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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평범한 일상,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22:08:494일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을 두고 대학가에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을 위반한 비민주적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며, 계엄에 반하는 모든 시민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고령은 2024년에 쓰였다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1조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윤 대통령이 무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입법부의 소집을 막을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하는 초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이후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한 총학생회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권력자의 한 마디는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나의 내일을 걱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던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버스에 오르고 수업을 들으며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을 통해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상소로써 뜻을 전했던 정신을 본받아, 상상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맞서 성균인이 읍소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총학생회는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매듭지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도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동국대에서도 학생 100여 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
가뜩이나 위태로운데 北 자극?…김포시, '접경지' 애기봉서 레이저쇼 추진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21:57:53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가 최접경지역인 애기봉에서 레이저쇼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오는 21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레이저쇼를 하면 남북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현재 애기봉이 주목받을 수 있는 행사는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불과 1.4㎞ 떨어져 있는 애기봉은 안보상 이유로 낮 시간대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야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최근 해병대로부터 이달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계엄사태 여파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정월대보름 때도 라이트쇼 행사를 열었지만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었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군부대와 지속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애기봉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애기봉은 1971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높이 18m 철탑을 크리스마스트리로 꾸며 점등하면서 유명세를 누렸으나 성탄 트리가 남북 갈등을 불러 2014년 철거됐다. 과거 북한은 등탑을 '대북 선전시설물'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했고 2010년에는 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
[영상]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촛불 든 시민들 광화문서 용산으로 행진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21:54:42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광화문 앞에 모인 1만여 명(집회 측 추산)의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었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부터 학생,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이날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도보 곳곳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소식지 등이 떨어져 있었다. 집회 장소 인근 인도는 물론, 인파가 몰리면서 차도까지 사람이 밀려나면서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을 통제했다. 집회가 퇴근시간과 맞물린 탓에 퇴근 인파와 집회 인파가 뒤섞여 혼잡한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직장인 변 모(34) 씨는 “이런 집회에 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 어제 계엄령 소식 듣자마자 밤에 한숨도 못 잤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이 곳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임 모(44) 씨는 “정부에 실망감을 느껴 최근 집회를 자주 찾고 있다”라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용산까지 같이 행진했다가 귀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후 7시 10분께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하기 위해 청계광장으로 집결했다. 민주노총이 행진 대열 앞쪽에 서고 뒤에 시민들이 붙어 가는 형태다. 오후 8시 촛불집회 측은 시청역 방면 차로 2개를 이용해 역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역부터 남대문 인근 차로는 3개가 통제돼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행렬에 막히자 일부 운전자들은 집회 참석자에게 “비키라”고 외치고, 집회 참석자는 “기다리라”고 맞받아치는 등 시비가 붙어 경찰이 말리기도 했다. 집회 측은 징과 꽹과리, 북, 태평소 등의 소리에 맞춰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법 계엄 윤석열을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행진이 이어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이 행렬에 합류하기도 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은 신기하다는 듯 연신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행렬이 숙대입구 근처에 도착하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경찰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로를 통제하거나 시민 통행로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당초 촛불집회 측은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집회 신고가 남영역사거리까지 돼 있던 탓에 남영역 인근에서 멈췄다. 대열 앞에 있던 시민들은 도로를 막고 있는 경찰 100여 명을 향해 “비켜라”라며 외치기도 했다. 다만, 주최 측과 경찰 측의 소통이 이뤄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촛불집회 측은 남영역사거리 앞에서 행진을 끝내고 마무리 집회를 한 뒤 해산했다. 반대로 이날 시청역 대한문 인근에서는 보수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다만 촛불집회 측이 행진을 시작 전에 보수단체가 해산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인근 지역 경비를 지속했다. 보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비판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종북 주사파 척결”, “계엄을 다시 선포하라”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날 인천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이 모(65) 씨는 “어제 계엄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새벽에 해제되니 눈 앞이 캄캄했다”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모두 체포하고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해 정국을 안정 시켰어야 했지만 한동훈이 이를 방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상행동은 오는 5~7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탄핵안 상정 등을 협의·고려해 세부적인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3시 시청역에서 118차 촛불대행진을 ‘전국집중촛불’로 전환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4시간 여 앞둔 저녁 8시, 비상계엄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국회 정문 앞은 비교적 한산했다. 경찰은 국회 정문앞에서 질서 유지를 했지만 국회 출입은 자유롭게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0시1분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사당 본관 옆에서는 100여명의 시민이 꽹과리를 치며 내란음모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8시30분까지 탄핵을 외치다 삼삼오오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시민들은 저항이 국회가 아닌 용산으로 향한 것이다. -
나토 사무총장 "韓 계엄 해제는 법치에 대한 지속 의지"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21:38:45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환영하며 “법치에 대한 지속 의지”라고 평가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 혼란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국이므로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선 오전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에게 한국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철통과 같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병력과 무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에게도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파병이 확인된 후 나토가 러시아의 대가 지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평가가 이뤄진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기밀정보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순진해서는(naive) 안 된다”고 답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이날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 역시 대변인 명의로 별도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EEAS는 이어 우리는 공통 관심사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각국에 긴급 서한…"韓 국가 시스템 정상운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21:30:38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4일 발송했다.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에서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다”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렇게 협박하는데 누가 가겠나"…'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분노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4 20:34:52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선포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복귀’ 등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더욱 깊은 골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3월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돌아가려고 했던 전공의들도 지금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원하지 않고 추이를 볼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다른 전공의는 "병원에서 복귀자를 파악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엄령 이후에는 '저렇게 협박하는데 누가 가겠나'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전공의 6950명을 모집한다고 4일 공고했다. 유형별 인원은 인턴 3356명, 1년 차 레지던트 3594명이다. 각 병원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5일 필기시험, 17∼18일 실기시험을 치른 뒤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번 모집에 응할 의대 졸업생과 인턴 수료자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대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이 급감했고, 레지던트 1년 차 과정을 시작할 인턴들도 대부분 사직했기 때문이다. 현재 211개 수련병원 인턴 3068명 중 102명(3.3%)만 정상 출근 중이고, 내년 1월 치러질 국시 필기시험 응시자는 304명이다. 이는 올해 응시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목요일 아침에] ‘트럼프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4 20:21:22“공직자의 지속적인 인기는 사람들이 무엇에 박수를 보낼지 추측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 공직자의 뛰어난 판단에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데서 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정치사상가 월터 리프먼은 1933년 3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향해 뼈 있는 한마디를 날렸다. 1929년 대공황 발생 이래 미국 경제 규모의 30%가 증발하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선거 전 루스벨트를 “유쾌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될 중요한 자질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무척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고 혹평했던 리프먼은 새 지도자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대중의 인기만 추구할까 봐 무척 불안했던 모양이다. 역사가 입증한 대로 리프먼의 걱정은 기우였다. 루스벨트는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경제 재건을 위한 76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며 뉴딜 정책을 펼쳐 미국을 대공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1941년에는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을 버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다. 전 세계의 경제·안보가 가장 불확실했던 시기에 12년 동안 나라를 이끌며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그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 루스벨트와 대비되는 인물이 그의 전임자였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이다. 이전 행정부의 경제 실책 여파로 하필 취임한 지 수개월 뒤 대공황을 맞은 불운의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를 역대 최악의 미국 대통령 명단에 오르내리게 만든 것은 그 자신의 오판에 기인한 바가 크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불경기는 2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유방임주의 신념에 매달려 사태 수습에 실패했다. 초동 대처 실패와 잇단 실책으로 경제를 거덜낸 그를 가리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은 후버”라고 공언했을 정도다. 요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수가 죽을 쑤는데 내년 1월 전방위 관세 장벽과 더 강한 ‘미국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수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의 말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무기 삼는” 미국의 차기 지도자는 이미 중국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며 향후 4년간의 국제 경제 질서 혼돈을 예고했다. 그 혼돈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경제를 잡아먹는 국내 정치 리스크다.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에 반도체 산업 육성부터 세제, 기업 경영, 재정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은 경기 불안이 점증되는 와중에도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현실과 괴리된 낙관주의에만 빠져 있었다. 가뜩이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부터 대출 정책, 상법 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섣부른 발표와 입장 뒤집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리 만무하다. 결정타는 3일 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계엄 파동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정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악의 국정 혼란을 드러낸 한국 정치의 민낯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77년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불안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루스벨트처럼 말이다. 20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한 갤브레이스의 눈에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비칠까. ‘트럼프 리스크’를 탓할 때가 아니다. 판단 착오를 거듭하는 지도자와 정치 실종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
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20:07:49대통령실이 4일 로이터 통신에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은 계엄령이 국회의원이 국회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을 부인했다”며 이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외신에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외신 문의가 잇따르자 이날 외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설명 자료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 경제나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 발표 시간도 오후 10시 30분으로 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시간도 발표 1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으로 결정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
[르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촛불 들고 광화문 모인 시민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9:41:2645년 만에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측 추산 1만 명의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부터 학생,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보 곳곳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이 담긴 소식지 등이 떨어져 있었다. 집회 장소 인근 인도는 물론, 인파가 몰리면서 차도까지 사람이 밀려나면서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지도를 하고 있었다. 집회가 퇴근시간과 맞물린 탓에 퇴근 인파와 집회 인파가 뒤섞여 혼잡한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직장인 변 모(34) 씨는 “이런 집회에 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 어제 계엄령 소식 듣자마자 밤에 한숨도 못 잤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이 곳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임 모(44) 씨는 “정부에 실망감을 느껴 최근 집회를 자주 찾고 있다”라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용산까지 같이 행진했다가 귀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후 7시 10분께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하기 위해 청계광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행진 대열 앞쪽에 서고 뒤에 시민들이 붙어 가는 형태다. 이날 시청역 대한문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지만, 행진 시작 전에 해산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인근 지역 경비를 지속하고 있다. 보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비판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종북 주사파 척결”, “계엄을 다시 선포하라”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날 인천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이 모(65) 씨는 “어제 계엄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새벽에 해제되니 눈 앞이 캄캄했다”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모두 체포하고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해 정국을 안정 시켰어야 했지만 한동훈이 이를 방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5~7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탄핵안 상정 등을 협의·고려해 세부적인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3시 시청역에서 118차 촛불대행진을 ‘전국집중촛불’로 전환 예고하기도 했다. -
이창용 총재, 추가 금리인하 일축…“비상계엄, 경기전망 변경이유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9:35:4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치적 사건으로 경기 전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정치적 사태로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 등 구조적 변화가 금리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며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간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F4회의를 두고 "2년 간 구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여기서 모든 경제적 이슈를 결정한다"며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회의체가 잘 작동하며 관련 경제 이슈들을 소화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했다면 중요한 변수가 됐겠지만,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한국의 시민들, 정치인들, 정치 시스템은 성숙하다. 시위는 언제든 있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잡음이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점도 짚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RP 매입 규모는 15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
"헌정 질서 파괴하는 비상계엄" 대학가 강력 반발…서울대 등 대자보 쏟아져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9:35:01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조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4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김민규 총학생회장과 김보희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18개 단과대 학생회장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오히려 자유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계엄이 학문의 자유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강대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청년 서강 학생 일동' 명의로 게시된 대자보에서는 "제주, 부산·마산, 그리고 1980년 광주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카톡 차단될 수도 있대"…괴담에 놀란 시민들 '텔레그램'부터 깔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9:29:2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했다.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 관련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네이버카페·블라인드 모바일 앱과 뉴스 댓글창 서비스 등이 트래픽 급증으로 접속 장애·긴급 점검 등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텔레그램 다시 설치했다" "우리 회사 사람들 텔레그램 가입 메시지가 온다" "지인분들 중 이번 일로 텔레그램 가입하는 분이 많아졌다" 등의 글을 올렸다. 실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앱 인기차트에서 50위권이던 텔레그램 앱은 이날 3위까지 급등했다. 통신 검열 우려도 커지면서 접속대상을 숨길 수 있는 VPN(가상사설망) 앱 설치횟수도 급증했다. 이날 오전1시30분 당시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닌자VPN은 3위, 유니콘 HTTPS은 12위, 노드VPN은 22위로 순위가 반짝 뛰었다. VPN이란 PC·스마트폰 등 이용자 단말이 'VPN 서버'에 접속하면, 그 서버가 인터넷이나 기업·기관 내부망으로의 통신을 중계하는 연결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웹사이트' 구조로 연결되는데, VPN을 이용하면 '이용자-ISP-VPN 서버-웹사이트'로 바뀌어 국내 ISP가 이용자를 제재하기 어렵다. -
'실패한 계엄' 尹, 갈등접고 한동훈 만났지만 인식차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8:58:57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수습책을 찾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대신 계엄 사태 타개책 마련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회동을 갖고 계엄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앞서 한 총리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는데 이 결과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인식 차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고, 한 대표는 한 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했다고 한다. 갈등을 뒤로하고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만났지만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친윤계도 수습 방안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한 친윤 의원은 “친윤계끼리 가진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용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3실장·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 참모들의 일괄 사의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고 낮은 지지율로 후임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일단 자리를 지키며 최대한 상황을 수습하지만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내각 총사퇴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과와 인적 쇄신만으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를 형해화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사 결정 구조가 와해되면서 급발진에 가까운 결과를 막지 못한 게 사태의 핵심”이라며 “마땅한 수습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윤 대통령, 스스로 책임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8:58:22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기자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며 언론이 지닌 제4부의 역할을 위협한 것에 분개한다”고 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어떤 상황에도 시민 안전·민생 최우선"…대응책 부재도 지적
사회 전국 2024.12.04 18:54:08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하고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비상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전쟁상황에는 충무계획 등의 매뉴얼이 있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응하는 시가 해야할 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는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챙기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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