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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앞당겨 귀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7:48:20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
한중 FTA 개선방향 점검…공급망 확대 논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7:47:50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 주 한국을 찾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두 나라 사이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5차 회의 뒤 1년 만이다. FTA 공동위는 양국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부터 양국의 장관급 통상교섭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FTA 공동위에서는 내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12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산업부 간 별도의 면담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다뤄질 텐데 (계엄 사태에 따른) 일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했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방한을 취소했다. 이어 4~5일 미국에서 열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열린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기업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와 삼성전자·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전략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한국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 요인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미 간 첨단산업 공급망이 한미 협력의 밑바탕이 되는 점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웨덴은 무역,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밋을 바탕으로 양국 간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美 국무부 실세 "尹 계엄, 심각한 오판"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17:47:4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심각한 오판” “불법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수위가 높아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2인자이자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걸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한국 내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경고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이 한미일 공조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주요국과의 정상적인 외교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앨런 김 CSIS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한국의 임시 지도자와 진지하게 교류할 외국 지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7:47:34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
정치 불확실성에 하루새 달러·엔화예금 1.3조 이탈
경제·금융 은행 2024.12.05 17:44:3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 만에 주요 시중은행에서 1조 2600억 원 규모의 달러·엔화 예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외화 자금을 대거 인출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외화 자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 면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약 85조 7394억 원(605억 5900만 달러)으로 전날(86조 6667억 원, 612억 1400만 달러) 대비 약 9273억 4900만 원(6억 5500만 달러)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하루 전인 이달 3일에는 달러 예금이 전일보다 523억 8460만 원(3700만 달러) 늘었지만 하루 만에 1조 원가량의 달러 자금이 이탈한 것이다. 엔화 예금 잔액도 하루 새 급격히 줄어들었다. 4일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9조 5978억 원(1조 195억 엔)으로 전날(9조 9322억 원, 1조 548억 엔) 대비 약 3324억 원(353억 엔) 쪼그라들었다. 전일 감소 폭(1214억 7000만 원, 129억 엔)보다 2.7배나 확대된 규모다. 달러·엔화 예금이 급감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엄령 여파로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개인·기업 고객들이 환전에 나섰다”며 “특히 달러의 경우 개인 고객보다 기업 고객의 자금 이탈이 훨씬 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달러와 엔 등 외화 자금을 보유하던 투자자들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라며 “외화 예금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요구불예금 잔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외화 자금시장 혼란에 대비한 컨티전시플랜(상황별 대응 계획)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외화 자금 시장이 경색됐을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은행 외화 자금 조달 추이를 일별로 들여다보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만기를 적절히 분산하고 만기가 된 자금을 문제없이 롤오버(만기 연장)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전문가들을 만나 외화 자금 리스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과다 인적공제 막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4.12.05 17:43:52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과다 인적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다 공제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8월 21일자 5면 참조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근로자 A 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인적 공제를 받았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로 안내받았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 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와 같은 꼼수 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기부한 적이 없는데도 기부금 단체에 거짓 영수증을 받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써 세액공제를 받아간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간부 회의를 열고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이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상관없이 세정 업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청장은 또 “올해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 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소방수 등판…한은, RP매매로 10.8조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7:43:35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규모가 당초 예측을 뛰어넘는 하루 10조 8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1차로 2주간 RP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 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풀어 시장 경색을 푸는 것은 맞지만 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오후 2시께 10조 8100억 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14일간 이뤄진다. 한은은 매일 RP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에 달한다. 최종 규모는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RP 매입은 전체 규모로 따지면 코로나19 이후 최대다.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 당시 한은이 매입한 RP보다 많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위기 대응의 목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일 회차 기준) 역대 최대”라며 “RP 대상 기관을 모든 금융사로 확대한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RP 매매 대상을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든 금융사(44곳)로 늘린 바 있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여러 경로들이 있지만 단기자금 시장부터 경색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경기가 얼어붙기 때문에 한은이 속도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계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정치 상황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며 “제 전화기, e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덧붙였다. S＆P글로벌의 예측도 비슷하다. S＆P글로벌은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경제·금융·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가 명확해지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이날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대중 관세정책 등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원화가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큰 만큼 향후 원화의 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환율이 1410원으로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정치 리스크에 발목…경방도 차질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7:43:12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전략과 전망을 보여주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통상 12월 중하순에 선보이는 경방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1월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경방에는 정부의 새로운 연간 성장률 및 고용·물가·경상수지 전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이 때문에 통상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하순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언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까지 경방이 해를 넘겨 발표된 것은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과 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렸던 올해, 두 차례밖에 없었다. 기재부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하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정부가 내년 1월 발표를 고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내년부터 바뀔 세법과 각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야 각종 경제정책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계엄·탄핵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달부터 이미 1월 발표를 고민했다. 여야 간 파열음이 커 예산안이 마지노선인 이달 31일 밤에야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예산 확정 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것이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예산을 대폭 손질하다 보니 예산 통과 전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예산과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발표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경방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방의 초점을 민생·약자에 두고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종 경제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각종 일정 및 발표를 최대한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수치 오류에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5 17:41:15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밝힌 5일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돼 발표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졌다. 관가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생각과 달리 비상계엄 후폭풍에 긴장감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통계청은 “수치 오류로 인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 자료 배포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금복은 이날 공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돼 발표 시점이 9일로 연기됐다. 가금복은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을 파악해 국민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조사로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한국의 자산·소득불평등을 따질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 하반기 양극화를 최대 화두로 들고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금복 수치가 향후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4년 가금복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컸다. 이번에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는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인 4만 1000가구원 중 행정 자료 연계가 안 되는 551가구원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제도 변경을 반영해 산식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장기 요양 보험료율 0.9082%를 0.9082로 잘못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료·비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산식을 짜는 과정에서 교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업무 오류로 국가 통계 발표까지 미뤄지는 일이 발생해 공직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며칠간의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통계 결과 오류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거꾸로 직원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연이틀 대규모 집회 나선 민주노총…"尹구속·국힘 해체"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7:39:57‘12·3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틀째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오후 4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퇴진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탄핵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윤석열의 구속·처벌과 더불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한국지엠지부 등이 이날부터 6일까지 양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결단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이재식 수석부위원장도 “1년에 9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파업으로써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부르짖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결의대회가 끝나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해 오후 6시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전날에는 이 집회에 2000명이 참가했다. -
[단독]'10·26 사태' 때도 관보 게재…"尹 계엄 후 절차에 심각한 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4.12.05 17:35:18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따른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 시 이유와 종류, 시행 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둘 다 관보에 싣지 않고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 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 4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 육군 대장이 명시돼 있다.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과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19명의 이름이 올라 있고 명단 위에는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쓰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80년 5월 17일 계엄 전국 확대 당시 신군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관보에 실었다. 이때도 최 대통령과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한빈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종환 내무부 장관, 주영복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첨부됐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는 1981년 계엄 해제와 관련한 내용도 관보에 공고해 국민들에게 알렸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계엄령은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실제로 1964년 6·3 항쟁 당시와 1972년 10월 유신 때도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 같은 공고는 계엄법에 따른 것이다. 1949년 시행된 당시 계엄법 1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한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 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행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전과 같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역시 계엄 선포를 관보에 공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달 3일과 이것이 공식 해제된 4일 그리고 5일에도 비상계엄 시행과 해제를 관보에 올리지 않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포고령은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돼야 효력이 있다”며 “이번에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실을 관보에 게재조차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본지의 지적은 국회에서도 회자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0·26 때, 그때도 비상계엄이 선포됐었는데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번에는) 없었다”고 본지 보도를 간접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종료돼 관보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놓는다. 하지만 국회의 신속한 의결이 없었으면 더 오래 지속됐을 수도 있는 만큼 이것이 공고 누락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가 발달해 관보의 의미가 퇴색할 수는 있어도 관보를 운영하고 게재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지킨 절차적 정당성을 이번에는 못 지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명단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로 참석 여부를 공개한 장관들도 있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참석 여부를 언론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 참석 여부와 인원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엄 과정의 위헌·위법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과거에 국무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직 장관들 중에 누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7:31:44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70%에 육박했다.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첫 여론조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9.3%)에서 찬성 응답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68.9%)과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대구·경북(66.2%) 등 모든 지역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도 18~29세(86.8%)와 40대(85.3%), 50대(76.4%), 30대(72.3%) 등은 찬성이 70%를 훌쩍 넘겼고 60대(62.1%)와 70세 이상(56.8%)에서도 탄핵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이념 성향에서는 찬반 응답이 엇갈렸다. 진보층(94.6%)과 중도층(71.8%)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보수층에서는 찬성(50.4%)과 반대(48.0%)가 팽팽히 맞섰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진보(93.5%)와 중도층(65.4%)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해당하지 않는다(49.5%)’와 ‘해당한다(45.2%)’는 응답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유선(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경파 나바로, 백악관 귀환…'국정공백' 韓 비상등 켜졌다 [비상계엄 후폭풍]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17:27: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지명했다. 한국에 대한 FTA 재개정 압박 및 관세 폭탄 등 트럼프 2기에 휘몰아칠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계엄령발(發)’ 국정 공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는 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바로가 무역 및 제조업 분야 선임 고문으로 다시 함께 일하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정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는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하는 데 나바로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와 같은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줬고 모든 관세 및 무역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그의 임무는 제조업과 관세, 무역 의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5세의 나바로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온 인물이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 9월 한국에 한미 FTA 종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들고 내부 회의에 등장했는데, 나바로와 윌버 로스 당시 상무장관이 이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우드워드는 추정했다. 나바로는 2016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2012년 체결한 한미 FTA로 일자리 10만 개를 잃었다. 우리의 무역적자는 배로 늘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로 인한 손해의 75%는 자동차 산업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바로는 관세와 환율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대목이다. 5일로 당선 한 달을 맞은 트럼프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한 달 동안의 발표와 인선을 보면 ‘관세의 무기화’ ‘속도전’ ‘충성파’로 요약된다. 취임하기도 전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예스맨’으로 내각 및 참모진을 꾸린 만큼 2년 뒤 중간선거 전까지 주요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관세(10∼20%)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55억∼9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하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0.1~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문제는 국내 정치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계엄령과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국정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내의 한 한국 관료는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관료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공급망·재무·정책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취약한 상태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시대' 앞두고 신뢰 잃은 韓 외교…한미일 공조 흔들리나 [비상계엄 후폭풍]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17:26:33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령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일이 한미일 3각 공조 약화 및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을 설득해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외교 공백까지 빚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부쩍 강화되는 등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동맹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의 계엄령 사태 및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향후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 유지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나 러시아 등이 도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NYT는 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이 지난해 미 국빈 방문 당시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미 정가의 환심을 샀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그런 훈훈한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일 당국자들은 그들이 포용한 한국의 리더가 왜 그런 권위주의적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촉발한 국내 정치적 혼란은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관계를 강화해온 인도태평양 3국 공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싱크탱크 내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가 미국의 정권 교체기, 그것도 트럼프의 복귀가 예고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은 ‘대형 악재’라고 꼬집었다. 앨런 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리더십 변화와 트럼프의 재선으로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 스스로 그의 자리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한국과 진지하게 교류할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미일 협력의 약점은 미국의 정책 변화였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처와 현재 약해진 일본 지도부가 합쳐져 미국은 중국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두 명의 약한 주자를 남겨두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트럼프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멈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미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앞서 한미가 4~5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도상연습(TTX)이 연기됐으며 내년 초 방한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북러가 6월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4일 발효되면서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 속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러북 밀착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합융합연구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공들였던 우크라이나 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며 “국내 혼란을 수습하는 와중에도 정보 당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 주시하고, 국방 안보 차원에서는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물꼬 튼 韓中관계에도 찬물…내년 시진핑 'APEC 방한' 먹구름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24:27비상계엄 사태가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관계 정상화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후폭풍으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돼 한국 외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조금씩 복원된 한중 관계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이 방한하며 정점을 찍는 그림을 기대했지만 우리 정상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불확실해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 이후 국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윤 대통령 체제에 누가 APEC에 오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중 협력을 두텁게 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역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그간 한한령 등 양국 관계 악화로 진전되지 못했다.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 의사결정 체계가 정상 가동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한국과 미국·일본 간 협력에 균열 조짐이 있는 것도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으로 한미일이 손잡으면서 중국이 자유 진영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계엄 사태로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면 중국의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소재 삼아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비방해오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을 싣지 않았다.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다. 앞서 노동신문은 매주 1회 정도 반(反)윤 단체 동향을 다루다 이달 들어서는 1일 서울대 교수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소식을 시작으로 2일 범국민항의행동, 3일 종교인 시국선언운동, 4일 파쇼 악법 폐지 요구 등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의 반정부 시위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라는 북한의 구미를 당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며칠 내로 보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촛불 시위 등 한국 정치 중대 상황에 생각보다 크게 반응 안 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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