대비한 계엄령 계획 문건과 올해 9월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 등 최근의 논란까지 다루고 있다. 아울러 국제엠네스티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 이번 사태로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적어보는 과제도 제시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글의 말미에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수정하여 수업에 활용해달라”며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여기고 역사 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적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기념일이나 시사적인 의미를 다루는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계기 교육이라고 한다. 예컨대 6.25 전쟁에 대해 매년 6월 가르치는 것도 한 예시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소용돌이치면서 교육 현장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를 가르치는 계기 자료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번 사태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외신과 인터뷰 "계엄사태 영향 제한적…침체 우려 과도"
정치 총리실 2024.12.06 04:53:4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침체 진입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지침이 작동을 하고 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제한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 외적인 요소보다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따라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것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더 투자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美 국방장관, 방한 보류 "지금은 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판단"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04:36:00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한국내 계엄 사태 이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스틴 장관은 마지막 한일 순방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한미, 미일 양자 동맹 관계 강화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한미간의 안보 협의가 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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