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최상목 "여야, 위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尹 체포영장 갈등에 첫 입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0 16:57:4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의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다. 특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논쟁을 끝내자는 의미로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의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하며 직접 갈등 해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최 대행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법꾸라지 자격도 없어…극도의 이기주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6:53:36‘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단어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법꾸라지라는 말은 법률기술자라는 이야기”라며 “그것은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그 해석으로 다투는 거지, 이건 법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의 동향을 두고는 “극도의 이기주의자 같다”며 “최소한 부하들을 생각한다든지, 국가를 생각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행동 안할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초유의 관심사로 주목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집행이 안되면 대한민국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나 타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문명 국가에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안되는 공수처가 공명심을 앞세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사실과 법리에 안맞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 조 대표는 “다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게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 성향 유권자 결집 현상의 배경에 대해 그는 "계엄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대한민국 구도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갔다”며 “좌우 구도로 가면 5:5로 가는 게 맞다”며 “그건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도권을 잡았으면 책임 있게 하고 다른 장관이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안했어야 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폭주를 한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부터 한국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간다 이거죠, 좌우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6:47: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6:47:1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호처는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처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與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조정훈 "당 스스로 지지율 올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32:59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 신설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10일 가동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당 개혁을 통한 중도층 공략으로 보다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략기획특위의 목표로 개혁·확장·통합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의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하고 그곳에 새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중도에 소구력 있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 제시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율로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저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스스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는 등 야권에 대한 반발심리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거란 분석이 많다. 조 위원장이 반사이익적 성격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특위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건 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는데 지도부는 개별적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략특위에는 최수진·조지연·박준태 의원,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 조광환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윤용근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6:27:04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본인의 거취가 최 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 정지 중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져야 하는 박 처장의 사의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사표 수리가 추가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박 처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국수본 '체포 전문가' 모았다…尹 2차 체포 '만반의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6:12:42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 투입 예정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경찰은 2차 시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을 가로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정문에 차벽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건물로 소집했다. 경찰은 올해 설 직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집행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마치기 위해 일명 ‘체포 전문가’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수사대’의 후신인 형사기동대는 광역 단위의 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원 대부분이 강력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들로 이뤄져 있다. 마약수사대 또한 저항이 심한 마약사범에 대한 체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날 국수본은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관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동원 인력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가용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셈이다. 공수처가 주도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그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진입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견을 공수처에 피력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반대로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대형 및 소형 버스를 동원해 일명 ‘차벽’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 이달 3일 2차 저지선을 마주한 공조본이 선택했던 우회로에도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8일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 -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첫 변론 앞두고 진행 방향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6:11:07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전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평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선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라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을 앞두고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날 10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아직 윤 대통령 측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라고 밝혔다. -
오세훈 "민주당, 국가존립 위협" 홍준표 "종북좌파, 핵무장 반대 "… 보수 결집 속 존재감 부각 與 '잠룡'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5:55:37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수 성향 유권자 결집의 신호로 주목 받은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나란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수 성향 유권자를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졌다. 또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 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 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인 12월 3째주(17~19일 실시, 20일 발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 시장 5%, 오 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2%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364명)에서는 이 대표가 75%의 확고한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334명)에서는 김 장관이 20%로 선두, 홍 시장·한 전 대표·오 시장이 10% 안팎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며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野, ‘백골단 회견' 주선 김민전 제명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5:48:47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테러 단체를 국회에 초대해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내란 선동의 전위대 역할을 김 의원이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학 박사 김 의원이 백골단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냐” 며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 김 의원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민의힘이)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여권 인사도 김 의원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선포로) 당이 망해 사는데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이라며 “김 의원은 주무시기만 하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김 의원이 백골단 회견을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면서 “김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尹체포 후 호송이 더 중요" 강조한 박관천 "전용차 타게 하는 순간 실패" 왜?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4:54:56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체포보다는 호송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호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9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대통령 전용차에 타게 하는 순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행정관은 "경찰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가겠지만 전용차로 경호 받아서 가겠다'고 할 확률이 높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행정관은 이어 "(그런 상황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원칙대로 이런 분들을 호송할 때 쓰는 승용차가 하나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묻자 박 전 행정관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측이 탈 수 없는) 대통령 전용차에서 대통령이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행전관은 "이렇게 되면 병원 치료 등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시간인 48시간이 다 지나버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행정관은 체포 시에 지켜야할 행동과 관련, "대통령인데 수갑을 채우면 안 되고, 호송차 양 옆에 (대통령) 경호원이 타게 하는 선에서 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피의자 호송 차량을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전 행정관은 채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경호처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호원들이 총을 뽑을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만약) 완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3일 1차 집행 때) 아마 삼단봉을 소지했을 텐데 당시에 (경호원들이) 삼단봉은 소지를 안 했다더라. 그들은 저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
정권 교체 위기감 與 지지율 껑충…탄핵 반대 의견도 11%P↑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4:28:35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3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급락했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는 결집하는 반면 야당에 대한 중도와 진보 층의 기대감이 잦아든 것이 배경이다. 달라진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의 지지율은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직전 조사인 3주 전(12월 3주)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이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에 보수 층이 집결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며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7월 4주(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7월 4주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를 선출한 직후로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때였다. 위기 상황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세가 그때만큼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역시 반대가 11%포인트 가량 급등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64％, 반대가 32％ 였다.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비슷(97%→96%)했지만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의 변동이 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는 찬성 여론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찬성이 81%, 반대가 14%였다.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 반대 18%였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여권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 대표의 지지율에 못미치는 모습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
"나라 지키러 간 내 아들이 ‘인간방패’라니"…55경비단 병사 어머니의 '절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4:18:55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이 부적절하게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부대 장병 어머니가 심경을 토로했다. 9일 JTBC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 소속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데 따른 것이다. 55경비단 소속 현역 군인 자녀를 둔 A씨는 당시 너무 놀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아들과 하루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TV 뉴스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종일 앉지도 눕지도 못헀다”며 “나라를 지키려 군에 간 아들이 내란 피의자의 ‘인간 방패’가 돼 있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들이 ‘엄마, 지시불이행 처벌이 더 커? 공무집행 방해 처벌이 더 커?’ 그런 걸 물어보더라”라며 “총알받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왜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경호처의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아들과 그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진짜 데려올 수 있으면 당장 거기(한남동 관저)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오고 싶다.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경호처에 55경비단 동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호 수장' 박종준 처장 없는 관저… 尹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1:33:11‘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 수장의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처장의 복귀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박 처장이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을 인근에서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달 3일 경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통보한 뒤 3번째 출석요구 만이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처장이 복귀할 때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도 관저로 달려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달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관저 앞으로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했다. 또한 이달 9일 자신의 SNS에 "못났던 잘났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입 인재 1호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며 격렬히 탄핵에 반대하는 등 친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5일에는 윤 의원은 한남동에서 진행된 보수 집회에 나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손을 잡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윤상현이 최고다. 잘하면 대통령 되겠다”며 윤 의원을 소개했다. -
“국가적 위기…민주노총·한국노총, 내란 사태서 역할 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1:19:21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적 위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역할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연대해 ‘광장’이란 사회적 공간에서 원하는 정책을 요구할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에서 열린 ‘임단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는 정치집단이 아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국정) 상황이 아니다”라며 “‘광장’과 이 광장 안에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분출했다. 12.3 계엄 사태 직후 양대 노총을 비롯해 1549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회 등을 요구하면서 연대 집회를 했다. 양대 노총이 해오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쟁했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거리 집회를 이어왔다. 한국노총은 계엄 선포 하루 뒤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경제노동사회위원회 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비상행동 출범은 적절했다”며 “퇴진이 현실화될 때까지 정치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캠페인은 정치 공간에서 노조 정책을 알리고 관심을 높일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점은 양대 노총의 구성이다. 양대 노총은 각각 조합원이 100만여명이다. 탄핵 찬반을 두고 각계각층이 분열된 상황에서 하나의 지향점이 있는 집단적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도 100만명 규모를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국정을 체크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처럼 이미 체계된 질서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정권 퇴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 교수는 “큰 화두와 슬로건이 필요하다”며 “20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때와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목한다. 박근혜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과 노조의 정책적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가 느슨해진다면, 노조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17년 탄핵 정국 때 주도는 시민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이란 생각이 들 정도”라며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노조는 가장 원하는 정책을 골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