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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4% 민주 36%…지지율,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5.01.10 11:05:19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24%p)를 벌렸는데,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약화된 이유로 지난달 탄핵안 가결 직후 진보층과 중도층의 결집이 두드러졌으나 시간이 흐르며 기대감이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탄핵 소추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70대 이상에서 51%에서 56%로 상승했고, 보수층에선 63%에서 73%로 뛰어올랐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33%에서 5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9%로 나타났다. 갤럽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이 고조됐고, 반대로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이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갤럽은 "비상계엄 사태 초기 여당 지지도 낙폭이 크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분당 조짐이 없었던 점 또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큰 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권영세 "尹 수갑 채워 끌고가면 국격 추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41:2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발 양보했으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야당도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진우스님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여·야·정이 참여한 국정협의회에 이 문제(영장 집행)도 안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성급한 영장 집행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정치권이) 각자 원하는 것이 있고 양보 못 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처럼 여·야·정 대표들이 대통령 관저 문제와 특검 문제를 두고 타협할 때까지 '끝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호처 직원 "춥고 불안한데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있어"…메시지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0:33:45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메시지가 공개됐다.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개한 편지에서, 익명의 한 경호처 직원은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고 적었다. 이 직원은 거듭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며,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뿐 아니라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까지 모두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국격 맞게 대통령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0:32:06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2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한 뒤 3차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제기된 ‘시간끌기’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가운데 수사기관을 가로막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박 처장은 “여러가지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적법성에 관해 박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처장이 복귀할 때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달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이들을 가로막고 집행 방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박 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최후통첩을 날렸고, 박 처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사에 응했다. -
경찰 출석 경호처장 “유혈 사태 안 돼…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10:11:38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
[르포] '영하 13도' 한파에도 밤샘 시위…보수집회에도 '은박 담요'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10:09:21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10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한파에 양측 집회 모두 따뜻한 간식은 물론 난로·난방버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야를 이어나갔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와 ‘인간 키세스’로 화제가 됐던 은박지 담요가 보수 진영에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한남동 볼보타워 인근 진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열댓 명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추위 탓인지 찬 바닥에 깔려 있는 돗자리는 비워져 있었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텐트로 피신해 몸을 녹이고 있었다. 가운데 석유난로를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던 참가자들은 전원이 갑자기 꺼지자 “기름은 남았는데 왜 이러지”라며 당황하기도 했다. 일부는 간식 텐트에서 커피와 유자차를 마시며 추위를 달랬다. 동작구에서 온 홍태용(75) 씨는 “살면서 집회에 별로 참가해 본 적이 없는데 지난해 말 여의도 촛불집회때부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어제 오늘은 너무 추워서 바깥과 텐트를 왔다갔다하면서 추위를 달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루터교회를 근거지로 삼고 일신홀과 한남초 인근으로도 조금씩 흩어져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진보 진영의 집결지였던 일신홀 인근에선 몇몇 참가자들이 은박지 담요를 덮고 찬 바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지 않았다면 ‘키세스 시위대’로 충분히 착각할 정도였다. 키세스 시위대란 지난 5일 진보 진영 참가자들이 폭설 속에서도 은박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며 집회 현장을 지킨 모습에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바로 옆에는 난방버스도 몇 대 세워져 있었다. 경기도 의왕에서 온 A(58)씨는 “노인네들은 난방버스에서 몸을 녹이고 젊은 사람들은 밖을 지키고 있다”며 “지난 3일부터 집회에 참가했는데 그네들(체포조)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만큼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집회 현장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지만 이번에는 출석 요구일 전날 변호인을 선임하며 결국 경찰의 소환에 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서울, 인천, 경기 안보·광역수사 기능 1000여 명의 수사관들에게 ‘동원 지시’를 내린데 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수본에 모이라고 통보하며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
권성동 "尹 체포 폭력사태 시 국수본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9:36:4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는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 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09:36:21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해 출석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지난 4일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9일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09:33:28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불응했다.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 경호처는 변호인 선임이 안됐다며 불응했다. -
보수결집? 착시효과? 尹·與 지지율 급등 주목하는 정치권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07:42:06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위기 상황에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역풍이 부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라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조사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후반~40%대를 기록 중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5일 발표한 자료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였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5~6일 진행해 8일 발표한 지지율은 36.9%,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진행 9일 발표한 지지율은 42.4%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여권에서는 고무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10~20%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 달 13일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라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강세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9%였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힘은 33.5%, 민주당은 43.3%였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5.3%포인트 상승했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8.9%로 나타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5.2%포인트 내렸다. 3곳의 여론조사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업체다. 다만 설문 방식이 무선ARS 방식인 점,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ARS 조사는 사람 육성이 아닌 기계음을 통해 질문을 하기에 5분의 시간 동안 질문들을 끝까지 다 듣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응답자 다수가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보수층을 과표집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문항이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편향된 질문으로 구성된 점 역시 논란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5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방향이 정해져 있는 질문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2%가 나왔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16~18일) 정당지지도와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랐다. 이상일 전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때 등을 돌렸던 보수층 일부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며 국정 운영을 흔들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불안감을 느껴 다시 여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설명도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이를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사도 이유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정권을 내줬던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권 일각에선 지금 지지율 추세가 이어질 경우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 진 바 있다. 민주당은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식, 여론조사 응답률의 산정 방식, 또 조사 결과의 공표 기준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놀이' 잡음에도 최상목 전면에…'대대행 체제' 안정성 찾기
정치 정치일반 2025.01.10 06:0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회의체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다. 본인이 이끄는 장관 회의체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부처 단위의 인사도 재개해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국정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명실상부한 국가 컨트롤타워는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의 힘이 확 빠지면서 최 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체로 그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 인사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 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진행하라는 주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국정이 표류할 조짐에 인사를 단행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장·차관 인선은 권한 범위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어 보다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 내 본인을 보좌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예상보다 독자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주어지나, 최 권한대행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설 것이라곤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여권에선 ‘대통령 놀이’(홍준표 대구시장)라는 반발도 감지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불확성실으로 ‘대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의 무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대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협하며 최 대행에 경호처 지휘를 요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할 경우 대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양측이 각자의 법적 근거를 갖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두 의견 모두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방향성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민주, 與 이철규 윤리위 제소 "경찰 압박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6:00:00더불어민주당이 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 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한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고도 말했다"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우 본부장을 협박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본부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 의원이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2030 직장인, 백골단 조직…헬멧·방독면 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10 04:17: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관저 사수를 위한 '백골단'까지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경찰특공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김정현(42)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8일 한 매체를 통해 "민간수비대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며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대비한 자체 방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지지자들은 양말, 티슈, 핫팩 등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을 맡고 있다. 백서스정책연구소는 300여명 규모의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 이 중 20~30대 남성 30명으로 구성된 '백골단'이 핵심 조직으로 파악됐다. 백골단 대원 중에는 특전사나 의무경찰 출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00여명의 민간수비대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얀 헬멧과 '멸공봉'으로 불리는 붉은 경광봉, 방독면 등으로 무장한다. 대통령 관저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주도로 요새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 차벽과 철조망에 더해 도로 철문에 쇠사슬까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체포 가능…공무집행방해"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1:15:08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오 처장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확답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논란 의식했나…2030 尹 지지 '백골단', 관저 앞 시위 돌연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0:38:5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의 산하 조직 ‘백골단’이 9일로 예고한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돌연 취소했다. 백골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정됐던 도열 시위를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 표명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백서스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 깡패 집단이다. 군사독재 시절 당시 백골단은 1980~90년대 사복 경찰관으로 구성돼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기도 하다. 앞서 이날 반공청년단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에서 백골단으로도 소개된 이들은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며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골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20·30 남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를 근거로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약육강식 세계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진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범 이후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즉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라며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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