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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5 22:46:25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둘로 갈라진 광장
사회 사회일반 2025.03.15 16:55:58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말인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은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양 진영은 이번이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탄핵 찬성 측은 이날 오후 2∼3시 종로 일대에서 촛불행동, 민주노총, 야 5당이 각각 집회를 연 데 이어 4시께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안국동 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약 1km 구간 전 차로를 채웠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날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약 4만 4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우리가 이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란 극우세력과 실랑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더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한다"며 선언문을 낭독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 30분부터는 2만5000명이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종로3가 사거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이들은 가요 등에 맞춰 "윤석열 탄핵", "내란당 해체" 등을 외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었다. 헌재 근처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집회도 열렸다. 대국본 집회로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문 일대까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6만여명 참여했다. 경찰은 이날 찬반 집회 양측의 충돌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이중 차벽을 세우고 통행을 제한했다. 광화문 사거리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종로 양측에 경찰버스로 이뤄진 차벽이 세워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 관리를 위해 기동대 60여개 부대(약 4000명)를 동원했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출구마다 이동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경찰관과 종로구청 직원들이 배치돼 통행을 안내·관리했다. 종로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등 소방당국도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돌발상황에 대비해 집회 현장 인근 순찰을 거나 비상 대기했다. -
구미 달려가 "박정희 정신" 외쳤다…TK 집결한 여당 의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5.03.15 16:01:45대구·경북(TK) 지역에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등도 함께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마비 공범"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고 호소했다. 해당 집회에는 경찰 추산 4000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양 진영은 이번이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탄핵 찬성 측은 이날 오후 2∼3시 종로 일대에서 촛불행동, 민주노총, 야 5당이 각각 집회를 연 데 이어 4시께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만2500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여해 안국동 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약 1km 구간 전 차로를 채웠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 30분부터는 2만5000명이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종로3가 사거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이들은 가요 등에 맞춰 "윤석열 탄핵", "내란당 해체" 등을 외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었다. 헌재 근처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집회도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도합 4만3000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경찰은 이날 종로 도심권에 기동대 60여개 부대 3600여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엔 길게 차벽을 세워 찬반 집회 간 충돌을 방지했다. 이날 물리적 충돌이나 참가자 연행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3.15 15:22:33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불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게시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여전히 헌재 앞을 활보하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유튜버 유 모 씨의 협박성 게시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입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유씨는 여전히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오가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2시쯤부터는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 장소 인근에서 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을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에도 유 씨는 지난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씨는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 공용물건손상) 지난달 현행범 체포된 뒤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르포]길어지는 헌재 탄핵선고에...상인들 비명
사회 사회일반 2025.03.15 10:00:00“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전체 매출에서 0 하나가 줄어든 수준(10분의 1)이에요. 손님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헌법재판소 인근 레스토랑 사장 박 모 씨) “장사를 접어야 하나 싶어요. 선고가 나더라도 지금 집회하는 사람들이 물러설까 두렵기도 합니다.” (양식당 사장 심 모 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유력했던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탄핵 각하’를 목놓아 외치는 시위 참여자들로 북적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관광객이 북적였지만 윤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관광지 북촌과 삼청동을 찾은 외국인들은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메운 광경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들고 있는 중년 여성을 본 한 외국인 남성은 “미국(America)”라며 엄지를 들어올리며 미소짓기도 했다. 반면 낯선 한국어로 울려퍼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관광객의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다. 우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인파 통제와 차벽 설치도 덩달아 길어져 주변 상권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어지는 시위에 고통받는 상인들…선고 당일 영업 여부에도 촉각 안국역과 인접한 상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유 모 씨는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았다. 전날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찾아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업할 것인지를 물어왔기 때문이다. 유 씨는 “경찰이 직원에게 선고날 영업을 할 것인지 물어보면서 ‘열면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더라”라면서 “선고 당일 경찰이 통제한다고 했는데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게 당황스럽다. 우리도 재산권이 있는 건데…….”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유리가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은 자영업자 업장 폐쇄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잇단 집회·시위로 인해 매출이 크게 하락한 상인들에게 선고 당일 영업 여부는 고민거리다. 경찰이 헌재 100m 반경을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통행이 일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을 쉬면 하루 매출이 모두 증발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상인 대부분은 “매출이 평소의 30~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사람도 있었다. 탄핵 선고기일이 결정되지 않은 이날에도 이미 헌재 주변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헌재 앞 도로엔 확성기로 연설하듯 탄핵 무효를 쉼없이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고, 좁은 인도는 시위대와 경찰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정체를 빚어냈다. 대로변에 붙어 있는 식당들은 ‘영업 중’ ‘막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은 안내문을 붙였지만, 혼잡한 상황에 가게 안은 적막뿐이었다.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고 모 씨는 “주변 가게 사장들과 영업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긴 하다. 어차피 여기(헌재 주변)는 통제 구역일 거라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최근에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선 집회 소음이 더 심해졌다. 영업 끝나고 밤에 나가보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치우지 않아 힘들다”고 전했다. 朴 탄핵보다 ‘깜깜이’인 선고 일정…"빨리 선고했으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불확실한 상황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많았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탄핵 관련해서 언제 선고가 나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미리 알면 대비라도 할 텐데 당장 탄핵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으니 대책을 세우기도 애매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선고기일을 두고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14일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금요일이었던 점에서 착안해 선고기일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날 중 하나다. 양식당 사장 심 모 씨는 이날 “헌재가 오늘 선고할 줄 알았는데, 선고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집회니 뭐니 이렇게 난리 나기 전엔 저녁에 손님들 많이 왔는데 이젠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이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선고 기일이 일찍이 알려져 일주일가량 완전 봉쇄가 이뤄졌다고 한다. 유 씨는 “우리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하루 쉬어버리면 다른 데서 우리 수익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면서 “어차피 매출이 떨어지고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
'尹 선고 전 마지막 주말?'…탄핵 찬반 집회 '총공세'
사회 사회일반 2025.03.15 09:58:49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탄핵 찬반 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마지막 주말’을 맞아 격전에 나선다.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부터 진보 성향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비상행동은 이번 집회를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로 선언했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만명이다. 이에 앞서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또 다른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오후 6시 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오후 1시부터 기도회 형식으로 집회에 나선다. 앞서 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10만명, 2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
김부겸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적절한 발언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7:00:00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강행했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14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정부의 지나친 것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자체가 위기”라며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삭발·단식 등을 하는 걸 두고는 "정말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삭발하고 고함치고 이래 버리면 너무 무책임하다”며 “자꾸 헌재에 시비 걸고,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돌을 던져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고민해야 한다. 헌재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런데 한쪽 편에 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요하면, 헌재 결과 자체에 대한 불복 심리가 만들어진다”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15 06:00:00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13일 복수의 메신저앱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도중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반드시 탄핵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을 만나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윤 위원장의 행동은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세종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
헤그세스 美국방 방한 무산…또 ‘韓 패싱’
국제 정치·사회 2025.03.15 01:52:57피트 헤그세스(사진) 미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함시키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트파트인 한국 국방부 장관이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을 앞두고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이 한국 정치 상황에 개입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한국 조선소를 찾고 미군 군부대를 격려하는 등의 행사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미국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도 작년 12월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 방문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 헌재 '尹 선고' 다음 주?
사회 사회일반 2025.03.14 20:38:26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업무 시간 종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 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째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린 바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7:44:5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1%, 모르겠다는 응답은 8%였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직전 조사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37%, 교체가 52%였다. 즉 한 주 새 정권 재창출 의견은 4%포인트 올랐고 교체는 1%포인트 빠졌다. 1월 3주 차 조사 이후 정권 재창출 여론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했다. 해당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42%)과 정권 교체(47%) 간 격차는 5%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권 재창출론은 3%포인트가 높아졌고 정권 교체론은 1%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조사를 실시한 1월 2주 차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 37%, 정권 교체 53%를 기록한 뒤 가장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야당에 유리하게 쏠렸던 여론 지형이 다시 팽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별개로 당장에라도 조기 대선이 시작될 경우 여야 간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다”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도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60%에 달하지만 야권이 이를 지지세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여당으로서도 ‘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찬반의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날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58%, 반대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직후 조사에서 찬성이 7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일여 동안 탄핵 찬성은 17%포인트 내려앉았고 반대 여론은 21%에서 35%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불법계엄의 충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면서 결국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의 탄핵 찬반 여론을 세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고령층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60대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는 각각 48%, 47%를 기록했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했다. 그밖에 세대별로는 18~29세(68%), 30대(59%), 40대(73%), 50대(63%)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절반을 훌쩍 넘어 윤 대통령 석방 이슈로 고령층 보수가 우선 결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탄핵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탄핵 찬반에 따라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신뢰한다고 답한 헌재는 탄핵 찬성자의 경우 76%가 신뢰한다고 했지만 탄핵 반대자는 72%가 신뢰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보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4%로, 신뢰하지 않는다(48%)에 못 미쳤다. 대신 선관위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층의 8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탄핵 찬성층에서는 69%만 신뢰한다고 했다. 계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검찰·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9%로 신뢰하지 않는다(59%)에 크게 못 미쳤다. 검찰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26%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유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였다. 다만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중도층의 표심 변화에 따라 정치 여론 지형은 다시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여당 후보 당선(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간 재창출과 교체의 격차였던 10%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31%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NBS 역시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한 주 새 6%포인트가 늘었고 정권 재창출은 4%포인트 줄어들어 각각 61%, 27%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교수는 “결집과 관망이 교차하는 시간”이라며 “지지층은 더욱 양 정당에 결집하고 있고 관망세인 중도층이 헌재 심판 이후 정치 여론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11~13일)과 NBS(10~12일)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각각 1001명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 범위는 ±3.1%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13.4%, 21.1%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7:37:00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민생 의제와 관련해 합의안 마련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탄핵 심판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막판 여론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야권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여야의 장외투쟁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정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본 뒤 여야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 측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민생 현안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여지가 다분하다. 반면 탄핵 선고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때에는 연금 개혁 방향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내역 등을 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끼리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면서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조갑제 "尹, 헌재서 전원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6:56:42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전파를 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되물은 뒤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을 두고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
[속보]경찰,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총기출고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5.03.14 14:00:18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은 물론 2만여 명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일대 전면 보안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원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설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당사(시도 당사) 등 전국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 등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선고 전후 과격·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도 지참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 또한 금지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을 편성·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권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진행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이날 밝혔다. 광화문에는 퇴진비상행동 등 진보 단체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가 몰린다. 여의도에서는 세이브코리아가 집회를 연다. 서울경찰청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소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0:30: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 등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헌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격앙된 시민들을 향해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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