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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선 구축에 일반병사 동원"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7:52:4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이 관저 경호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일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군인이 경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채증했으며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원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을 저지하기 위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군부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일반 병사들이 ‘인간 벽’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주말 사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국민의힘 친윤계 및 영남권 의원 44명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현장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이만희·임이자·박대출 등 의원 30여 명이 모였으며 일부는 관저 안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런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당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에 대해 “당 차원의 지침은 없었다”며 거리를 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관저 앞 집회 참여는) 개별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지도부인 임이자 비상대책위원이 관저 앞 집회를 찾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탄핵 찬성' 김재섭 "尹, 국민 뒤에 숨어…보수 초가삼간 다 타고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7:44:40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국민 뒤에 숨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임기 중엔 참모 뒤에 많이 숨었다”라며 “이제는 참모들이 다 없어지니까 국민 뒤에 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에 계신 지지층만 바라보고 지금 남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적어도 보수진영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보수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앞에 계신분들이 아니라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영장에 불응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보수의 초가삼간이 다 타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거나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구자근·박성민·정동만·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친윤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당연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버리면 너무 많이 휩쓸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비상계엄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
'尹체포' 공수처·경찰 불협화음 시작…'영장집행 일임했다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7:40:0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시한 종료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6일 오후에는 철회 입장을 내며 경찰과 공조 수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경찰이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거둔 것이다. 양측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는) 집행 전문성이 없다”며 경찰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 집행과 수사는 공수처와 꾸린 공조수사본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위법 수사’ 주장을 키웠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7:37:42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 수습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도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을 즉시 직위 해제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 불발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탄핵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최상목 책임론’을 꺼내든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며 날을 세웠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정치권이 일제히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 회동을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9일 개최를 고집했지만 릴레이 회동 끝에 의견을 절충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현안 관련 긴급질의는 9일 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겨냥해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7:10:1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로 쟁점화된 모양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맡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한다’는 공문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 인력이 한정돼 있다는 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점도 직간접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박 처장 체포를 두고) 물리적 충돌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만류)을 개진한 것도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반면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 판단의 한가운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사라진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는 내용 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똑같이 적용된다.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경찰관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일임 등의 조항은 없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사법경찰경찰관리의 수사 준칙 등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 지휘서에 의해 집행한다’는 문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라진 바 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가속을 붙인다는 입장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여지를 뒀다. 경찰은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았다. 양측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작은 논란 소지도 남기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체포 등 신병 확보를 두고 다시 ‘대화 모드’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추가 법적 문제 제기 의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공수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등이 일임될지,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김상욱, '尹 퇴진 요구' 키세스 시위대 응원…"한남동의 은박 전사"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6:38:37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이후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6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박 담요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김 교수는 “은박 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온을 위해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도, 대류, 복사를 설명하며 “36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의 몸은 적외선 대역의 복사를 한다. 적외선은 투과성이 좋아 옷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며 “진공의 우주에서는 복사가 열손실의 주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주에서 스페이스 블랭킷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은박 담요’에 대해 “은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은이라 아니라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은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이라 은보다 싸다. 알루미늄은 반사율이 높은 금속이다. 거울은 유리에 알루미늄을 코팅해 만든다. 알루미늄을 얇은 플라스틱 소재에 코팅한 것이 은박 담요다. 따라서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해 체온을 보존해준다”며 은박 담요로 인해 체온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따라서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 전사라 할 만하다”고 감탄하며 추운 날씨에 길을 나선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마음을 보냈다. 앞서 5일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탄핵 찬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에는 최대 8㎝의 눈이 예고되는 등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시민들은 우산, 우비, 은박 담요 등으로 몸을 보호하며 집회 현장에 오래 머물렀다. 그중에서도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모습이 미국의 유명 초콜렛 브랜드 ‘키세스’의 포장된 모습과 닮았다며 ‘키세스 군단’, ‘키세스 시위대’, ‘키세스 동지’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
전국민이 유튜브 ‘삼매경’…계엄 후 구독자 2050% 증가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6:26:38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버 및 정치인들의 인터넷 방송 채널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계엄 후폭풍을 주목하는 가운데 정치인, 정치 유튜버들이 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계엄 후 탄핵 정국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보수 진영 모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증했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채널 구독자는 지난해 12월 3일 이전 2만여 명에서 이달 6일 기준 43만여 명(2050%)으로 늘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채널에 진입하는 시청자도 비상계엄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의원 24만여 명(800%), 김병주 의원 22만여 명(104.76%), 추미애 의원 9만여 명(47.36%), 이재명 대표가 8만여 명(7.47%) 증가했다. 조국혁신당은 1만 5000여 명(15.78%) 늘었다. 국회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제외한 구독자 수 상위 5개의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을 살펴본 결과 3일 이후 조회 수가 총 3억 2530만 9143건 증가하기도 했다. 구독자 수가 기존보다 10% 이상 증가한 채널 또한 3개나 됐다. 진보 채널 유입자 수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보는 구독자도 늘었다. 이날 기준 구독자 수 상위 5개 채널의 전체 구독자는 660만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3만여 명(8.03%)이 12·3 비상계엄 이후 신규로 유입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31) 씨는 “저마다 정치 성향은 다르겠지만 혼란 속 해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등 정치 선동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쇠퇴하고 본인 맞춤형 미디어가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 이런 유튜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도 “과거 진보 진영에서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보수 진영의 우경화가 두드러지며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민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헌법책' 불티나게 팔린다…너도나도 계엄發 '법·역사 삼매경'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6:04:36‘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정치학 등 관련 분야 책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헌법·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계엄령의 적법성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58% 폭증했다. 계엄 전 3주와 비교해도 226% 상승하는 등 헌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근현대사 분야는 전년 대비 105%, 정치·외교·행정학은 134%, 법과 생활은 152% 상승했다. 특히 알라딘이 4일부터 관련 분야의 주요 저서를 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기획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기획전 정치·사회 분야 판매량은 계엄 직전보다 1.7배 상승했다. 특히 헌법 분야의 판매고가 두드러진 배경에는 계엄 이후 헌법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관련 대통령의 권한과 조건을 명시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기존 6인 체제이던 헌법재판소를 두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이달 3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헌법과 법률상 난제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할 뜻을 밝히는 등 검경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싸고도 연일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탄핵 단계마다 헌법·법률상 해석이 난무하면서 학계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도 이 부분에 주목해 도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관련 정치·사회 분야 도서의 열풍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이후 전체 구매자 대비 비중은 40대 여성이 22.5%였고, 이어 30대 여성(16.2%), 50대 여성(13.9%), 20대 여성(10.7%), 40·50대 남성(각 9.3%) 순이었다. 20·30대 여성은 계엄 전 3주와 비교해 전체 구매자 대비 비중이 각각 2.3%, 2.9%포인트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대 남성의 정치·외교·행정학 분야 도서 구매가 계엄 전과 비교해 15배 증가하고, 20대 여성은 7배 늘어나는 등 MZ세대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X(옛 트위터)·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상태’ 등 도서 추천 게시물이 수백 회 공유되기도 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법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가장 ‘팔리지 않는’ 분야인데, 비상계엄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가 책 구매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계엄을 직접 체험했던 세대와 달리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 "공조본 체제 하에서 집행에 만전 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47:3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했으나 경찰이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
보수 지지층 결집…與,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 회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15:0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줄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노렸지만 지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6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령 선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은 58.5%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34.8%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론은 일주일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2.5%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 지연으로 인한 피로감, 보수 결집세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은 개시조차 못했고 국정조사 역시 증인 채택부터 여야 간 갈등을 겪으며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보수층도 정치적·법적 공세를 강화하며 집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시위에 참여하며 여론전을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야당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지지율 변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탄핵 심판·수사 절차가 지연되며 조기 대선이 멀어지면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빠른 탄핵 심판과 수사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이 큰 편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유선(3%)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11:4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가 재정립되는 등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되,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공수처 인력이 한정돼 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이견을 보인 점도 간적접 근거로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를 고려할 때 경찰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처장 체포를 두고) 물리적 충돌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만류)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291조, 200조의 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다른 시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건 지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계가 재정립됐다.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경찰관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일임 등 조항은 없다. 같은 법 제197조4(수사의 경합)에서 동일 범죄 사실을 수사할 시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선 영장의 청구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같은 수사를 할 경우에 먼저 영장을 신청하는 등 선·후 관계가 명확할 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등 관계만 정립해두고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사법경찰경찰관리의 수사 준칙 등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 지휘서에 의해 집행한다’는 문구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라진 바 있다. 현행 법률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부 조정이 되지 않은 문구가 남아있는 데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 사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로 이러한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경찰 "경호처,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 동원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05:53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6일 긴급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일반 군인(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증거를 채증했고,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 체포 저지선 구축에 동원된 군부대가 어디로 특정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밝힐 수 없지만 대통령 관저 인근에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 했다. 앞서 3일 공수처와 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진입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결국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공조본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 등 군 병력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과 대치를 이어간 끝에 관저 도착 5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체포 영장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
경찰 "경호처,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 동원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01:2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 같은 의혹을 현재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 사전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경호처 파견된 군부대 '파견 취소 가능성' 국방부 답변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41:29"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국방부가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이 답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병력 운용 등은 경호처에 권한이 있고, 다만 앞서 밝혔듯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서도 국방부에 답신을 전달했으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이어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이므로 진행이 되거나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경찰 "정진석 출석 조율…경호처장 출석의사 아직 안 밝혀"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4:40:47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고발 당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현재 연락하며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처의 방해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에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서 “관련 진술을 받았고 증거 채증도 해서 해당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박 경호처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피의자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조본은 이달 3일 오전 8시 2분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진입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세 차례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체포조는 관저 건물 200m 인근까지 접근해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관저 도착 5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체포 영장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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