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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前 경호처장 2차 경찰 조사… 김성훈 경호차장은 3번째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2:18:21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2차 출석했다. 11일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이달 3일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이유와 누가 주도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박 전 처장은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끝에 세 번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언론에 출석 시간을 알리고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수리했따. 박 전 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전 사의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 구축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현재 박 전 처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3차 출석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향후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마저 묵살한 김 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가 2차 출석 요구 기한이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 이달 10일 2차 소환통보를 묵살했다. 경찰은 이광우 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통보를 내렸다. -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1:02:45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한다는 경호처 간 유혈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할 카드로 나온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관할권 없는 ‘위법 영장’이라는 점을 들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경찰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으로 소집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관 투입을 준비하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동원 인력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 준비에 속도가 나자 경호처도 이를 대비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전문에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관저 우회로에도 철조망을 설치해 체포조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직전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정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찰조사 불출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한시도 자리 못 비워"
정치 대통령실 2025.01.11 10:59:49대통령 경호처는 1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찰조사 불응과 관련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3차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날 사퇴하면서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경찰 출석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대행은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 지난 4일과 8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차장은 응하지 않아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차장이 세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김 차장 외에도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간부들에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여타 지휘관들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출석 요구도 사실상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0:30:5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세 번째 만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다. 김 차장이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전날 박 전 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경호공무원 출신인 김 차장이 박 전 처장보다 더 강경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차장 체제의 경호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
'한남동 CES?'…AI 활용하는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09:22:20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신무기로 들고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찬반 집회가 연일 세 대결을 벌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도 AI 기술의 경연장이 돼가는 양상이다.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 등의 단체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로 제작된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라는 등의 노래를 집회 현장 대형 스피커로 재생하고 있다. 한 유튜버가 만든 이 노래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인기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것이다. "평온했던 정권이 무너지고", "괜히 이상하게 감옥 갈 것만 같고"라는 등의 가사를 'AI 윤 대통령'이 부르는 식이다. 온라인에서는 "라이브 같다", "원곡이 생각 안 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을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로 소개한 A씨는 "멜로디가 익숙해 개사해도 따라 부르기 쉽다"고 말했다. '그록'(Grok)이라는 AI 챗봇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합성 사진을 만든 집회 참가자도 있다. 그록은 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xAI'가 내놓은 것으로, '수갑 찬 윤석열' 등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가상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AI를 활용한 집회 여론전은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활발하다. 현재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장 빈번히 나오는 '배신자들'이라는 노래는 집회를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AI 음원 제작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구절을 가사로 삼고 AI로 멜로디를 입힌 노래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역시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의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탄핵 촉구 집회 쪽의 'AI 공세'에 맞불을 놓는 셈이다. -
조정자로 나선 최상목의 결단…주목하는 與·野
정치 정치일반 2025.01.11 09:0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호처는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유통사 계엄 쇼크 현실로…이마트 12월 매출 10% 넘게 줄었다
산업 기업 2025.01.11 06:00:00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실적이 추락한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내 1위 할인점 이마트(139480)의 월간 매출이 전년 대비 8% 넘게 급락했는데 정치 혼란에 경기 둔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신년에도 반전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날 작년 12월 총 매출액이 1조432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에서 할인점(이마트), 트레이더스, 전문점(노브랜드) 매출액은 1조312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393억원) 대비 8.8%(1267억원) 추락했다. 지난해 12월 총 매출액 중에는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1196억원)가 포함됐는데 해당 사업부문은 작년 7월 합병돼 2023년 매출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실적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할인점 이마트다. 할인점 매출액은 작년 12월 925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 1조513억원 대비 12.0%(1263억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9951억원으로 전년 동기(9931억원) 대비 0.2% 늘면서 평탄했음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매출이 급락한 것이다. 이외에 전문점 노브랜드도 작년 12월 851억원으로 전년 동기(869억원) 대비 2.1% 줄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만 3025억원으로 전년(3010억원) 대비 0.5% 소폭 올랐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004170) 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며 “우리의 본업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실적을 보면 이마트의 본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마트 매출액 급감은 정치적 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을 선포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비가 추락한 것이다. 이마트와 함께 월 매출액 공시를 하는 신세계 백화점은 12월 총 매출액이 7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을 담당하는 (주)신세계의 경우 작년 12월 총 매출액이 5189억원으로 전년 동기(5202억원) 보다 0.25% 줄었다. 백화점 사업 역시 계엄 충격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신년에 정치적 혼란이 여전하고 국내 경기도 둔화하는 상황이라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부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극한 갈등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심리 악화가 오프라인 유통사 매출에 악재가 된 것이 숫자로 나타났다”며 “그나마 방문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할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사실상 좌초…기초연금 지속성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05:30:00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4개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좌초됐다. 보건복지부가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연금개혁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공감돼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여야 의원을 만나 뵙고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면서 “금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희망과 달리 최근 계엄·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 탄핵안 인용시 2025년 조기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표에 도움되지 않는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다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데다, 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이견을 좁힐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 재정 감당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인 2.3%만큼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33만 5000원→34만 2510원) 내년에 노인 소득 하위 50%에게 월 40만원을 주고, 2027년에는 노인 수급자 전체에게 월 4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율 속도가 매우 가팔라 25년 뒤인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거란 예측까지 나오는데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속 늘리고 수급 대상자를 유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651만명에서 2070년에 1223만명까지 지금보다 약 2배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도 21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미래 세대의 재정 지출 부담을 고려하면 KDI의 주장처럼 노인가구 중 취약층만 집중 지원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복지부의 신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구조개혁과 취약층 선별지원안이 모두 빠져있다. 다만 정부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축소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50년쯤 되면 청년 4명이 어르신 3명을 돌봐야 한다”며 “구조개혁이 과제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사설] “유혈 사태 안돼”…법대로 수사하되 尹 협조하고 법적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1 00:01:00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과 경호처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수사를 맡는 형사 등을 포함해 1000명을 총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수사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구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며 요새화했다. 관저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세력들이 연일 시위하며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긴다면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국가 신인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충돌을 막는 해법은 우선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대로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과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관저에서 나와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여야도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야당도 “윤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 등 자극적인 말을 삼가야 한다. 수사 당국은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대로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키웠으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차단하려면 결국 여야가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합의한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
2차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경찰, 관저 경찰부대에 "적법 근무"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3:22:18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의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한 조치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산하의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본청,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적혀 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와 관련한 경호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청이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다. 또한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보고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의 지휘권은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경호처는 3일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인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경찰청은 해당 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101·202경비단과 22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경호처 지휘를 받지만, 경찰청 소관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청 지휘도 받는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관저 경호 지원 요청에 101·202경비단은 응하지 않았다. 22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박종준 前 경호처장, 경찰 조사 마쳐… 긴급체포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3:19:27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13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10일 오후 11시 10분께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경찰 조사 전 사의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 구축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박 전 처장은 앞서 경찰이 두 차례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다 세 번째 소환통보일인 이날 오전 10시께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언론에 출석 시간을 알리고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조사 후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박 전 처장이 자진출석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긴급체포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워진데다, 사직서를 제출해 경호처의 실질적인 지휘권까지 내려놓은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 전 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박 전 처장의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이달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이들을 가로막고 집행 방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 이진하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통보를 전달했다. 당초 이날 조사 예정이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통보를 내렸다. -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긴급체포 안 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23:05:59경찰이 10일 소환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한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이날 밤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날 박 전 처장의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무리한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전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이날 출석했다. 조사 도중에는 경호처장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전직 신분이 됐다. 박 전 처장이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점,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호처장, 경찰 출석전 사직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7:41:5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호처가 정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수차례 조율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준다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지지율 추락한 민주 "尹 체포" 다시 장외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7:21:06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과 특별검사 추천 독점 등 공격에만 집중하다 지지율이 추락하며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어 다시 장외전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의 ‘포악한 독주’를 부각해온 국민의힘은 세 결집에 성공해 지지율이 오르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해 체포 저지에 나섰다. 10일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34％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여론조사를 쉬어 직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뛰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마저 강행한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중도층을 중심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제외하는 한편 특검 추천 권한을 무리하게 독점하는 내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국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별다른 전략 없이 강공 일변도로 나선 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극언을 서슴지 않아 거센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해 수사가 본격화하면 여론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계엄은 한 몸”이라며 “핵심 몸통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호처를 항해 “내란 수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보수 결집은 사실인 것 같고 그로 인해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이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데 곧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정된 시민단체 주관 장외 집회에 참여해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여론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참석 여부도 공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국 폭주를 비판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킨 국민의힘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건다”며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을 구성하고 관저 앞 집결에 가세했다. 이들은 오전·오후로 조를 나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저 앞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관저에 모였던 친윤계 의원들도 2차 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면 개인 차원으로 재참여를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호처 남은 지휘부도 줄소환 예고 尹 신병확보 더 빨라질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7:09:3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과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호처가 ‘수장 공백’ 사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늦어진 변호인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변곡점으로 등장한 것은 박 처장이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경호처가 수장 없이 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함께 입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줄소환도 예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의 경우 이날 오후 2시가 출석 예정 시간이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의 3차 출석 예정일은 11일이다. 이들이 연이어 경찰 소환에 거부할 시에는 향후 체포영장 신청·발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빨라지는 데 따라 경호처 자체가 수장에 이은 ‘수뇌부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법원 발부→구속영장 신청→법원 발부’가 이어져 수뇌부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길이 한순간에 열릴 수 있다. 경호처 수뇌부의 사직·사법 처리가 공수처·경찰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할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처장에 대한 조사 등 공수처·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자 내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두 차례 입장문에서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경찰기동대 등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곧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이로써 국가 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한 공무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며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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