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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병력 "적법치 않은 지시 거둬달라"…尹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
정치 대통령실 2025.01.09 20:25:17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입된 병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에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됐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과거 비상계엄 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목격했던 장병들 사이에서 동요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1차 저지선에서 철수했으나 3차 저지선에 재투입됐다. 경찰 수사 결과, 3차 저지선에는 경호처 직원과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병사 등 2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호처가 "의무 복무 병사들을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채증 영상에서 이들의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영상 속 병사들은 계급장 없이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로 복장을 통일했다. 한편 55경비단장은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병사들을 저지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관저 외곽 경비만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예 요원인 55경비단 병사들의 체포 저지 투입 소식이 알려지자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
최강한파에도 탄핵 찬반 집회 강행…尹 사수 '백골단' 논란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20:16:35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진행됐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의 여파로 참여 인원은 지난주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각 진영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온종일 관저 앞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은 한남동 일대 2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뒤 ‘대통령 수호’를 명분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촛불행동 등 진보 단체도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담요 등으로 매서운 추위를 버티는 모습이었다. 특히 극우 단체 측에서는 관저 사수를 목적으로 2030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했다가 ‘정치 깡패 부활’ 논란에 휘말렸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흰색 헬멧을 착용하고 시위대를 진압·체포했던 경찰부대의 별칭이다. 백골단 결성을 맡은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을 “청년단의 핵심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저녁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출정 기념 도열 행사도 계획했으나 기자회견 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행사를 잠정 취소했다. 이들은 헬멧·경광봉 등을 갖춘 백골단을 앞세워 진보 단체 시위 참가자 및 경찰과의 무력 충돌 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철야 농성이 강행되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변호사 선임… 3차 출석요구 응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8:39:41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자 이달 7일 박 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사실상 이를 ‘최후 통첩’으로 생각하고 만일 박 처장이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처장이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하자 3차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 측은 박 처장이 10일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경찰은 박 처장의 긴급체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했다. 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 또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
조국 "尹,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늦어도 3월 말 파면" 또 옥중서신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7:45:00대법원 판결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새해 들어 첫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정국 전망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전망했다. 소추단이 '내란죄' 성립보다는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신속한 파면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신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며 수감생활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당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 "25년 대선, 26년 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지지율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대선 국면에서 '쏠림현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장기적 관점의 정치 전략을 주문했다. 수감생활 근황도 전하며 "하루 세 번 전신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국민 62% "尹탄핵 인용돼야"…체포 필요 59%·과도 37%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17:32:37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 당국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넘는 지지를 얻으며 독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 62%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냈다.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용’ 의견이 97%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6%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 72%가 ‘인용’에 힘을 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응답자의 59%는 ‘3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은 37%였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긍정 평가(30%)의 2배 이상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각각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많은 응답(31%)을 얻었고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6%, 3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3주 차에 견줘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랐다. 제3지대에서는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2.8%다. -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점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지적하자 오 처장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이, 또 여론몰이 하듯 충돌을 일으키며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망친 이철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을 직격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에게 “정부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야당은 또 17일 경호처 대상 운영위 현안 질의와 관련해 8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했다. 현안 질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이뤄진다. -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7:13: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는 내전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 아래 “국민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라고 여론전을 강화했다. 9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막판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방어 측인 경호처는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어 공조본도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승용차와 버스를 추가로 동원해 차량 벽을 쌓고 있다. 당장 이날 관저 정문 진입로는 대형 버스가 가로로 길목을 막아섰고 다음 진입로에도 7대의 버스가 2차선 도로에 대기하고 있다. 관저로 들어가는 쪽문에는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고 문 역시 쇠사슬로 고정시켰다. 진입로 곳곳에는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 이 같은 견고한 방어선에 경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경찰특공대나 헬기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숫자보다 두 배 많은 200여 명의 경호처 인력 등이 가로막아 영장 집행을 중지한 만큼 경찰도 이번에는 인력을 대거 충원한다는 입장이다. 광역수사를 맡는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기동대는 마약·조직폭력배 등 강력 범죄를 담당한다.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만 210명 정도고 전국에는 1335명이 활동 중이다. 1차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투입됐는데 2차 집행에는 200명이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특히 국방부가 수방사 제55경비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2차 집행에는 경찰 측의 수적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영장 집행 시점은 10일이나 12일 이후가 거론된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각각 10일, 11일까지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호처 1·2인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2차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1차 집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지지자 결집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회견을 열고 “앞으로 몇 달간 국민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은 체제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라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에는 공수처가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것을 두고 사실상 ‘내전’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은 실패가 아니다”라며 “이번 혼란이 지나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반도체법 힘받나…4인 국정협의회 첫 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21:06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야할 의제를 각각 제시했고,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진 의장은 "실무협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 면서도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오늘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협의회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선 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타진하고, 국회의장실은 최 대행의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를 수용해 출범하는 듯 했던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한 차례 무산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거세져 난항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
이준구 교수 "尹, 어디서 법 배웠길래 저러나…국격 '바나나 공화국' 수준 폭락"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6:20:00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면서 "자기 정적에겐 먼지 하나라도 털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나.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 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발로 걸어들어 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 아닌가?”라며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인가"라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미국 소설가 오 헨리가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단편 ’양배추와 양들‘에서 나온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의미한다. 끝으로 “만약 그가 털끝만큼의 양심이라고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협조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가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자 이날 한때 홈페이지에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는 오류가 뜨며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
오세훈 "대통령 수사를 사냥하듯 …공수처가 손 떼야 문제 풀려"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14:39:16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있던 지난달 12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은 이번에는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대해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한 오 시장은 “이대로 (후속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대신해 경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尹 체포영장 막은 26명 신원 확인”…경찰, 경호처에 공문 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4:28:4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섰다. 9일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이달 8일 경호처로 발송했다”며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 1차 선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채증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방침이다. -
[속보] 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정치 대통령실 2025.01.09 13:46:39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
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0:48:2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된 데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만을 생각한 정부·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준 동료 의원들과 거대야당의 폭주에도 굴하지 않은 권한대행에게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 정치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조국 "구치소서 尹만남 기대했는데"…감옥서 편지 보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17:1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님의 옥중편지’라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어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그를 만나겠구나 ‘기대’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갈 것인데, 어떤 경우건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검찰은 무기를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추단도 ‘내란죄’ 성립보다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며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
한남동 집회에 주민들 '쓰레기 몸살'…서울시가 처리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10:11:40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가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은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 늘었다. 우선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는 종로구 등 타 자치구에도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폐기물이 계속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해당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는 자치구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미달성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집회 인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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