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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마은혁 재판관되면, 헌재 이념적 오염”
사회 사회일반 2025.03.10 17:26:3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념적으로 오염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했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적인 지부도가 마은혁”이라며 “그 사람(마 후보자)은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는 찬반으로 대립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최 권한대행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김 장관은 “헌재는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됐다”며 “재판은 법과 헌법,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작년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민노련 활동 지적에 대해 설명했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다”며 “윤 대통령이 52일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우리 사법 체계 작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내란죄 혐의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주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선은) 보궐선거다, 대통령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캡사이신·장봉 활용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5.03.10 12:00:00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전망이다. 1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에 기본적으로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종로·중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해당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총경급 지역장 8명이 지역마다 배치돼 현장 질서유지를 진두지휘하고 112신고를 관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직무대리는 “캡사이신 및 120cm 상당의 경찰 장봉 등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폭파 협박이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소방 측에도 구급차를 여러 곳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황이다. 공간 확보를 위해 넓은 곳에서 집회를 하도록 주최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경찰 측은 “집회 신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파가 얼마나 몰릴지 저희 입장에서도 예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강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각각 3건, 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잠입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서도 피고발인인 언론사 대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동승자까지 총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날인 2월 26일 정치인 아들이란 사실을 인지했다”며 “1월 3일 피의자 특정 후 체포까지 52일이 걸렸다는 점을 두고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피의자 특정후 체포영장 발부 과정, 소재 파악 및 추적, 공범수사 등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박찬대 "尹파면 근거 차고 넘쳐…헌재 신속 결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3.10 09:51:5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쏘아붙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요청한다”며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 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이미 탄핵심판 과정서 5가지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다는 점도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침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치인,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있었고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헌정질서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분명한 구속사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게 지시해 범인까지 도피 시키고 증거 인멸시간을 벌어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
‘단식 2일차’ 김경수…“탄핵과 함께 광화문의 봄 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3.10 09:46:02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0일 “광화문의 봄은 탄핵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김 전 지사는 광화문 단식농성 2일차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주변에는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도 밤샘농성을 하고 계신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젊은 친구들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까지 다양하다”면서 “얇은 은박지 하나로 몸을 감싼채 아직은 차가운 밤공기를 견뎌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킴이 ‘키세스’ 군단”이라고 광화문 현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이 바꿔놓은 서울 광화문의 새벽 풍경”이라며 “탄핵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9일)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이다.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내란세력과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교체 50.4%·정권연장 44.0%[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3.10 08:43:1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5~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42.7%, 더불어민주당 4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5.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 1.7%, 진보당 1.1%, 기타정당 1.5%, 무당층 8.1%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4.0%로 집계됐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 조사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권 연장론은 5.0%포인트 상승해 지난주 조사에서 16.1%포인트에 달했던 양 응답 간 격차가 6.4%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론이 60.4%로 정권연장론(36.4%)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하방 다진 코스피…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2600선 넘본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3.10 07:14: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역국 관세 부과 추진으로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방을 다진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발판 삼아 2600선 돌파에 나선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직전 주(2532.78) 대비 30.70포인트(1.21%) 상승한 2563.4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5일과 6일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가 한풀 꺾인 덕에 이틀 연속 상승하며 2570선에 안착하기도 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가가 각각 2616억 원어치와 23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이 홀로 87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추가 하락을 막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직전 주(743.96) 대비 16.26포인트(2.19%) 하락한 727.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406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4억 원어치와 305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국내 증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사건 쟁점을 검토 중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 나온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가 2650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 및 정책 공백 상태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14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 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원화 강세가 이어져 외국인 수급 개선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정책 기대로 인한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관세 우려에 따른 변동 장세를 주의하라는 당부도 나온다. 다만 공포에 무조건적으로 팔기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나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은 유지한다”면서도 “향후 상호 관세 세부 내용이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엔터와 조선 업종을 이번 주 주의깊게 지켜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 업종들을 눈 여겨볼 것을 권했다. 이 외에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반도체, 제약·바이오, 증권 등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사설] 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10 00:01:00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과도하게 헌재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고 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도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현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헌재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압박했고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법기관 흔들기를 시도하면서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 국론 분열이 더 증폭되고 경제·민생 관련 안건 처리까지 중단된다. 정치권은 헌재와 수사기관을 무분별하게 압박하는 언행을 멈추고 복합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헌재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과 선고를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내 아들 결혼식 참석하는게 맞나"…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무슨일이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16:43:36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조차 불참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대토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장남이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일정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이미 일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헌재에서 중대사건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아들 결혼식을 불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판관 평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재판관은 고심 끝에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하객으로 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재 연구관 등 다른 구성원에게는 물론 외부에도 아들 결혼식 일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사실상 매일 비공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날까지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르면 이번주 초 선고 기일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탄핵 선고 앞두고 요동치는 정치테마주…롤러코스터 장세 주의보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3.09 15:17:24이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내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며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증권 업계는 정치인 관련 테마주는 실적과 상관없이 단기 기대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이 매우 크다며 지나친 투자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평화홀딩스(010770)는 지난 7일 6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 3990원이었던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평화홀딩스는 자회사 소재지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향 경북 영천과 같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김 장관의 지지율이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름세를 보이며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별로 보면 평화홀딩스의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지지율 상승에 고공행진 하던 평화홀딩스의 주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10% 가까이 급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인 동신건설(025950) 주가도 한 달 새 4만 1100원에서 지난 7일 기준 5만 1600원으로 26% 올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가는 7% 급등과 9% 급락을 오가는 등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인 진양화학(051630)도 지난 4일 11% 급락 이후 다음 날인 5일 6% 넘게 오르는 등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시장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 투자를 주의하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 테마주는 해당 기업의 실제 사업이나 실적과 무관하다 보니 뛰어오른 주가를 유지하기 어렵고 급등하던 주가도 한순간에 꺾일 수 있어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가령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2017년 3월 10일) 직전까지 올랐던 정치 테마주는 선고 이후 이벤트 소멸에 대거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테마주인 DSR(155660)은 2017년 탄핵 심판 선고일 직전 한 달간 주가가 55% 올랐지만 선고일 이후 한 달간 20% 급락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유승민 테마주인 대신정보통신(020180) 주가도 탄핵 선고 이후 한 달간 주가가 30% 넘게 급락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테마주인 인터엠(017250)의 경우 선고일 전 한 달 동안 주가가 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한 달간 주가가 37% 추가로 급락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실적과 상관없는 일회성 급등인 경우가 흔하다”며 “손실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14:19:3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동시 선고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비슷한 시점에 권한대행이 바뀐다면 행정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친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위보다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워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앙지검장에 대한 부당한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석방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건강은 괜찮은지 묻기 위해 전화 드렸고 안부만 주고 받았다"며 “특별히 정치적이나 정무적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관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점 치닫는 탄핵집회…경찰 10명 중 1명 선고일 현장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11:09:36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더불어 이르면 이번 주 탄핵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탄핵 찬반 시위 열기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재차 과열되고 있는 양측 집회 분위기를 고려해 선고 당일 투입 경력 규모를 늘리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는 등 경비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틀 차인 9일 진보 성향의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10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주일 예배를 열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를 도화선 삼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재차 가열되기 시작하며 경찰은 ‘운명의 날’인 선고기일을 앞두고 만반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흥분한 시민들이 휘발유·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를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경찰은 헌재 인근 주유소의 본사 측에 시설 폐쇄 관련 권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주변 지역을 사전 답사 중인 경찰은 선고일 전후로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헌재·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선고일 전 헌재 내 폭발물 탐지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경비 작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 1만 2000여 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지만 추가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 경찰관 수가 약 13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일 무렵 80여 개 부대, 5000여 명 이상을, 선고 당일에 140여 개 부대, 9000여 명 이상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 등 주요국 대사관과 헌법재판관 자택,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도 나머지 부대를 투입해 시위대 습격에 대비할 방침이다. -
"피 흘릴 각오됐나" 전두환 장남 발언에…5·18 단체들 "내란 선동 망언"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10:39:10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학도병’으로 표현하며 지지한 것과 관련,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 일가의 내란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3단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재국은 지난 2월 17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토론회에서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명백한 내란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5·18 단체에 따르면 앞서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토론회에서 참석해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 등의 발언을 했다. 전씨는 또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6·25전쟁 당시에 꽃처럼 산화했던 많은 학도병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공산당 개입설’을 그대로 반복하며 “손쉽게 제압할 방법이 없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단체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라며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후손이 다시금 내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무효’ ’헌재 해체' 등의 구호가 나온 자리에서 전두환 일가까지 가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민주주의를 또다시 짓밟으려는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전두환 일가가 5·18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재국 발언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법적 조치 △정부 차원의 대응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에 대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한 환수 등을 요구했다. -
이번 주에 나오나 했는데…'尹 석방' 변수 헌재 선고일 늦춰질까
정치 대통령실 2025.03.09 09:01:47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생긴 가운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좀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
화들짝 놀란 '찬탄' 오늘 10만명 광화문 운집 예고…"서울도심 교통 마비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08:23:46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일요일인 9일에도 1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됐다. 이와 함께 전광훈 목사 측과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의 연합 예배도 열려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만 명 규모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상행동 측은 주로 토요일을 중심으로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왔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이번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동십자로터리에서 광화문로터리 사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적선로터리부터 동십자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운현하늘빌딩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연다. 비상행동 측은 전날 오후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공동대표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시점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화문 일대 동화면세점부터 코리아나호텔 앞 편도 전 차로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가 열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 명 규모다. 전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윤 대통령 지지 단체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관저 앞에서 연합 예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사랑제일교회의 신자들은 이날 광화문 대신 관저 앞 예배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
혹시 큰 일 날라…경찰,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07:56:00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등의 폐쇄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본사 쪽으로 시설 폐쇄 관련 권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 주변 지역을 사전답사 중인 경찰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는 선고일 전후 발파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헌재, 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선고일 전 헌재 내 폭발물 탐지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경찰견 등이 동원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날 한남동 관저에 복귀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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