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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탄핵 반대 당론…韓, 내란 동조 세력 되지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0:24: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세운데 대해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서도, 비호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이라며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역사적 분기점이고 엄중한 역사의 한 국면”이라며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회자되고 모든 것이 분석될 것이다. 현실의 작은 이익, 현실의 작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유도 있다. 결코 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제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24:02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尹 비상계엄 정당성 결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0:20:18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4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표시돼 있고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과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19명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980년 5월 17일 계엄 전국 확대 당시에도 신군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관보에 실었다. 이 때도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신군부는 1981년 계엄 해제와 관련한 내용도 관보에 실어 국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는 당시 계엄법에 따른 것이다. 계엄법 1조는 대통령이 계엄이 선포를 한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행 계엄법 제3조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사례와 법 조항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보에 실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포고령은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돼야 효력이 있다”며 “이번에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실을 관보에 게재조차 안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
與, 경찰에 한동훈 신변보호 강화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18:12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국회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 대표 신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당 차원은 물론 경찰에도 경호 강화를 위한 인력을 요청했다. 실제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한 대표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라시가 퍼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군 체포조 투입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대표의 항의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재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한' 김종혁 "계엄군 침입 때 '탄핵 찬성' 울분 토하는 의원들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09:05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그날(3일) 계엄군이 침입하는 걸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의원들을 봤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당론 반대’를 채택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 “각자의 양심에 달렸으니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탄핵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는 이에 대한 예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 반대’를 채택하고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일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함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당론이라는 것들은 지켜져야 되나 그 당론이라는 것들이 정말 내 양심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과정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론 여부가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야당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 너무 조급하고 무리수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인 탄핵은 또 곧바로 헌정 중단이지 않느냐”며 “왜 비상계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먼저 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탄핵절차를 밟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에 대해 국회에서 먼저 선결절차를 밟은 다음에 국민들 앞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탄핵하겠다’는 안을 낸다면 명분이 더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탄핵의 명분도 사라질 것이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계 간 입장이 엇갈리는데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비상계엄과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이뤄졌을 때 그것조차도 감싸돌아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우리 당이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 예고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계엄 사태 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당과 이렇게 연계돼 있으면 어쨌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다”며 “그러면 진실규명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탄까지 장전했나"…계엄군, 국회에 '탄창' 흘리고 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08:07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탄창을 국회에 두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뿐 아니라 작전 중 탄창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4일 JTBC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에 탄창을 두고 갔다. 해당 탄창은 반자동 권총에 쓰이는 탄창으로, 실탄까지 장전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기관총으로 무장한 뒤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무력으로 문을 통과하려 하자 시민들과 보좌진이 이를 막아서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탄창은 이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은 "작전 중에 탄창을 분실했다는 것은 큰 문제고, 정확히 어떤 부대가 진입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국회 후면 안내실에선 출입인 통제에 나선 계엄군과 실탄 소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군이 작전 중 체포용으로 사용하려고 추정되는 수갑도 분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 대회'에서 "계엄군이 떨어트리고 간 수갑"이라며 군용 케이블 타이를 공개했다. 특수부대에서는 소지가 간편한 케이블 타이를 수갑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체포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던 정치권 인사가 기존에 알려진 3명보다 많은 10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3명을 체포하러 오려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애초 계엄군이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 등 3명이다. 안 의원은 추가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계염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
한동훈 "계엄이 경고일 수 없어"…'당게' 논란도 묻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06:1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라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일 뿐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의원총회 도중 나오면서 기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설명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도 침묵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슈로 한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도 잠잠해진 모습이다. 한 대표가 이번 위기를 질서 있게 수습한다면 여권 내 대선 경쟁에서 선두에 설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의 거듭된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여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나'라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고 했다.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
한총리 "국가적 엄중 상황…안정적 국정 관리가 내각 의무"
정치 총리실 2024.12.05 10:04:45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 총리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 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이날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이날 심의됐다. -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 2450대…외인 '엑소더스'[오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0:01:29코스피가 5일 장 초반 하락 전환해 2450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5포인트(0.48%) 내린 2452.05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7.45포인트(0.3%) 오른 2471.45로 강보합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해 2470선과 2460선을 차례로 내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211억원, 기관은 459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156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12.4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며 본격적으로 '산타 랠리'에 올라탔다는 기대가 나왔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08.51포인트(0.69%) 오른 4만5014.04로 사상 처음으로 4만5000선 위에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6.61포인트(0.61%), 나스닥 지수는 254.21포인트(1.3%)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는 조기에 수습됐으나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탄핵 국면이 시작되며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전히 141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역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005930)(0.94%), SK하이닉스(000660)(1.73%) 등 반도체주는 선방하고 있으나 LG에너지솔루션(373220)(-0.51%), 현대차(005380)(-1.2%), 기아(000270)(-1.94%) 등은 내리고 있다. KB금융(105560)(-7.44%), 신한지주(055550)(-3.61%), 메리츠금융지주(138040)(-2.21%) 등 금융주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 전날 8%대 상승했던 카카오(035720)는 이날 5.26%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0.26%), 철강·금속(1.77%), 전기·전자(0.82%)를 제외한 화학(-1.0%), 운수장비(-2.21%), 보험(-2.61%), 증권(-1.67%) 등 다수 업종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86포인트(1.01%) 내린 670.29이다. 지수는 2.64포인트(0.39%) 오른 679.79로 상승 출발했으나 곧바로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알테오젠(196170)(-2.36%), 에코프로비엠(247540)(-0.45%), HLB(028300)(-0.56%), 리가켐바이오(141080)(-2.35%) 등 시총 상위 다수 종목이 내리고 있다. JYP Ent.(035900)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는 0.14% 소폭 오르고 있다. -
"세상 시끄러운데 파업까지"…연말연시 멈춰선 철도에 시민들 발동동 [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9:55:17“안 그래도 계엄 사태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파업 때문에 열차가 지연된다는 방송을 계속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더 답답하네요.” 사측과의 막판 교섭에 실패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결국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바쁜 연말연시 시민들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 등 고속철도(KTX)가 지나가는 주요 기차역과 일부 지하철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5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KTX 서울역 매표소는 파업 소식 여파인지 평소보다 유독 썰렁했다. 매표소 앞에 게시된 철도 시간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채 모(61) 씨는 본인이 찾는 기차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채 씨는 “부산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파업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직접 확인하러 새벽같이 왔다”며 “계엄이다 뭐다 세상이 시끄러운데 갑자기 파업까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승차권 반환·변경 창구 앞에는 파업 영향으로 교환·환불을 하러 온 사람들이 20명 넘게 줄을 서 있었다. 김대수(72) 씨는 “늦게 와서 다음 열차를 타려 했는데 10시까지 동대구역 가는 열차가 죄다 취소됐다”며 “파업 때문에 지장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열차가 취소되지 않은 승객들도 전광판 앞에서 철도 스케줄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다. 텍사스에서 남편과 함께 여행을 온 애나 챙(61)씨는 “비행기에서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당황스러웠다”며 “오늘은 9시 33분 열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아침이 돼서야 파업 소식을 알게 돼 놀랐다. 다행히 아직까진 기차가 취소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전했다. 9시께 찾은 KTX 용산역도 열차 운행 중지 안내방송이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등 파업 여파가 상당한 모습이었다. 춘천행 열차를 끊었다는 60대 김길수 씨는 “원래 9시 몇분 차를 타려고 했는데 오늘은 파업 때문에 차가 없어서 대신 10시 58분 차를 끊었다”며 “파업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춘천을 가긴 해야해서 일단 와봤다”고 설명했다. 대천을 가는 70대 노부부는 “9시 14분 새마을호 익산행이 중단돼서 야단났다. 이거 타고 가다가 온양에서 지인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못 타게 생겼다”며 “국민 발을 이렇게 묶어둬도 되는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지하철역도 운행 지연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크게 붐볐다. 신도림역은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방향 계단에 사람들이 빽빽 들어찼다. 평소 2호선보다 1호선에 사람이 더 많지만, 이날은 1호선이 파업 여파로 배차가 원활이 되지 않으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 구간만 서울교통공사가, 나머지는 코레일이 운영한다. 신도림 바로 다음 역인 1호선·KTX 영등포역에서도 인파가 밀집한 가운데 “밀지 말라”는 아우성이 연신 역사 안에 울려퍼졌다. 열차에 겨우 몸을 구겨넣은 사람들은 썰물이 빠지듯 신도림에서 하차했다. 일본에서 온 한 30대 남성은 “영등포에서 바이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는다”며 “오늘 기차 파업하는 줄 몰랐는데 전광판에 빨간색으로 취소라고 써있어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은 ‘파업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가 이날 사측과의 본교섭이 결렬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까닭이다. 6호선 보문역에서 2호선 역삼역으로 출근하는 20대 이 모 씨는 “내일은 한시간 일찍 일어나서 버스타고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회 본회의 11시 속개…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전망
정치 대통령실 2024.12.05 09:48:51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7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 등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이후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 이날 오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은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
계엄령 사태에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 등 상한가[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09:48:0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테마주'가 상한가를 찍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 대비 29.83% 오른 3만5250원에 거래중이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에이텍(045660)은 29.99% 오른 2만4400원으로 치솟았다.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창조경영자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신승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에이텍의 계열사인 오리엔트정공(065500)도 30% 오른 1911원에 거래중이다. -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9:39:3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하지만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는 만큼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권교체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반드시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엄 지지 글 올린 박종철 부산시의원 “고개 숙여 사과”
사회 전국 2024.12.05 09:33:10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박종철(국민의힘·기장1) 부산시의회 의원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글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점에 깊이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발언을 한 박 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추경호 "대통령 탄핵은 또 한번의 비극…반드시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09:22:4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인 탄핵남발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이틀여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가 되기까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윤 정부 들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추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 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고 탄핵 불가론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 대한 탄핵을 일방처리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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