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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계엄 한 번 더 하면 지지율 올라가나"…尹 관저 앞 국힘 의원들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1.08 10:12:55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정치 불안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IMF 위기 같은 게 또 터질까 봐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가 지금쯤은 이제는 자기들 정체성이 뭔지, 자기들 진짜 역할이 뭔지를 자각을 해야 된다"라며 "국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경호처가 막겠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갔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은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라며 "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지금 죄인을 지키겠다는 거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보다는 상승한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김현정 진행자가 제시한 국민의힘 지지도(33.4%)를 언급하며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계엄 한 번 더 하면 지지도가 올라가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아마 대선, 총선, 지방선거 판판이 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영하 12도' 최강 한파 오는데…연일 길바닥 시위 '한랭질환'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0:04:54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2도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닥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한랭질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12∼2도, 낮 최고기온도 -10∼3도로 평년 수준을 훨씬 밑돌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 주말인 11일까지 오늘보다 더욱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예상 최저기온은 -18 ~ -4도, 10일은 -19 ~ -4도, 11일은 -16 ~ -2도로 전망됐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이보다도 낮겠다.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도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남서부와 경북권 중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경상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눈이 오겠다. 그 밖의 경상권도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는 시간당 3∼5㎝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8∼9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독도 10∼30㎝, 전북 10∼20㎝(많은 곳 30㎝ 이상), 광주·전남과 충남 5∼15㎝(많은 곳 20㎝ 이상), 제주도 중산간 1∼10㎝, 충청권 3∼8㎝, 서해5도, 경북 서부 내륙, 제주도 해안 1∼5㎝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와중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종로구 헌법재판소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야외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최 측도 환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난방버스·핫팩 나눔·의료 부스 운영 등에 나섰지만 영하권 추위와 강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단체 측 집회의 경우 참가자 중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기온 강하에 따른 심혈관·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134명(추정 사망자 4명)이다. 전체 한랭질환자 가운데 29명이 경기도,16명이 서울에서 발생하며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 살얼음·빙판길 등에 유의하고 건강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법질서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 모래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09:35: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尹 '체포영장 재발부'에 다시 긴장감 도는 한남동…밤샘 집회 이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08:49:2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다시 집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밤샘 집회를 이어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측은 대통령 관저 앞 도로를 점거하고 가설 무대를 설치한 채 대통령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관저 인근 일신홀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열리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규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대통령 체포 불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
崔 대행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8 06:36:4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는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그를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개입할 경우 시급한 과제인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각 부처 업무에만 집중하자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그는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집회가 격화하는 상황에도 거리를 뒀다. 그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만 말했다. 시위에 개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만 맡겠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위기 대응 총력전’ 수준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도 업무보고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국방부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외교부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
與野 끝없이 이어지는 고발에 실종된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06:00:00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고발이 난무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 국민들 간 대립과 분열도 가속화되고 있어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기로도 했다. 또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박선원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고 발표했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노종면 의원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소통 없이 일관되게 고발 등 대립으로만 일관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6일 열린 민주당 중진회의에서도 다선 의원들의 우려가 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의도 정치 전체가 적대화되는 부분에 대해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깊이 공감했다”며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함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를 끝없이 이어지는 정쟁 속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각 상임위들이 계엄 사태에 집중하며 정책 관련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또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의결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
[사설] 韓 탄핵소추 이어 崔 고발로 정치·경제 혼란 키우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5.01.0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탄핵 카드로 겁박하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장관·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고 그사이 여론 지형은 조금씩 달라졌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5~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21.4%포인트였으나 이달 2~3일 조사에서는 10.8%포인트로 좁혀졌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과도하게 의회권력을 행사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국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유례없는 저성장에 대한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해 11월 말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제물로 삼으려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를 키워 정치·경제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역풍만 초래하는 탄핵 겁박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13일부터 시작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서둘러 탄핵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야 ‘권한대행 줄탄핵’을 막고 계엄·탄핵 정국의 불안정과 경제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 -
"한국은 난세…이슈의 핵심은?"…'한남동 집회'에 머스크도 관심
국제 국제일반 2025.01.07 23:35:27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한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뉴스·미디어 계정 '비세그라드24'의 한국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난세(Wild times in Korea)!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What is actually the crux of the issue)?"라고 썼다. 머스크가 공유한 비세그라드24의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담겼다. 비세그라드24는 이 글에 첨부한 영상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 반대자와 지지자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관저 근처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한국의 상황을 전하는 엑스 게시물에 댓글로 따옴표를 찍어 올렸으며, 곧 이어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에는 "와우"(Wow)라고 감탄사를 써서 올렸다. 지난 3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의 시위 사진이 담긴 비세그라드24 게시물에 "와우"라고 답글을 달았다. 해당 사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구호가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구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쓰던 문구로 알려졌다. -
與 원외 위원장, 관저 집결에 "尹 지키기로 비칠까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21:26:51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 소속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권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회 회장단과 오찬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일부 참석자는 전날 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조사 방법이나 문항에서 편향성이 있을 만한 여론조사"라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위원장은 특별한 답변 없이 경청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는 김종혁 협의회장(경기 고양병)을 비롯해 김기흥(인천 연수을)·박용찬(서울 영등포을)·이재영(서울 강동을)·이수정(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법원, 尹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르면 이번주 2차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48:27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는데 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과 영장 기간에 대해 협의하면서 7일 이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철수했다. 집행이 정지된 다음 날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철회하는 등 양 기관 간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16:10[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13:27[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
[속보]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조만간 집행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13:07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새호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
[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7 19:00:00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인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다. 남자는 노예로 삼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파괴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8차례에 걸쳐 200년간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내세운 명분은 명료했다. 인간 세계의 거악을 제거하려면 신의 위임을 받은 성직자 계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정복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빈민 십자군, 템플 기사단, 성 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튜턴 기사단 등이 깃발을 들었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왕들도 참전했다. 십자군 시대로 불리는 200년은 전쟁과 야만의 역사였다. 신의 이름을 차용해 영토와 권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죽어 나갔고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국도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과거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비뚤어진 교리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 한국의 십자군 전쟁은 굴절된 ‘정치 이념’에 기인하고 있다. 이권을 놓고 둘로 나뉜 상태에서는 항상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고 괴멸시키려 한다.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과 진보를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시대정신을 역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동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상대방 증오와 척결은 극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물리력을 방패 삼아 무력화하고 있다. 새해 인사말에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지지층 결집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연일 탄핵 찬반 집회로 아수라장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대하듯 삿대질하고 경멸한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힘 지지 세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사법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속히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야의 ‘편 가르기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광기를 띨 것이 뻔하다. 국민들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한국 사회는 ‘정치적 38선’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 외신은 갈라지고 찢겨진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현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법의 지배’라는 상식이 통하면 된다. 헌재가 8인 체제 회의에 들어간 만큼 탄핵 심판은 헌재 판단에 맡기면 된다. 여야가 구취 나는 정치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이 대표 후속 재판도 헌재와 법원, 법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될 일이다. 시대의 관용구인 상식과 정의에 맞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처리하면 된다. 꼼수를 부리고 굽은 샛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해지고 국민은 갈라진다. 상대 세력에 대한 저주와 삿대질이 대한민국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넘어선 지혜, 바로 법의 지배다. 나라 경제는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고 있고 눅진한 삶에 지친 국민들은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다. 지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정치 시스템으로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한국을 재건하기 힘들다. 여당과 야당은 우리 편이 얼마나 모였나 ‘집회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정치 이념’ 십자군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불붙은' 尹 탄핵 찬반 집회…저녁에도 헌재 앞에서 계속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8:58: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돼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재개됐다. 7일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대통령경호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명이 참석해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구호 제창과 함께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약 300ｍ 떨어진 루터교회에서는 신자유연대 등이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 등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그의 체포를 주도하는 자들이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명이 모였다. 양 진영 모두 저녁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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