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민주당 주장대로 尹체포작전 펼치면 유혈충돌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55:4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주장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를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 집행 시점까지 적었는데 법원까지 내통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전물을 올렸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다그쳤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매우 공포스럽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런 정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를 잘 새겨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에서 전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집하는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해법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파 절차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에 관해 헌법학자, 교수들이 나서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제외했다고 항변하지만 그때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라 이번과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 성립 여부고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이를 철회한 것은 탄핵사유의 본질적인 변화라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한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 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재판 속도보다 중요한 건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
조경태, '김상욱 탈당 압박' 권성동에 "권한 벗어난 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28:5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한 행동과 원내대표 발언 중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지금 극우 보수분들도 좀 들어 달라”며 “국회법 제114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헌 6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느냐”며 “원내대표라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탈당 권유)은 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당이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김 의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사수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고 감싸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에 찬성한다면 계엄당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대통령과 함께 맞서서 싸워 달라”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하고는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
결집하는 보수층…尹 지지율 42.4% 기록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09:26:5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40%를 넘어서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보수층이 집결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9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진행된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포인트(P)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포인트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지지한다’가 34%,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8.4%,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가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가 3.6%였다. 정치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89.1%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3%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40%가 넘어섰다. 70대 이상이 55%로 가장 높았고 60대(50.1%), 30대(43.3%), 20대 이하(43.1%), 50대(39.4%), 40대(25.9%) 순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030 세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지지한다는 응답이 30대는 21%포인트, 20대는 17.6%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2%), 강원제주(51.4%)가 50%대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8.8%), 대전·세종·충남북(43.5%), 서울(43.2%)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로 더불어민주당(38.9%)을 앞질렀다. 직전 조사 대비 국힘은 1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6%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 1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범여권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8.7%,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7.6%, 홍준표 대구시장이 1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7%였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411명으로 조사됐다. 범야권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9.8%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국, 새 ‘옥중편지’…“尹과 구치소 만남 기대했지만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08:54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라며 서신 4장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어제 1월 3일은 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을 향해선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다. 소추단도 ‘내란죄’ 성립보다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선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쿠데타로 정치일정이 변경돼 20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개헌이 없다면) 등으로 거대한 변화가 이어진다”며 “다시 한번 쇄빙선, 견인선 역할을 해야만 당도 살고 의원 개인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주 동안 1차 원고를 탈고해 출판사에 보내는 등 입감 전부터 구상했던 책 출간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하루 3번 스트레칭과 1시간 실외운동 때 추위 속에서도 몸이 땀이 날 정도로 뛰고 있다”고 알렸다. -
[르포]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한남동 일대 다시 긴장모드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09:01:58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9일 한남동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로 집회가 지속해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패턴을 구성하는 모양새였다. 경찰은 당초 1개였던 저지선을 3중으로 바꾸었고, 집회 참석자들은 주요 장소마다 십 수명씩 모여 담요를 두르고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었다. 곳곳에서는 어묵 등 따뜻한 음식을 파는 트럭들도 눈에 띠었다. 오전에는 소음이 심각하지 않았다. 날이 급격히 추워진 탓에 참석자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추위를 피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다. 한 집회 참석자는 “그제까지는 그래도 날을 새도 버틸만 한 날씨였지만 어제부터 추워저 힘들다”며 “다른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면 잠시 실내에서 몸을 녹이고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집회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이후로 긴장감이 재차 맴돌았다. 상대 진영 집회 참석자와는 물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음주를 했다 같은 진영끼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새벽 시간대에는 종종 소란을 피우는 참석자들도 발견된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달 3일 실패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특공대 등을 투입해 물리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사설] 체포 놓고 충돌 우려, 尹 수사 협조와 원칙대로 집행이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1.09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7일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2차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자칫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찰특공대 투입과 함께 체포를 막는 경호처 간부·직원 체포, 헬기를 타고 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는 체포를 막기 위해 진입구에 차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며 관저를 요새화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국가 신인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언급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후유증 없는 체포영장 집행이다. 탄핵 지지·반대 세력 간 맞불 시위가 격화하는 것은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법적 논란 탓도 있다. 내란·외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는 게 합당하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나 영장 발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적용 배제를 적시한 것 등이 논란을 키웠으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없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충돌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경호처와 강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응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
日아사히 “경호처, 왜 이토록 尹지키나”…"경호처장, 대통령 마지막 보루"
국제 국제일반 2025.01.08 22:57:07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8일 “한국의 내란음모 정국에서 윤 대통령 경호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 경호처가 주목받고 있다”며 “'충직한 파수꾼'으로 불리는 경호처는 어떤 조직이며, 왜 이토록 대통령을 지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으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설치돼 대통령과 그 가족 등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경호처는 경호요원과 방호요원 등 수백 명으로 구성된다. 경호요원은 미국 대통령 경호대(시크릿 서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무술과 총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직접 경호한다. 방호요원은 관저나 전용 시설 내부에서 외부 공격에 대비한다. 두 요원 모두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채용하며 채용 시 엄격한 신원조사가 이뤄진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측근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측근이 선택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윤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을 따를 의무가 있어 체포 거부는 당연한 직무"라고 설명했다. 국가 기관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검찰, 군, 경찰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 54.4% "尹 체포해야"…정국혼란은 "대통령·여권 책임" 51.3%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22:45:5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응답자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4.5%는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히 체포가 47.6%, 수사 주체나 절차를 보완 후 체포가 6.7%로 나타났다. 체포영장 철회(정당한 통치행위)는 31.9%, 불구속 수사(무죄추정 원칙)가 12.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67.6%)과 광주·전라(64.4%), 인천·경기(61.4%)에서 체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구·경북(30.0%)과 부산·울산·경남(44.5%)에선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윤 대통령과 경호처(영장 거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비상계엄 엄호)을 꼽은 응답자도 14.8%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정국 혼란의 책임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답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책임(탄핵 공세)이라는 응답은 39.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영장 집행 실패)은 7.3%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3%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대통령·여당 책임 응답이 59.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전·세종·충청(58.9%), 광주·전라(58.1%), 서울(55.5%)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27.6%, 41.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통령실, 최 대행에 "尹 경호 보강을…충돌 막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22:09:13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때도 최 대행에게 202경비단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부대 인력을 관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최 대행이 경찰 수뇌부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호부대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법집행 과정의 시민 또는 공무원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입장보다는 다소 메시지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물리적 충돌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 언급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하는 상황에서 강제공권력 외에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호처는 전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경찰 소속 경호부대에 관한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경호부대가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반격나선 尹 "서부지법 아니면 수사 응할 것…구속영장 청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20:23:46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여전히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아예 기소를 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법원’ 쇼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사에 조건부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윤 변호사는 “분명한 것은 (공수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는 주장인데 특정 법원을 지목해 재판이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영장 청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중앙지검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다음 변론 기일부터 입증 계획을 포함해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고 계엄에 대한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출석은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 저녁 대통령을 만났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악의적으로 황당한 괴담은 있을 수 없는 선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전날부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주최로 밤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한남동 집회 참가자 수는 1만 1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를 우리 손으로 체포하자”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집회 한쪽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줄 지어 놓여 있었다. 화환에는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 ‘공주의 자랑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며 응원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하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좁은 지형 탓에 인파가 몰려 일부 남아 있던 탄핵 찬성 측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촛불행동도 이날 경찰 추산 15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장기화된 집회로 한남동 자영업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물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도 없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전부 도망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8:39:49대통령실은 8일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낮 12시 53분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
'관저 앞 그 남자' 본 박지원 “딱 윤석열”…尹 변호인은 “화면 흐려 식별 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7:54:52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8일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엔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걸음걸이, 제스처가 딱 윤석열”이라며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며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고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본 뒤 “화면이 너무 흐려서 잘 식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고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 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며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체포될 때까지 한다…한국노총도 尹 관저 앞 천막농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7:46:09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기 위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다. 여러 시민단체 퇴진 집회에 동참하는 단계에서 주도적인 퇴진 집회 단계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각 단위 노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긴급투쟁지침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투쟁지침에서 “내란죄를 저지르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조합원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직접 천막을 지킨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우리나라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두 노총의 조합원 수는 각각 116만 명, 108만 명이다. 두 노총 가입 조합원은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약 80%에 달해 두 노총을 양대 노총으로도 부른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매 정부 정책 파트너로서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 노선을 걷는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이후 확 바뀌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내란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폐기…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7:35:5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도 또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한해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 바꿔 9일 즉각 재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부결시킨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들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이날 재석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로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실제 표결 결과 여당 내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각각 6표와 4표에 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 고수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후 보수층이 결집한 데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혐의’ 철회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당 내 추가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등 5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이탈표는 1명에 그친 셈이다. 더욱이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당초 2개에서 15개로 늘리면서 여당 내 이탈표는 더 줄어들었다. 이날 쌍특검법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민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가로막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도 여당이 수사와 처벌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내란 특검법을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 바꿔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겠다”며 “제3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까지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여 전략이 여당의 이탈표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유책으로 작전을 바꿨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현재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통해 내란 사태 수습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군사기밀 등 수사 범위 조정은 9일 정리해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7:33:26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필수적 인사를 정상 추진해달라”며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국정 난맥을 타개할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를 펴며 대통령경호처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로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고강도 주문에 침묵을 택했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요구에 선 긋는 한편 경제·안보 외풍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력을 모아달라는 뜻을 발신한 셈이다. 여야는 이달 9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에 압박 강도를 높인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야당은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완수하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바뀔 수 있다.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감안한 듯 원론적 당부만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침묵하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비판적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