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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尹 판사는 화교'… 새해에도 ‘사이버레커’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20:43:32허위·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이 연말연시에 잇달아 터지자 이와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들끓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A(61) 씨는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장면’ ‘사고 여객기는 모형 항공기’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루머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 게재해 가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튜브로부터 총 102차례나 채널 삭제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담당 재판관에 대한 음모론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지만 해당 영상 댓글에는 ‘지귀연 판사 화교라던데’ ‘전남 출신인데 서울 출생인 척한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쏟아졌다.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도 ‘레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명예훼손 범죄 급증 배경에 사이버레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1만 1984건 발생해 2023년(1만 1706건) 대비 2.3%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 2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수 강다니엘은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2억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
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임의제출도 부실"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8:47:32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 업무 및 개인 휴대폰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은 끝내 불발에 그쳤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해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화폰에 대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대통령 경호처 강제수사가 불발되면서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가로막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구속영장 반려 vs 압수수색 강행…경호처 수사 놓고 검경 또 갈등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6:05:4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강제수사 착수로 맞불을 놓은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폰에는 비화폰(보안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해 휴대폰 등 증거 확보를 마쳤지만,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시도한 용산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8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호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석방했다. 압수수색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당했다. 경찰은 우선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 보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경찰이 구속 재시도보다 압수수색에 먼저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검경 갈등은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극한으로 치달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지난달 31일 국수본 건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8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5명 등 5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경찰은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공수처와 군검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
"무안참사 포토샵 조작" 악성 루머 퍼뜨린 유튜버, 세월호 때도 허위사실 유포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5:13:11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퍼뜨린 유튜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비슷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A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이후 A 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최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 씨는 불출석했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비화폰 확보…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에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2:16:52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오늘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들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현재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비화폰에 대한 서버 통신내역 또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18일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지 1주일 만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 측은 경호처 사무실이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 또한 번번이 가로막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가로막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월 24일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당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보완수사점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석방했다. 또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했고, 필요에 따라 다른 피의자에 대한 문제도 엮여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경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0:30:46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착수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18일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지 1주일 만이다.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자 증거인멸을 우려, 직접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수사는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가로막혔다. 한편,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김 차장을 석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고심의 연속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더 미룰듯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17:5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곧장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을 바로 수용하기보다 국무위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단 시점을 미루겠다는 뜻이다. 검토 결과와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또한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는데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은 ‘이해 당사자인 헌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임명을 보류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룰 경우 ‘법치주의 무시’ ‘위헌 정부’와 같은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데다 직무유기나 탄핵 사유 성립 등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강경하게 맞섰다. 여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대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악'의 무리들이 중국·북한과 결탁"…김용현 또 옥중 메시지
사회 사회일반 2025.02.02 14:59:51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또 한 차례 옥중편지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2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편지를 전하며 현재 상황을 두고 ‘무정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편지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 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발의) 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되어 중국·북한과 결탁해서 여론조장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했다”며 다시 한 번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16일 12·3 비상계엄의 관련자 중 첫 번째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형사 재판을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병력의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
"연봉 60억 포기할 각오"…'尹탄핵 반대' 전한길, 협박 쏟아지더니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2.02 11:39:21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조치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전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전씨의 전화번호도 등록해 전씨가 112 신고를 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겨지도록 했다. 한국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 이후)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메일로 무서운 것도 오고 해서 이미 경찰에 연락했고 사설 경호 업체도 썼다"고 했다. 하지만 전씨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씨는 "소속 회사와 학생들이 (제 발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분간 학원 강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봉 60억원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기준 구독자가 약 57만명이었던 전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현재 11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불었다. 윤 대통령 지지에 나선 뒤 불과 2주 만에 구독자가 5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씨는 "어떤 사람들은 전한길이 돈 벌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나는 강사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얘기하고 있다"며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전액 편집자가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정치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선출직에 안 나간다"고 선을 그었다. -
與 주진우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2 10:32:2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일 “민주당이 폭주해도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특검, 입법 폭주에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도 침묵한다”며 “민주당과 연결된 거대 언론권력에 굴하지 말고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언론보도 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전례는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 것이다. 주 의원은 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수사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멈춰 서나”라며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체포영장 청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라. 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한 기준을 거대 민주당에도 적용해야 중립이다”라고 압박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도 “무슨 첩보영화 찍는 줄 알았다”며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시위 엄단하고 지침을 내린 배후 세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는 “미국통이자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통상 전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조속히 복귀시키라”며 “미국과의 통상외교가 국익에 최우선”이라고도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헌재가 한 달 만에 마은혁 임명 결정하는 것 보니 한 대행 판결은 2주면 충분하다”며 “다음 기일에 반드시 변론종결하고 탄핵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02 08: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지난 달 31일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은 3명이다. 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데다,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되는 만큼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여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 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달 31일 연 브리핑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10여년 전 SNS에서 이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권한대행도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특정 부문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의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재판관의 정치 성향까지 언급되는 등 헌재·윤 대통령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헌법재판관 3명이 회피한다면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과은 5명으로 줄어든다. 현행 법률상 6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만큼 회피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대해 3일 선고한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8명 헌재 재판관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완성체인 ‘9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
與김기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각하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17:27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판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즉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 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익 계산과 이기적 헌재 지상주의에 빠져, 법철학은 결여된 채 법 기술자처럼 요리조리 모자이크 식으로 꿰어 맞추기에 능숙한 일부 헌재재판관은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1.31 20:32:5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다. 31일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달 24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더 살펴봐야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8일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김 차장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경찰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차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檢 "보완수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1.31 19:11:11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윤상현 "헌재 재판관 3인, 공정성 상실…尹탄핵심판 회피는 국민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5.01.31 14:33:4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부 재판관들의 회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공명정대"라며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점을 언급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동일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마 후보자가 인천민주노동자연맹 활동 이력이 있고,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추진의 배경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을 보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해당 재판관들의 자진 회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마지막 신뢰이자 최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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