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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사회 사회일반 2025.03.14 08:19:45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사설]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3.14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가 임용하는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없는 데다 배임죄 처벌 범위와 수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경영진들이 소송 남발,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신속한 투자와 혁신적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결국 기업의 미래 가치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지면서 투자가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불법 파업 시에도 손해배상 면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 주4일제 도입 등 반(反)시장적 정책들을 대거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친(親)기업’ ‘성장 우선’ 등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노동계 등 지지층 표만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니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대주주 전횡을 핀셋 규제하거나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친명 봤나, 정치란 이런 것"…'민주당' 전남부터 대통합, 순천에서 신호탄 쏜 '두 남자'[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3.13 20:50:50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에 따른 조기대선 전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잠룡들의 호남 구애도 뜨거워 지고 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호남의 영향력은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인 호남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득표율(20대 대선)을 보였던 전남에서부터의 대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에서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권 대표주자로 사실상 조기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에 대한 재정비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통합’과 ‘대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던진 대표적인 ‘친명’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에서부터 대통합에 힘을 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정치적인 뒷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전남 서부권·동부권 최다 인구를 보유한 목포·순천 두 단체장은 여전히 무소속인 상황이다. 특히 순천의 경우 친명을 자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탄핵 정국 속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행’ 선택은 물론 이에 대한 사죄문도 ‘대필’을 자폭해 버린 것도 모자라, 지역 사회에서 여론이 높은 무소속 시장(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해 견제도 아닌 견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 대통합에 대한 신호탄을 ‘친명’ 정치인들이 아닌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그동안의 갈등과 감정을 한 번에 풀어내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프로들은 싸우고 나서도 웃는다”는 발언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응원했다. ‘친명’도 하지 못한 대권주자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과거 의과대학 통합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 사업을 놓고 감정의 골이 있었다는 정치적 시각이 있었지만, 이날 행사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화해의 뜻을 보여줬다. 노관규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영록 지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호남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큰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출마와 관련한 김 지사의 결정에 “호남에서는 지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큰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도 화답했다. 김 지사는 “노관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신다”며 노 시장을 칭찬했고 “우리 모두는 순천과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순천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도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이라는 명분 아래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고, ‘정치 고수들’이라고 치켜세우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의 주 목적은 전남도의 정책 비전 투어 비전이었지만, 무엇보다 전남에서의 통합행보를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이 보여줬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의 대권 행보에 따른 ‘통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점도 음양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를 공언한 상태이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전남 지역을 대표할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노관규 시장(무소속)은 전남도지사 출마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가와 여러 언론에서는 동부권 대표주자 타이틀로 전남도지사 출마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을 마치고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 앞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김 지사는 14일 전남 목포시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7:44:27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날 4건의 결정문에 모두 명시된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전했다. 이 원칙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심리를 우선하겠다고 한 헌재가 감사원장 등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촉발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헌재에 뼈 아프게 다가온 것 같다”면서 “이번 판단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더 복잡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헌재가 만장일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재판관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연구원 출신의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중대 사안일수록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도 별도 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이 극단으로 분열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재판관 의견 통일이 절실하다”며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재판관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與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4:12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개헌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 선거제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국회 권한이 많아질 때 국회 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게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못하고 자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자세한 논의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7:43:43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줄기각'으로 돌아온 巨野의 '줄탄핵'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7:40:07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에서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8건이 줄지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이 국회 다수 권력의 횡포였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이 현행 법령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도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해 12월 5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국회의 줄탄핵을 연이어 기각하자 여권은 즉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방탄탄핵·보복탄핵·이적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 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에서 선포했던 것”이라며 “탄핵은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이번 감사원장 탄핵 사건 등이 윤 대통령 사건과는 쟁점이 크게 다른 만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이재명, 3선 만나 통합 당부…'尹 탄핵백서' 만들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3선 중진들과 만나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31명 중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하고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3선 의원들은 "불안한 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합 메시지를 많이 내야 한다" "민생·경제 해결 능력을 국민에 제시하자" "당직·위원장 등을 맡지 않은 다선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 아울러 이들은 당 5·6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여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3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1:11:0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과거 공안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선거사범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진행되는 재검표 현장에 직접 수차례 참석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짜 투표지들을 보았고 그 투표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증거를 삭제하는 대법관을 목격했습니다”라며 “법정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출석해 ‘자신은 도장을 벌겋게 문드러지게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법원이 부정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국회 의석을 가로챈 가짜들이 입법 독재를 하며 나라를 망가뜨려 왔습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수많은 사건들에 파묻혀 다른 사건들은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며 “그러나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고 했다. -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멈추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18:22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을 잡아가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활동 금지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걸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탄핵 기각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헌법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식투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단계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며 거듭 의지를 다졌다. ‘기각된 탄핵을 뒤집을 순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법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만 “탄핵선고까지는 우리가 너무 격앙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며 “지금 보면 탄핵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식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당도 헌법재판소로 가고, 거리에 너무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자중하자는 말을 올렸던 건데 뒷부분은 전달이 안 되고 앞부분만 강조됐다”고 전후 맥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포기했고 관심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저도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해 갈 때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당이 바로 서서 건강한 보수로서 국가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정치 정치일반 2025.03.13 06:00:00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여야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내전발언까지 나오자 극한대립 해소 메시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이어져 신변 보호 요청 검토에 나섰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대표의 승복 메시지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전 프레임까지 꺼내든 정치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엿보였다. 실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놓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특검, 단식, 철야 농성 등 모두 그런 시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여야의 격한 대립에 종교계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제 “민주당 점령군처럼 보여”…李"나도 답답" 이 대표가 먼저 승복 입장을 밝힌 뒤 국민 분열과 극단의 정치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여당과 윤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 원로 역시 10일 국회에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승복을 약속해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승복하겠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왜 빨리 결정하지 않느냐고”라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대담은 여야 협치와 민주당 계파 갈등 등 협치와 단합 등이 주제로 이어졌다. 정 씨는 윤 대통령이 선동적 발언과 보수 집회 격려 등으로 내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저도 답답하다”며 “저나 민주당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 같느냐”고 되레 되물었다. 이에 정 씨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점령군, 승리자처럼 보인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씨가 ‘정치권 갈등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이렇게 가서는 끝이 없다”며 “융통성도 있어야 하고 타협, 양보도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일극체제 아니냐’ ‘당이 아니라 조직 같다’고 말하는 데 공격이 너무 거세서 결집한 측면이 있다. 우리도 저항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야 한다. 벌어지면 끝이 없다. 정치 보복도 비슷하다. 보복이 끝없이 확장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줄탄핵 좋아서 했겠나…잘못 없지 않아” '줄탄핵' 비판에 대해선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걸 좋다고 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하고, 범죄 수익을 얻고도 힘 세다고 넘어가는 건 방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면 끝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의대 증원 협상 과정을 소환하면서 "투쟁 일변도로 우리가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더 매달렸어야 했나.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나 반성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는 말에 동의한다"며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편한 길을 택한 건 아닐까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개헌 “이번에는 기회 잃지 말아야” 이 대표는 ‘개헌’을 진작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 대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진보 진영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임기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으나 이 대표는 그동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왔다. 이 대표가 이후 개헌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체포동의안’ 발언을 놓고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진 데 대해 “저의 부족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은 심각한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사설]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13 00:0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장외 천막 농성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한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12년 만에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의원들은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나섰다. ‘거리 정치’로 헌재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인 것이다. 여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살벌한 막말을 주고받으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내란 수괴가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면서 “킬링필드와 같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숙청·살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며 험담을 쏟아냈다. 여야의 막가파식 선동으로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이나 다름없는 분열 상황에 내몰렸다. 헌재의 선고 직후 자칫 물리적 내전을 방불케 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부터 발표해야 진영 간 정면 충돌과 국론 분열 증폭을 막을 수 있다. 거대 야당은 ‘조기 탄핵’을 겁박하는 거리 정치를 멈추고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헌재 압박 언행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헌재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도 없도록 헌법·법률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적·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
'탄핵 선고' 헌재 인근 초중고 11곳 문 닫는다…인근 노점상엔 '휴업 권고'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20:54:58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이 선고 전후 휴업을 결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섰다. 종로구청도 헌재 인근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업을 권고하는 등 일대에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헌재 인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11곳에 대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초·운현유치원, 교동초, 경운학교, 덕성여중·고, 중앙중·고, 대동세무고 등이다. 이 중 재동초·운현초 등 6곳은 선고 전일에도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40만~60만 명의 인파가 헌재 인근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휴업일 당일 재동·교동초 학생 17명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긴급 돌봄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와 인접한 한남초·병설유치원 역시 선고 전후 임시 휴업을 검토 중이다. 헌재와 직선거리로 150m가량 인접한 재동초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력 탄핵 선고일 공지 날짜로 꼽힌 이날에도 ‘정규 수업 후 즉시 하교’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1~3학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아이와 하교하도록 했고 필수 돌봄 프로그램 외 선택형 프로그램은 휴강하도록 했다. 헌재와 불과 50m 떨어진 덕성여고는 “선고일 집회 참가자들의 인근 건물 침입, 시설물 손괴 등 시도가 우려된다”면서 선고 당일 재량 휴교 방침을 공지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탄핵 선고 당일 안전을 위해 상인들에게 협조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종로구청은 헌재와 1㎞ 떨어진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연합회에 선고 당일 휴무를 권고하는 내용의 협조를, 헌재 주변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는 입간판·화분 등 적치물 철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와 인접한 사적 제257호 운현궁은 선고 당일 문을 닫고 출입을 금지한다. 헌재 인근에는 현대건설 등 다수의 기업이 모여 있지만 선고 당일 휴업 등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별도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화문에서 근무 중인 30대 이 모 씨는 “그간 집회 소음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고 당일에는 출퇴근 교통도 더 막히고 소음이 커질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폭력 사태가 설마 일어날까 싶지만 재택근무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안전관리를 맡은 경찰 또한 경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지정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해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헌재 반경 100m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진공상태’를 표방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헌재 반경 1.85㎞에 ‘임시 비행 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목요일 아침에] IMF 때는 운이 좋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2 17:59:22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한국의 15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2월 19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 지하 벙커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루빈은 그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치 발표에도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자 경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했다. 이때 한국을 국가 부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올브라이트와 코언은 한국에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미군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남침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루빈을 코너로 몰았다. 결국 한국에 대한 조기 구제금융이 결정됐다. 운도 따랐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화 투쟁에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호적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훗날 “김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회고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후손인 올브라이트는 회고록에서 김 대통령에 대해 “(체코 초대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이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고 했다. 요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 하는 현실과 대비된다. 올 1월 트럼프 취임식 때 여야 정당의 방미단은 취임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의 헌신 덕분이다.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남북 분단을 초래했던 미소 냉전 구도도 한몫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동북아시아 전초기지로 삼아 대규모 원조와 안보 우산을 제공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 한국은 미국적 가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자랑거리였다. 한국은 미국의 군인을 희생해 지원한 국가들 중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사례였다. 미국 안보·국방 관련 인사들의 한국 애정은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이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이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혈맹’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군 출신 정치인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 강도가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법은 거꾸로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우방부터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다른 나라의 약점을 공격해 강대국끼리 이권을 나눠 먹고 영토 확장을 노리는 등 제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단일 패권을 지탱해왔고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었던 민주주의, 자유무역, 동맹과의 협력 등 보편적 가치는 온데간데없다. 이를 틈타 중국·러시아 등이 활동 공간을 넓히면서 지역 간, 권역 간 안보·경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데도 여야는 국민들에게 인내를 호소하기는커녕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정쟁만 일삼고 유권자 환심 사기에 바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내세워 ‘주4일제 도입’ ‘증세 없는 기본 사회’ 등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말한다.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만 던져주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반(反)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철회’만 외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오일쇼크·외환위기 등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장 스토리를 써왔다. 문제는 반복된 위기를 극복한 성공담에 도취해 위기 자체에 둔감해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내우외환 국면이다.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했고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 질서와 가치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 살겠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면서 과거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던 한국 특유의 회복 탄력성과 응집력마저 사라지고 있다. ‘국민 내전’이라는 극한 용어까지 여야 지도부 입에서 나온다. 이러다 정말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 -
권성동, 찬탄파 김상욱에 "포기했고 관심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53: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며 "그게 또 이 사회를 구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이리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올 1월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탈당을 권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에 남아 당을 바른 길로 가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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