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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맡았던 박안수 총장 "적법하다 판단했다…조직 없어 활동은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27:02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데 대해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이용당한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휘소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참모총장이면 군 최고 수장인데 따져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보고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에 언제 명령을 내렸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 총장은 “계엄군이라 할만한 조직이 없어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는 “임무를 받고 조금 지나 포고령을 전달받아서 제가 서명하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는 군과 전혀 관계 없는데”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
“간첩들 너무 많아, 계엄 환영”…떳떳하다던 뮤지컬 배우, 누구?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5 11:26:37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과했다. 차강석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간첩신고 전화번호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간첩들이 너무 많다”며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항의하는 메시지를 받자 이를 캡쳐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상 또한 자유”라며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기도 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다. 차강석은 다시 글을 올려 “이 늦은 시간까지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반국가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가득 차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따끔한 충고와 조언 감사히 듣고 자중하며 살겠다”며 “저는 국익에 해가 되는 간첩을 싫어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계엄군 총 잡고 호통친 안귀령 "솔직히 무서웠다…막아야 한다는 생각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1:22:1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막아선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슬프고 답답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 대변인은 4일 BBC코리아와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을 당시 계엄군과 대치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일반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변인이 계엄군과 대치하다 총을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고, 이에 계엄군은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 대변인은 당시 심정에 대해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단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냥 몸을 던져서 막았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제 팔을 잡으니까 저도 (군인을) 밀치기도 하고 그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의식적으로 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붙잡는 팔을 뿌리치면서 뭘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솔직히 처음엔 계엄군을 처음 봐서 좀 무서웠다"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총칼을 둔 군인들을 보면서 정당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역사의 퇴행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며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 슬프고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안 대변인은 결국 눈물을 보였다. 다만 안 대변인의 행동을 놓고 용감했다는 반응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실탄이 없어서 망정이지 원칙적으로는 총기 탈취하는 순간 바로 발포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계염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
[속보] 행안위, 與 단체 퇴장…"내란죄 동의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1:17:50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가 시작 1시간여 만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향해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사건이다.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11시 8분쯤 회의장을 모두 떠났고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다.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계엄 사태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중이다. -
CNN “韓 비상계엄 사태, 트럼프 취임하면 美도 비슷한 일 일어날 수도”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11:16:37CNN의 특파원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워싱턴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 출입기자인 MJ리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미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자신의 적을 쫓는 데 군대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하며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이 주목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리 기자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서울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게 먼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제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러한 리 기자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임기 동안 워싱턴DC가 서울처럼 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송에 패널로 참석한 존 브레스나한 펀치볼뉴스 공동창립자도 “트럼프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장려해왔다”며 “민주주의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은 트럼프 복귀 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계엄사태는) 의회 폭동 사태와 비슷하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트럼프의 복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폭동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자 극성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린 사건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연방특검에 기소되기도 했다. -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선포 직전 국무회의서 반대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1:15:0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기습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오후 9시14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차가 없어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새벽 2시께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의사 복귀와 이를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발포되고 나서 알았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K망신 제대로"…'비상계엄'에 잘나가던 다이소·올리브영 '조마조마' 무슨 일?
산업 산업일반 2024.12.05 11:12:38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식품, 뷰티, 패션 등 'K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풀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자칫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훼손돼 외국인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특히 불안정한 정국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큰 브랜드는 일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영국이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당장 비상계엄 파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국인 쇼핑 성지로 떠오른 CJ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같은 기업들이다. 이 브랜드들은 외국인관광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K뷰티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다. CJ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서울 명동 중앙길 주요 매장은 일평균 매출 95%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까지 성수 내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도 300% 가까이 증가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당장 계엄 사태에 따른 눈에 띄는 여파는 없다”면서도 “최근 뷰티업계에서 K브랜드 열풍을 타고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 분위기가 냉각될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다이소나 무신사 등도 계엄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면세점 업계는 더욱 표정이 어둡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감소, 1인당 구매단가 하락 등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 타격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늘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줄까 봐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02.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2원까지 치솟았다. 면세품은 달러를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판매가도 오른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셈이다. 면세점 업계에 이어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과 같은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 비용을 더 감당해야 한다. 환율은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414.7원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진정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가 예상되는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호텔 업계에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지만,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길어지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K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직간접적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파동을 두고 "K의 망신"이라면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K산업에 대한 좋은 시선이 붕괴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선호 국방차관 “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책임지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11:38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
北, 韓 계엄사태에 無반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07:52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소재 삼아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비방해오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5일자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을 싣지 않았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다. 앞서 노동신문은 매주 1회 정도 반(反)윤 단체 동향을 다루다 이달 들어서는 1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소식을 시작으로 2일 범국민항의행동, 3일 종교인 시국선언운동, 4일 파쇼 악법 폐지 요구 등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의 반정부 시위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지면에 비상계엄을 계기로 윤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 게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던 모습과도 차이가 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2시간 20분만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때는 이틀 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보도문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며칠 내로 보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촛불 시위 등 한국 정치 중대 상황에 생각보다 크게 반응 안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을 지켜본 만큼 본인들이 (사태 전개에) 개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59:4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
김선호 국방 차관 "국회 병력 투입, 김용현 장관이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55:37김선호(사진)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데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노조, 공장 멈춰 세운다…"尹 퇴진 안할 시 무기한 총파업"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0:54:30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주·야간 일부 시간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5일 “전 조합원 4만 3200여명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대자동차는 실질적인 생산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노조 지침에 따르면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부터 참여한다. 오는 7일에는 노조 간부들이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기아는 노조 간부만 파업에 참여해 생산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에게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2시간 이상 파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0일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약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곤혹을 겪던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지부장은 "황당한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고, 국민 주권 원칙을 무시한 폭력이었다”며 “현대차지부는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부결시 상설특검·국정조사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53:45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대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다수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행으로 계엄을 선포해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난장판이 됐다”며 “누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누가 어떤 실행 행위를 담당했는지 신속한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수사요구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부결될 경우 곧바로 특검을 통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12·3 사태’로 명명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12·3 사태’는 본질적으로 전두환 씨 등이 1980년 5월 17일 기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법원은 전두환 군부 조치를 ‘폭동’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3 사태’ 때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몸을 던져 계엄군을 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며 “폭군이 다스리는 무법 통치 시대로 돌아갈 뻔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선 “지금 국무위원 사퇴쇼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쇼는 그만하고 사퇴서를 공개하고 아예 귀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탄핵 소추를 기다리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께 죄를 덜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
연이틀 외부일정 멈춘 尹…오늘 대국민담화 안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0:42:41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에도 공개 일정을 멈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민적 불안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소화한다. 전일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이후 스웨덴 측은 방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국민 담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적 혼란이 커지자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민적 불만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대국민 담화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외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나 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설파했다고 한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현 상황에서도 ‘마이 웨이’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적 불안과 혼란에 사과하더라도 하야, 개헌 등 임기 문제는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대국민 담화를 기습 개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리고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내는 등 국방 안보 작전 전문가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며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
친한계 “두 번째 탄핵만은 막아야”…尹, 자진사퇴 가능성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0:32:28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5일 대국민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한계에서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계엄령 선포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이라 요구했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힐 것이 예상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말의 대비보다는 ‘국가의 리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야당의 행위가 불법이란 점을 환기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야권에서 요구하는 자진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계에서도 두 번째 탄핵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만큼, 굳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헌정사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해당 안은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전 4시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 셈법에 따른 표 대결이 윤 대통령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참모진들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던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돌발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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