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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16:10[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13:27[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
[속보]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조만간 집행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9:13:07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새호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
[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7 19:00:00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인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다. 남자는 노예로 삼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파괴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8차례에 걸쳐 200년간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내세운 명분은 명료했다. 인간 세계의 거악을 제거하려면 신의 위임을 받은 성직자 계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정복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빈민 십자군, 템플 기사단, 성 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튜턴 기사단 등이 깃발을 들었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왕들도 참전했다. 십자군 시대로 불리는 200년은 전쟁과 야만의 역사였다. 신의 이름을 차용해 영토와 권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죽어 나갔고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국도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과거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비뚤어진 교리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 한국의 십자군 전쟁은 굴절된 ‘정치 이념’에 기인하고 있다. 이권을 놓고 둘로 나뉜 상태에서는 항상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고 괴멸시키려 한다.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과 진보를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시대정신을 역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동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상대방 증오와 척결은 극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물리력을 방패 삼아 무력화하고 있다. 새해 인사말에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지지층 결집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연일 탄핵 찬반 집회로 아수라장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대하듯 삿대질하고 경멸한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힘 지지 세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사법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속히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야의 ‘편 가르기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광기를 띨 것이 뻔하다. 국민들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한국 사회는 ‘정치적 38선’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 외신은 갈라지고 찢겨진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현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법의 지배’라는 상식이 통하면 된다. 헌재가 8인 체제 회의에 들어간 만큼 탄핵 심판은 헌재 판단에 맡기면 된다. 여야가 구취 나는 정치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이 대표 후속 재판도 헌재와 법원, 법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면 될 일이다. 시대의 관용구인 상식과 정의에 맞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처리하면 된다. 꼼수를 부리고 굽은 샛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해지고 국민은 갈라진다. 상대 세력에 대한 저주와 삿대질이 대한민국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넘어선 지혜, 바로 법의 지배다. 나라 경제는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고 있고 눅진한 삶에 지친 국민들은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다. 지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정치 시스템으로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한국을 재건하기 힘들다. 여당과 야당은 우리 편이 얼마나 모였나 ‘집회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정치 이념’ 십자군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불붙은' 尹 탄핵 찬반 집회…저녁에도 헌재 앞에서 계속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8:58: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돼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재개됐다. 7일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대통령경호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명이 참석해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구호 제창과 함께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약 300ｍ 떨어진 루터교회에서는 신자유연대 등이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 등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그의 체포를 주도하는 자들이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명이 모였다. 양 진영 모두 저녁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간다. -
공수처장 "尹체포 무산 국민께 죄송…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8:04:2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호처 측이 보유한 화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집행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러 차례 인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6일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등이 오 처장에게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몰아세우자 “공수처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7:27:3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는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그를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개입할 경우 시급한 과제인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각 부처 업무에만 집중하자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그는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집회가 격화하는 상황에도 거리를 뒀다. 그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만 말했다. 시위에 개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만 맡겠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위기 대응 총력전’ 수준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도 업무보고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국방부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외교부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7:26:40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갖고 있음에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 영장 집행 저지를 진두지휘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업무 해태’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사법 시스템 붕괴 방지를 위한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안보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은 추가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체포 실패를 계기로 민주당의 특검 도입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계산에도 돌입했다. 민주당은 잇따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 혐의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할 방침이다. -
영장 유효기간 7일보다 길어질 듯…관저 요새화에 尹체포는 첩첩산중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7:22: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전투 준비 태세로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달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관저 200m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공조본은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 업무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도 관저 입구와 산길에 철조망을 2~3중으로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 차벽을 강화해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관저까지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 폭이 좁아 차벽과 철조망, 200명 안팎의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체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수사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적법 수사를 강조한 만큼 영장 집행에 과도한 힘을 빼기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전날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조본은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 늘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절차상 용이성 등을 이유로 전날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다. 공조본은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번 주 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체포조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가파르고 좁은 도로에 ‘버스 산성’에 철조망까지 있으니 대규모 인력의 투입으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3일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갔던 산길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우회로도 막혔다. 경찰과 공수처 간 균열 조짐에 따라 지휘 라인 혼선도 문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항의 방문했을 때 경찰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은 1차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행동을 저지했다는 점이 꼽힌다. 당시 경찰은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전 한 경찰 관계자가 “정문만 통과하면 체포는 일사천리”라며 “영장 집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철수 이후 “답답하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이 경찰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 또한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영장 집행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의 수사라면 절차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공수처 주도의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방어하고 있다. -
적극 집행? 공수처 제외?… 복잡해진 경찰의 '체포영장' 셈법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6:49:0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6일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차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전략을 막아서는 등 불안한 모습이 연출된데다 경찰 내부에서 공수처와의 공조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9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근거로 제시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291조, 200조의 6, 115조 1항은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다’ 등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조수사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이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건물을 항의방문했을 때, 경찰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경찰도 공수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수처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전략을 막았다는 점이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전 한 경찰 관계자가 “정문만 통과하면 체포는 일사천리”라며 “영장 집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철수 이후 “답답하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이 경찰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공수처와 논의해 1차 집행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2차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1차 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피의자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이 2차 집행을 맡는 만큼 적극적인 집행 방향으로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2차 집행 때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때처럼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찰이 주도권을 쥔 만큼 2차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2차 집행은 1차 집행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여전히 공수처와 손을 잡고 있는 만큼, 경찰이 2차 집행에도 적극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또한 “체포영장 집행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며 주도권 다툼에 대한 의심을 정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공수처가 2차 집행 때 얼마나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차 집행 후 2차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철조망을 추가하고 버스 차벽을 두텁게 구축하는 등 경호 태세를 강화한것도 걸림돌이다. 한편, 경찰은 박 처장이 7일 오전 10시까지였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 또한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6:06:37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에서 그렇게 나올 줄 진짜 몰랐느냐’고 묻자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2차 집행에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차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요구 불응… 경찰, 체포영장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5:55:0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박 처장이 이 또한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7일 특수단은 “오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5일 박 처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6일 국수본은 브리핑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처장 측은 재차 입장문을 밝혀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출석이 어려웠다”며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이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처장이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이 또한 거부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군부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일반 병사들이 ‘인간 벽’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주말 사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5:17:59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대통령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이 헌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고발 이후 최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해 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체포나 구속되면 그에 대해 적부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발부 자체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라고 규정하고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뒀을 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고발의 가장 우선적 목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최 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다. 오늘 고발의 목적은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3:50: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난제 앞에 궁색하기 그지없다. 공수처만 빼고 모두가 예견할 수 있던 실패였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궁지에 몰린 공수처는 오락가락한 행보로 더욱 혼란을 키웠다.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일방 통보 형식으로 체포를 일임해 놓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는 안하무인 격 태도도 모자라 반나절도 안 돼 결정을 번복했다. 야권에서조차 “공수처장이 X맨 아니냐”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경찰과의 협조로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관저 앞 강대강 대치가 또다시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통령 신병 확보는 요원하다. 당초 공수처는 옥상옥 논란 속에서 태동했다. 논란대로 공수처는 검경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면서 수시로 수사권 경쟁을 벌여오며 분란을 야기했다. 경찰에 체포영장 일임의 근거로 든 ‘구속영장 집행’ 조항 역시 입맛대로 법조문을 해석한 결과다. 공수처는 이렇다 할 성적표를 낸 적도 없다. 출범 이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옥상옥 기관이 어부지리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사권을 얻은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다. ‘판사 쇼핑’ ‘영장 하청 주기’ 논란은 한시가 급한 수사에 불필요한 오점을 남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의 수사 회피 빌미만 키워주고 있다. 공수처가 관저에서 물러섰던 날부터 엄동설한 속에서 3박 4일을 꼬박 샌 시민들이 있다. 공수처가 진정 국가의 투명성과 법치 강화를 위한 기구라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능력 없는 기관의 공명심이 낳는 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
"체포 막자" 관저 간 국힘 의원들, '같이 밥 먹자' 尹 제안 거절한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3:47:59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식사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 관저 앞으로 온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공수처의 진입을 막으려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버리면 너무 많이 휩쓸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후 2시 10분까지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은 44명으로, 전체의원(108명)의 40%다. 심재철(안양 동안을)·구상찬(서울 강서갑)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12명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까지 포함하면 57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여당 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모두 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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