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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땐 통신 차단되나요?” 이통사에 물었더니…대답은 “거의 불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4.12.06 03: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이동통신·인터넷 등 현대 통신망의 영향력이 재조명됐다. 이번 계엄은 1979년 계엄령 때와 달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 해제까지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즉각 전달됐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상황, 군경의 이동 경로, 군용헬기 등을 촬영해 포털과 메신저에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국회의원들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상황을 전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튜브로 의원 소집을 공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군과의 충돌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통사들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네트워크를 관리했다. 통신량 폭증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다행히 6시간 여 동안 트래픽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별도 지침이나 특별 조치를 담은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대 통신망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국 통신망을 통제하더라도 위성통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통신 차단은 쉽지 않다. 계엄법 제9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반해 통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기부는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신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을 고려했을 때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통화와 문자가 정상 서비스됐다"며 “계엄령이 내려지면 통신이 차단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이며 현대에는 통신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44년 전과 달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현대 통신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투명성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임이 입증됐다. -
문화·관광 망가질라 다급한 유인촌…안으로 ‘조직기강 점검’ 밖으론 ‘관광불안 해소’(종합)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6 01:57:08문화체육관광부가 안으로는 직원들의 ‘조직기강’을 다잡고 밖으로는 ‘한국관광 이상무’를 선언했다. 최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서다. 문체부 장·차관들의 대외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5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유인촌 장관이 직원들에게 “불확실한 외부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은 외부 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현장과 성심성의껏 소통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과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문체부가 되자”며 격려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상계엄 발동에 이어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문체부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곤혹을 당한 바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이어 “12월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등 국제협력 계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행, 공연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생활체육, 지역관광 등을 지적하며 “문화(정책)의 본질이자 최종 목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수 있도록 문체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문체부는 앞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유인촌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계엄 원죄’에서 한발 비켜난 것이다. 유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해 일부 국가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에 나섰다. 문체부는 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관광업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전달한 내용을 주지하고,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관련 업계와 방문 예정자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요청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과 관련해 안내나 통역, 불편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서비스(8개 국어로 지원)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협회와 업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문체부 장·차관들도 지난 4일 이후 보류했던 대외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6일 대구에서 열리는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기념식과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공사’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장미란 제2차관은 6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관광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분야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문체부 “한국관광 불안 요소 없어”…관광업계에 전파 당부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6 00:11:57비상계엄 논란 이후 국내 상황과 관련해 일부 국가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해소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관광업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전달한 내용을 주지하고,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관련 업계와 방문 예정자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요청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과 관련해 안내나 통역, 불편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서비스(8개 국어로 지원)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협회와 업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6일 오후 장미란 제2차관이 관광공사, 관광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분야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는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리얼미터가 4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으나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사에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청사로 진입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려 한 것도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을 내세워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속히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정치적·법적으로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권도 정치적 이유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설]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이 계엄 파동에 휩쓸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돼 저성장의 그늘이 더 짙어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수출·내수가 악화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리스크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의 정치 파업이 경제·민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긴급 투쟁 방침을 정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GM 노조는 5~6일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6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8년 만에 동시 파업에 나설 경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교통 마비와 생산 차질을 넘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올 10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자동차의 생산이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의 파업으로 감소한 탓이 컸다. 자동차 노조들의 파업이 확대된다면 그러잖아도 부진한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정치권과 노동계가 정쟁과 투쟁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위법적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 다만 경제와 민생의 불안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면 여야정과 노사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는 K칩스법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예산안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수출·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노조는 정치 파업을 자제하고 경제·민생 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러 "계엄사태, 韓이 한반도 불안 주체 방증"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23:50:01러시아가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를 두고 ‘한국이 한반도 긴장과 불안정의 주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방송 채널1에 “한국 역사상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미국이 만든 정치 체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북한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며 “이웃인 한국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반도에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가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 평양의 안보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스통신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종북 세력과 싸울 필요성을 언급하며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부당하게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했고, 관련 투표가 6일 또는 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우디 왕자 방한 무산·원화 환전 거부…비상계엄 '후폭풍'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22:12:34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여행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각국의 한국 여행 주의보 발령이 확산되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외무부는 4일(현지 시간)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도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며 권고했다.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민간인 직원, 가족들에게 비상계엄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한국의 여행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여행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온 '치안'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왔다. 올해 1~10월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7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4%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태로 100% 회복이 불투명해졌다.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업계는 아직 대규모 예약 취소는 없다고 밝혔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소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 프라이빗 투어 전문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은 일정을 전면 취소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 방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도 "각국 대사관의 여행 경보 발령이 이어지면 수요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최근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원화 환전을 거부하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모든 외국 공관에 외교 공한을 발송했다. 공한에는 비상계엄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제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며 한국 내 관광·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으므로 여행경보 조정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尹,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 지시"…계엄 상황 입 연 김용현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22:12:22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군 투입 시점 등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5일 동아일보 및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투입은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계엄발령에 따라 그리고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예하 지휘관, 병력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다.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줘야한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이 이날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단 첩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 위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21:30:19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진입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3분 과천 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많은 규모다. -
尹모교 학생들까지…"명백한 위헌' 규탄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21:14:29한밤중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묻지 마’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학생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을 앞다퉈 발표하는 등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5일 서울대 교수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써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이달 4일 빠르게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총학생회도 전체 학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서 발표를 위해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생·대학원생·교수들까지 나서 동문인 윤 대통령을 전방위로 규탄하는 모습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앞다퉈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벽 동국대를 시작으로 건국대·한양대·숙명여대·홍익대·서울여대·한국외대 등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도 시국선언문을 내놓았다. 이로써 5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중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 등 15개교로 늘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짓밟았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전날 새벽 시국선언문을 게시한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정부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전북대·전주교대·원광대·전남대·강원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학생회 등이 5일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대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학 10개교 학생 대표자들이 모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윤 대통령 규탄 및 총학생회 연합의 입장을 발표한다. 또 서울 주요 대학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들이 모여 7일 서울 종로구 송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日 노동계, 계엄 해제에 “韓 국민, 민주주의 위한 용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20:31:54일본 노동조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해제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국제노총을 비롯해 10개국 노조연맹이 우리 국민과 민주노총 퇴진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은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태국, 네팔, 브라질, 필리핀이다. 국제제조산별노련, 국제공공노련 등 국제노동연합단체도 민주노총에 지지 서한을 보냈다. 윤 정부 들어 가까워진 일본 노조들의 성명이 눈에 띈다. 아키야마 마사오미 일본 젠로렌 의장은 “일본에 있는 우리는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 국민이 일어섰고 국회도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이끌었다, 한국 국민의 항의 행동과 민주노총의 파업, 민주주의 회복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야시타 나오키 전일본교직원노조 위원장은 “3일 계엄 선포는 일본에서도 널리 보도됐다”며 “4일 새벽 한국 시민과 국회의원이 위기에 맞서 계엄을 해제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한국 국민의 용기와 행동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 프레데렉 상체스 프랑스 금속연맹 사무총장은 “계엄 선언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독재는 가상의 적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은 적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대상을 한 잔혹 행위가 자행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3일 국회 앞으로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향한 이유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돕기 위해서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해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했다. -
“계엄 사태 아직 종료된 건 아냐”…주한미군, 한국 여행 주의 당부 글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20:23:51주한미군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이후 국회에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군에게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5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아직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에서 손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주재국과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여유를 줄 것을 미 국방부 임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용산에 위치한 미군 관련 시설들이 한국 정부 기관과 인접해 있어 해당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여행을 갈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일정과 비상시 연락처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
이상민 행안장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9:59:3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혈안질의’에서 이 장관은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 표현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담화문에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표현한 구절이 다섯 번 이상 나온다”며 질타했고, 이 장관은 “제가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밤 0시부터 0시 30분까지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3일 열린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뿐이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 장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적 군 운영 필요"…尹, '비상계엄 사령관' 박안수 사의 반려
정치 대통령실 2024.12.05 19:43:15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전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군 지휘부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尹 탄핵 마무리 할 시간 필요”…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43:0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내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그 표, 한명 한명, 지금 귀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겠나”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조 대표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 대표는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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