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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헌재, 17일도 평의 이어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08:0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중까지 평의를 이어가면서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일이 이번 주 중후반께 지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평의를 이어가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탄핵심판 선고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7일에도 공식 일정을 비워둔 만큼 평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인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92일)을 기록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을 선고일로 점치고 있다.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종속 변수인 만큼 동일한 날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
헌재 尹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승복 진정성’ 기 싸움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06:00:0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며 권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결과 승복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냘(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결과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12일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진행한 유튜브 대담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승복 입장을 낸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스치듯 얘기한 말에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권 원내대표의 ‘승복’ 진정성을 의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치에 대한 상식과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나서라”며 “헌재를 쳐부수자며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국회 해산 발언 등 헌재를 겁박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즉각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승복 진정성’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장서 탄핵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 싸움이 국론 분열로 확산되자 헌재 선고 이전에 여야가 결과에 대한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탄핵 승복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비)계 잠룡 중 한 명인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지도부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는 제안을 했다. -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17 00:05:00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16일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위에서는 ‘헌재 박살’ 구호와 ‘국민폭동’ ‘유혈혁명’ 등 과격한 문구가 나오고 양 측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헌재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답변은 54%였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2%에 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할 수 있다. 국론 분열로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는데 헌재 결정 이후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정치·사회적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재 결정 승복’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여야의 수장이 헌재 결정 존중을 얘기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정당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헌재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외 천막 농성과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복합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여야 지도자들이 ‘헌재 결정 존중’ 입장을 공동으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여명]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6 18:08: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변론 종결에서부터 선고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관련 최장 기록인 14일이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아무리 ‘속도’에 죽고 사는 한국이라도 탄핵은 꼼꼼히 엄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 그게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이쯤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반쪽으로 쪼개고 있는 탄핵의 맥락을 한번 되짚어보자.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로 감사원장 등 29명이나 되는 공직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을 꼽고 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발의된 총탄핵 건수(21건)보다 많다. 지난 3년간 우리 정치가 얼마나 탄핵을 사유화·정략화, 그리고 희화화했는지 드러난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재로 넘어온 13건 가운데 8건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는데 100% 기각됐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남발에 대한 질문에 “(우리 측) 잘못이 없지 않지만 헌법적 질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 테두리 밖이지만 줄탄핵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외적으로 하기 민망한 수준의 발언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은 기어이 사수했지만 공익과 국익을 해쳤다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공당의 대표다운 처신이지 않을까 싶다. 탄핵 폭주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대가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 등이 모두 나랏돈으로 지급됐고 수장의 직무 정지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데 따른 수습 비용 등은 애교 수준이다. 정부·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 패싱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뿐인가. 근본적으로는 정치의 사법화로 헌재의 영향력이 비대해졌고 이로 말미암은 사법과 정치의 유착, 삼권분립 약화, 국민의 분열은 민주주의의 기둥마저 좀먹고 있다. 깃털처럼 가볍게 다뤄진 탄핵의 가장 실감 나는 폐해는 뭐니 뭐니 해도 다혈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끔 빌미를 준 점이다. 시대착오적 계엄의 책임은 분명 윤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수 틀리면 탄핵을 일삼은 민주당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총 192석(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포함)에 영향력이 막강한 이재명 민주당 체제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역설이 대한민국의 딜레마요, 비극이다. ‘갈등 조정’이 본령인 정치를 내팽개치고 세상의 철리를 따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출발점에 ‘탄핵 남발’이 똬리를 트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탄핵의 무게감을 느끼게끔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탄핵소추부터 하고 증거는 나중에 찾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다. 탄핵 선고가 번번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무고죄, 업무방해죄, 국고 손실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탄핵 발의 전에 제대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탄핵의 근거라 할 탄핵소추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구체적 위법 내용 없이 미확인 소문, 일방적 주장 등이 소추안에 담겨서는 곤란하다. 실제 국회의원들이 ‘날림’ 탄핵에 길들여져 국회 통과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던 내란죄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헌재가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내 정치에서 탄핵은 언제부터인가 세상 만만한 대상으로 변질됐다. 이를 방치한 나머지 우리 사회는 압력밥솥처럼 폭발 직전이다. 탄핵을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한 대가가 혹독하다. -
여야 '탄핵찬반 대치' 최고조…권성동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6 17:33:3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과 승복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못 박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2일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진행한 유튜브 대담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승복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스치듯 얘기한 말에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하던 국회의원의 당적이 국민의힘”이라며 “이들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연막”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승복 진정성’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장서 탄핵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이 국론 분열로 확산되자 헌재 선고 이전에 여야가 결과에 대한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탄핵 승복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 잠룡 중 한 명인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지도부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는 제안을 했다. 탄핵 선고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막판 세 결집은 절정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석열(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말 새 서울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구미 집회에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흠·김민전 의원 등은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이재명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서 헌재 압박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 천막농성장까지 8.7㎞가량을 걷는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도보 행진에 앞서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15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 총집결했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른 지지층의 불안을 다독이기 위해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파면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당은 출구 전략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친윤 의원들의 행보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단식과 장외 집회 등 육체적 투쟁의 장기화에 따른 의원들의 체력 저하 이슈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尹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안국역에 놓인 질서유지선
사회 사회일반 2025.03.16 17:05:2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질서 유지선이 놓여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 안국역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 등에 대해서도 폐쇄를 검토 중이다. -
尹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임시 휴업 공고문 붙은 안국역
사회 사회일반 2025.03.16 17:04:26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임시 휴업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 안국역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 등에 대해서도 폐쇄를 검토 중이다. -
민주 "국힘, 尹 탄핵심판 승복?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
정치 정치일반 2025.03.16 16:48: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데 대해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양심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치에 대한 상식과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를 쳐부수자며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국회 해산 발언 등 헌재를 겁박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즉각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정치 정치일반 2025.03.16 14:47: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산업 기업 2025.03.16 13:4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다. 화두는 ‘청년 일자리’지만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친기업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예정대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사피 운영자들과 만난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비공개 회동을 원하지만 원내 제1당의 수장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 대표와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간 만남은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말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했을때 “기본소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혀 두 사람간 비공식적 만남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변수는 있지만 한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간 회동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피는 삼성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SW 교육을 제공하는데, 2019~2024년 수료생 중 7000여명이 국내외 1700여곳에 취업했다. 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에 방문을 요청한 가운데 삼성에서 SSAFY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면담하며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계엄 이후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경제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4.3%에 그쳐 2021년 1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고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선 청년 일자리와 첨단기술산업 육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인만큼 이 회장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 국내 최대 그룹의 기업인을 만나면서 이 대표에게 덧씌워진 반(反)기업 정서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는 앞서 5일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도 만나 경제계와 스킨십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청년 일자리로 시작한 양측의 대화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산업계 현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다만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기업 부담이 일부 해소돼 이 회장이 이를 먼저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와 연계한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을 다룰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 잇따른 압박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업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 면서 “정치권이나 정부의 바람도 다르지 않은 만큼 경제계에 힘을 더해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간 만남만으로도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
나경원, 헌재 향해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尹 탄핵심판 선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25:4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인 이달 13일 선고됐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니 오는 20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일러도 내주에 잡혀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며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은 바 있다. -
김두관 “헌재 심판 승복 여야 공동 기자회견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3.16 11:43:08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여야 지도부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광장에 나선 국민을 탓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다시 광장으로 내몬 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잘못을 자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혹시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은 파면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사회 사회일반 2025.03.16 11:32:08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의사를 밝힌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의료계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 설득을 위한 총력전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연·고대가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는 학생·학부모 면담 등을 진행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교육부가 이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선언했음에도 의대생단체가 "협박"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주요 대학들은 "이달 중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를 포함해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한 상태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세대 의대는 등록 후 휴학 시 유급, 미등록 후 휴학 시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새대의 등록 기한은 21일까지로, 이날까지 미등록한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게 된다. 의료계 안팎에서 이번주 연·고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다. 연세대와 고려대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학들도 미복귀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정상화 방안'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 총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천58명'을 발표함으로써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 입으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공의는 물론 기성의사들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 부정적인 요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압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고,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다. 24·25학번인 7500명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올해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학생이 트리플(3배)이 되는 상황은 상상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의대생도, 전공의도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하고 싶어 하니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의료계의 대안 제시 없는 반대가 이어지면서 의정갈등의 출구는 다시 안개 속에 갇혔다. 연세대와 고려대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타 대학도 미복귀에 동참하면 대규모 제적·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건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방안을 꺼냈음에도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의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의 실효성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느냐"며 "지금은 대화에 나서기 보단 상황을 관망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
與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0:27:26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출산 크레딧 확대는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6 09:46:4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진보 양 측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 등에 우발사태 대비와 폭력 자제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 경찰과 소방청에 “집회 현장은 사실상 내전 상황에 준하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가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남녀노소, 진보·보수, 지역을 초월해'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에게 전하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안 의원은 “목숨마저 바치는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도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면서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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