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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대통령 지키기 나선 국힘향해 "보수정당이기를 포기"
사회 전국 2025.01.07 11:22:5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해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느냐”며 “국힘이 지켜야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며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부연했다. -
국힘, 헌재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4:04국민의힘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며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자중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탄핵과 특검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10:43:4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이 내란 수괴이자 뿌리인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특위 사임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또 “여기 앉아 있는 여당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본회의에서 12.3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에 기권 또는 반대했던 분들”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러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5명에 대한 ‘내란 비호 45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히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은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 방해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내란 국조특위 위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간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실행 단계의 액션까지 나와 있진 않다”고 답했다. -
이원종 “쪽팔리지 않나, 그만 내려와라”…尹 탄핵 집회 참가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7 10:07:29배우 이원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원종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종은 '시민들이 밤새 2박 3일 농성하고 있다'는 말에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매번 우리가 나서야 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큰 힘이 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라며 "한 사람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그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 힘내시고 저도 시민으로서, 동지로서 같이 옆에 있겠다"고 독려했다. 기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됐냐'고 묻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인원수를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이런 날 어떻게 발 뻗고 따뜻하게 있겠나"라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수처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값어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왜 그 자리에 있겠나. 그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소임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경찰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담벼락 위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란 동조 세력이 되고, 그 길을 가면 민주주의에 헌신한 사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원종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쪽팔리지 않나. 그만 내려와라. 다들 힘들다"며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원종은 지난달 28일에도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출석 어려워…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9:11:53대통령경호처는 7일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한남동 집회' 장기화에…서울시 "불법 도로 점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08:35:4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불편과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인근 도로 불법 점거가 계속될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7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와 도로전체 점거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경찰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교통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이지만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이용 불편, 집회 소음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용산구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들은 한남동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들이 도로에 1시간 동안 갇히거나 노선을 우회하면서 출퇴근에 차질을 빗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대형 화환이 인도에 진열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까지 탄핵? 벌써 대통령 된 듯 오만하게 행동"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7:35: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냐"면서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조급함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키고 경제와 안보의 위기,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런 문제들부터 바로잡아야 다수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새로운 발견’ 국방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軍 신뢰 회복 이 한 몸 불사르겠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7 06:00:00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투입된 불법 정황이 드러나 군은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국방부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계가 가동됐다. 다행히 대타로 나선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차분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계엄 후폭풍에 따른 내부 혼란을 진화하고 군심(軍心)결집과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현재 군은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국을 흔들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장관 직무대리 김 차관이 붕괴 직전이었던 군의 위계질서를 되살리고 육·해·공군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하며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으로서 면모를 과시해 역대급 장관 직무대리 미담을 만들어 내 군 안팎에서 화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차관은 수방사령관 출신답게 첫 등판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6일 오후 예고에 없던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했다. 군 주요 지휘관과 함께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아 언론 앞에서 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의)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기 전으로 엄연한 군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 신분이지만 또다시 군 병력의 불법적 동원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무너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군심을 다잡기 위해 본인이 총대를 메고 군을 직접 통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또 입장문을 발표한 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에게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장관이 공석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을 모두 출석시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린 셈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장관 직무대리로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김 차관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 전원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보여줬다. 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선 국방부검찰단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동시에 해당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중장 및 소장급 장성 인사를 내고 이들 부대들의 혼란을 수습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김 차관은 군 내부의 동요를 조기 수습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오판이 없도록 대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맹장(猛將)같은 위풍당당한 행보도 이어갔다.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지 이튿날인 지난달 12월 7일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군통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 지난달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시하기도 했다. 한미군사 동맹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안보 공백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협의와 한미일 3자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도 논의했다. 지난 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수방사 예하 55경비단의 병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게 요청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연락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김 차관의 군에 대한 지휘와 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군인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한 군 병력은 전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경호처의 언론 공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의무 복무)55경비단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달여 동안 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안보 공백 없이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어 군 안팎에서는 ‘김선호 차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얘기가 화자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로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작전통인 신원식 전 장관과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는 김 전 장관 밑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국방부 내 살림을 챙기며 두 장관을 보좌하던 모습과 달리 위기에 내몰린 국방부를 빠르게 수습하고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김 차관이 주변 지인들에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순간에 무너진 것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숭고한 애국심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폄하 되지 않게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정치 정치일반 2025.01.07 05:45: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런 사명과 이에 뒤따른 특권은 존중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후 경호처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3일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으나, 경호처가 법원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경호법을 앞세워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다. 이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사병이 됐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이에 박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5일 “모욕적인 언사”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발끈했다. 박 처장의 공개 반발은 여론을 외려 자극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경호처의 ‘권력 남용’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경호처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경찰 일원으로 둬 경호처의 권력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다만 경호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폐지론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963년 당시 대통령제·안보 환경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해 경호 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그 필요성은 여전한데, 60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조직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건 감정적 대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국민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 경호는 한 치에 오차가 있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그 시스템을 허물어 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등 전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귀속된 인사권을 외부에 맡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진단한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윤석열 정부의 김용현 등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을 처장으로 기용되는 일이 막는 게 본질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덜컥 경찰에 경호 업무를 맡긴다고 해도, 정권에 충성하는 구조를 막지 못하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핵심은 인사권이다. 별도 위원회에서 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00:00“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계엄 사태 이후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여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사수’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새벽 6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이른바 ‘인간 띠’를 두르며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여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오후 2시 전까지 모인 현역 의원 수만 44명에 달했다. 이날 모인 의원의 절반(22명)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경남(TKK) 지역구 의원들이었다. TKK에 지역구를 두 38명 중 58%가 이날 관저를 지킨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강명구·강승규·김은혜·임종득·박성훈·조지연 의원 등이 영장 사수에 나섰다. 한 때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관저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정국으로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자 여권 내에선 “불법 체포”, “위헌적 탄핵”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강성 당원들의 성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윤(비윤석열)계와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당의 이러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가 많은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라며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하고 국민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 중도층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비윤계 의원은 “TK 의원들은 사진으로 찍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공천이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데도 강성 지지층만 살피다간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다. -
[사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7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사본부 체제 안에서 진행하자”고 정리했다. 체포 권한을 놓고 혼선을 일으킨 공수처는 한술 더 떠 향후 사건 자체를 검찰에 재이첩할 수도 있다고 브리핑해 역량 부족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및 검경 간 수사권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에 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2020년 입법을 통해 수사권이 조정된 뒤 3개 수사기관은 주요 사건마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더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놓고도 영장 중복 청구 등으로 서로 발목을 잡았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미숙한 대처로 수사 혼선과 국론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수사 주체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의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 격화되고 있다. 일부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와 강성 보수층 뒤에 더이상 숨지 말고 평소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 공정의 원칙에 따라 낮은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어느 기관이 이번 사건을 맡든 사죄하는 심정으로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계급장 없이 전원 ‘검은패딩’ 무장…55경비단 병사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01.06 22:28:4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1차 저지선부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이뤄진 ‘인간띠’였다”고 밝혔다. 채증 영상 분석과 55경비단장 참고인 조사 결과 해당 병력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그간 "공수처 도착 시 대치 격화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55경비단 병사들이 최전선인 1차 저지선부터 투입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해명이다. 3차 저지선에는 55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 직원과 두 군부대 병사 등 200여명은 인간 띠를 형성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특히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은 주변 경계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의 군 병력 동원 부인과 관련해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 기한 만료 전에 움직인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9:07:12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유효기간은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였다. 공수처가 밝힌 기한 연장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의미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뒤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청구 과정을 밟는 것과 기한이 끝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난도가 다르다. 기한 내에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한다면 영장 청구 이유를 다시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한이 끝나고 다시 청구한다면 죄명 및 공소사실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기한 내에 법원에 반환서를 제출하고 재청구한 뒤 이를 집행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앞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당초 이달 5일이나 이날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의 선택은 달랐다. 공수처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7시께 해당 공문을 접수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전에 공수처로부터 해당 공문 발송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결과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면 안되며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재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8:38:22 -
민주,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편향적 문항"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7:58:35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집계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3~4일 총 10시간 15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지지한다’가 31%, ‘지지하는 편이다’가 9%를 차지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바람직하다’, 4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44%, ‘필요없다’가 52%로 집계됐다. 이어지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52%, 반대가 31%였다.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남성은 502명, 여성은 498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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