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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17:35:06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군 동원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이어져 신변 보호 요청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을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전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앞서 민주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놓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특검, 단식, 철야 농성 등 모두 그런 시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맞받아쳤다. 내전까지 언급한 여야의 셈법은 결국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08명) 10명 중 8명이 탄핵을 각하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초선부터 6선까지 총결집해 헌재의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13일부터는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 모여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매일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선다. 결국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여야의 격한 대립에 종교계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언 정치를 꾀하던 윤 대통령은 외부 소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9일 여당 지도부와의 차담을 마지막으로 각종 메시지도 잦아든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재 선고 전까지 추가 정치인 접견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단독] 尹 탄핵 선고 당일 운현궁 문 닫는다…문화유산·박물관도 고심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17:08:52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대규모 인파 운집을 대비해 선고 당일 운현궁 출입이 금지된다. 이어지는 집회에 경복궁 등 문화유산도 안전관리원이 상시 대기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257호 운현궁은 탄핵 선고 당일 관람을 중단하고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운현궁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활동 근거지로 꼽히는 유적이기도 하다. 고종이 태어나 성장한 잠저(潛邸)로서 역사가 깊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운현궁 일대를 통제하는 상황이어서 관람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현궁은 경찰이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힌 헌재 인근 100m에 포함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경복궁도 안전요원이 상시 대기하면서 집회 시 유사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월대 주변에서 집회가 많아 광화문에 별도 인력을 추가해 배치하고 있다”면서 “선고 당일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상호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인근 50m 부근에 위치한 서울공예박물관도 선고 당일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관계자는 “헌재 인근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공기관 원칙상 개방을 해야 한다”면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지정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해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헌재 반경 100m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진공상태’를 표방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헌재 반경 1.85㎞에 ‘임시 비행 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與野, 尹 탄핵 심판 앞두고 거리로…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16:21:27윤상현(오른쪽부터)·박대출·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
권영세, 탄핵 기각 시 단식 예고한 김상욱에 "부적절"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13:42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여러 다양한 의견 낼 수는 있겠지만 당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약 60명의 의원들이 장외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지도부가 스스로 조직해서 장외 투쟁이나 시위를 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는 부분 대해서는 우리가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尹 개선장군처럼 활개…즉시 탄핵해야"
사회 전국 2025.03.12 15:29:2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일 대전을 찾아 신속한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을 통해 "지금 계엄과 또 내란의 종범들 전부 감옥에 있는데 그 수괴는 개선장군처럼 나와서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만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중심 또는 그 첫 번째는 탄핵의 완성, 즉시 탄핵, 100% 탄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외신에서 이 계엄이 나고 윤 대통령을 'GDP KILLER'라고까지 표현했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안개가 짙게 꼈지만 사실 경제의 시간이다. 얼마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이 힘든지, 이 안개가 걷히면 더욱더 피부로 와 닿게 느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만면에 웃음을 짓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내란의 수괴로서 형법상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법정에서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으로 절차상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나오면서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태들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제7공화국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제7공화국은 오늘 특강 주제처럼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 돼야 한다"며 "모두의 나라이다.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치 그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지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빠른 시간 내 계엄과 내란의 종식 그리고 탄핵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으로 힘을 합쳐서 대선의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조기 완성, 100%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이틀간 출·퇴근길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 지사는 특강을 마친 후 상경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돌입한 국힘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14:43:54윤상현(오른쪽)·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국회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55:17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럴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이 사회를 구하는 것이고 당연한 귀결이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해산 만이 답이다.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많이 놀랐다”며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고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는 ‘의회주의자가 아니신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민주주의는 의회를 본질로 하고, 대통령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월급 받는 공무원 중에 높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사퇴할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다”며 “실제 윤상현 선배부터 사퇴를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강성 지지층한테 계속 답답하고 화가 나는 대목이 이거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지지층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13:23:07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모두 서명하지 않았다. 탄원서 제출과 별도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절반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거리 투쟁에 동참한 한 것이다. 첫 시위 주자로 나선 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다.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헌재 앞 시위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고 본인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30:00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에선 지역화폐 살리기·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하위 정책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등이 포함됐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평생 일자리·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7개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4일제 지원·상병수당 도입·노동3권 보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주거위원회에선 민생의제로 금융소비자보호·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주거복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내란 동조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1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걸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의힘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는 게 젤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냐”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인 거 확신되고 검찰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특혜 제공했다는의혹과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헌재, 尹대통령 즉각 탄핵 선고해야"
사회 전국 2025.03.12 09:58:40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대로 즉각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헌문란과 내란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분노한 국민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구치소에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란동조 세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은 밤잠을 설치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늦춰지면서 민생 외교, 안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정질서의 불안과 혼란한 국정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09:36:1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13.2%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42.8%를 얻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5%, 김동연 경기지사는 5.9%,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7%를 기록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김 장관이 24.9%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은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민주당, 가용자원 총동원…"윤석열 탄핵 심판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일부터 매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선다. 의원들과 당원 외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도보 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세 과시를 하겠다는 의도다. 경제성장 전망치 1.5%로 추락…계엄 여파 집중부각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이 달러당 1450원 선을 뚫었고 코스피도 낙폭을 거듭하며 소비·투자·수출이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1.5%로 추락했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원내의 압박과 동시에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박수현·민형배·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 의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이들 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9명의 야당 의원들 역시 합류해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삭발하고 단식하고…"국민의힘 해산해야" 초선 의원인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박 의원 측은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며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단식과 삭발 등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에 나섰다. 김민석·박범계·박홍근·서영교·정청래 등 4선 의원들은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석방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부터 최종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며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늦추는 것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임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5·6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4장(A4) 분량의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 시국간담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9일부터 단식 중이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거나 야 5당 합동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갖고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 -
경찰, 尹 탄핵 선고 때 드론 비행 제한…총기 출고 금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3.11 21:51:4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행금지지역 지정 희망 기간은 오는 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다.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드론 비행이 적발될 시에는 전파차단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포획될 수 있다. 이후 조종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총기가 예기치 못한 무력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
'강경 투쟁' 신중한 與…친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17:46:01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나흘째인 11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을 나눴던 의원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여권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차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달 9일 기점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자제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는 헌재 심리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다퉈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일정이 늘어질 경우 진보 성향이 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여당도 공식적으로는 로키(low-key)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이 단식·삭발 등 전방위적 강경 투쟁에 나서자 여당에서 맞대응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이런 목소리에 거리를 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강성 지지자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도 의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며 광장 정치가 자칫 계엄 옹호, 헌재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올랐던 9명 중 6명이 장외 투쟁을, 3명이 자제를 촉구하며 의견이 엇갈렸다”며 “중도층 시각을 감안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의원을 시작으로 장동혁·박성민·강승규 의원 등은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윤 의원, 박 의원 등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워온 인물들이다. 윤 의원은 시위에서 “탄핵 심판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 8명이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릴레이 시위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접촉면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 소식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화했는데 여당 인사들의 일정을 윤 대통령 측이 알린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양측이 손발을 맞추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와 구도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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