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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막아섰지만…與, 커지는 '尹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7:07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월권’으로 비판하며 막아섰지만 자칫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배출한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권력 기관 놀음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야권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윤석열 엄호’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당 안팎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계속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김민전·강승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 명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간 것”이라며 이들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한남동 관저에 또 가겠다”며 “윤 대통령 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에 밀린 R&D 예타 폐지…올 시행 '안갯속'
산업 IT 2025.01.05 17:23:42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윤석열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제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연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정치 일정에 떠밀려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지난달 정부안으로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하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가운데 과학기술소위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등의 현안 질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기본법은 하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의결하고 국회에 넘겼다. 문제는 단순히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밀려 논의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과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해당 관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입맛에 맞는 R&D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신속성과 효율성만 따질 경우 모든 국책 사업의 예타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단순 장비 도입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입자가속기·우주발사체 개발처럼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한 고난도 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눠 허가하는 등 단계별 심사로 R&D 사업성 평가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통과만을 바라보며 R&D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현 정부가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R&D가 결국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적지 않은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R&D 예타 폐지 불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국가 예산이 포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도 개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의결을 전제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재위는 현재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와 입법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이재명 위한 졸속·사기 탄핵"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30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여당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냐” 면서 “민주당과 헌재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이 돌연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위배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헌재 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야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거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헌재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정신착란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를 과거에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뇌물죄, 강요죄 등에 대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1차 전기본 반년째 표류…이러다 12차 새로 짤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22:17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026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를 2038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11차 전기본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11차 계획은 넘기고 12차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5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2차 전기본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마련되는 만큼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2026년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 12차를 고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지가 꽤 돼 이제는 12차를 만들 때가 돼버렸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내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발전 업계에서는 이미 11차 전기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5월 말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후 반 년 넘게 전기본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0차 전기본의 경우 2022년 8월 말 실무안 공개 이후 여야 대치에 국회 보고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약 4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2일에 확정됐다. 민간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차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일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바로 새 정부 입장을 담은 12차 전기본이 나올 것이라 이미 11차는 패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본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본이 예측한 에너지 수요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12차가 나오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국가 주도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 주도로 넘어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나 정책은 가격 원가를 반영한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巨野의 퇴행…"전기본서 원전 줄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16:0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로막아 전기본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5일 “11차 전기본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작아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11차 전기본 보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뼈대다.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35.6%, 신재생은 32.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일정이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계속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전기본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체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에너지 계획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신규 건설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계획과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 눈치에 지난해까지 내놓기로 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11차 전기본이 확정됐어야 하는데 불발되면서 다른 에너지 중장기 계획들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06:48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도중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김 차장, 이 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경호처는 즉각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이달 3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직접 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 중 벌어진 경찰과 민주노총 간 충돌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련의 불법 시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전날 열린 시위에서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체포했다. -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53:39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묻지마식 비난이 쏟아지자 직접 입장을 내놨다. 박 처장의 입장문 이후 정 실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공수처는 영장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군과 경찰 일부가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수처는 3일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3일 영장 집행 당시 1차·2차 저지선은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하지만 3차 저지선에서는 차벽과 함께 경호·군 인력 등이 팔짱을 끼고 200여명의 인간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와 2차 경호를 각각 담당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육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에 대해 “기존 탄핵심판 전까지 경호를 해야하는데 경호처장 허락도 없이 (인원을) 빼면 어떡하나”며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향후 영장 재집행, 영장 집행 기한연장, 사전구속영장 3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깥 상황 보면 눈이 많이 온다”며 사실상 이날 중 재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자정 만료된다. -
崔대행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6:51:4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 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게시글 올라오기도 했지만 경찰 측은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 가량의 자상을 얻었지만 의식 불명은 아니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32:11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부각하며 첫 표결에 이어 또 한 번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에 반대하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앞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 제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표결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상정되면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관건은 이탈표 규모로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인 재표결의 특수성과 여당 이탈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2일 쌍특검법 첫 표결 당시 여당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깨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곧장 재발의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아 수정안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21:52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며 정파적 이념과 상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처장은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다랄”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 달라”며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15:44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5:33: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30:59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4일) 저희 대사관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다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 강성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는 글과 함께 중국 대학교 과 점퍼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이 포함됐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4:30:00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체증이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출근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에 몰린 탓에 출퇴근 시간대 한남동 일대는 혼란의 도가니었다. 진보와 보수 측 모두 관저 인근으로 몰려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인도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고, 차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육교를 건너기 위해 4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사였다. 고가도로 옆 2개에 불과한 차로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31일부터 집회는 바로 시작됐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소추안과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범’이라고 비판했다. 특이한 점은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도 심심찮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보수 집회 때 자주 등장했고 육군사관학교나 해병대 등 군 관련 깃발 또한 익숙했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등장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졌다. 한 보수 집회 참석자는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자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며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공부 좀 하라”고 답했다. 곳곳에서는 말싸움도 벌어졌다. 이달 2일 진행된 집회에서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진보단체를 향해 “벌레 XX, 빨갱이 XX”라고 소리를 지르자 진보단체 관계자도 “얌전히 체포나 당하라”며 맞받아쳤다. 다른 곳에서도 진보 측 지지자가 “누가 국회를 총 들고 쳐들어가냐. 우리나라는 말로 하면 말 잘 듣는다”고 외치자 보수단체 측은 “너나 말 잘 들어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달 2일 오전 한 보수 단체 참석자 노인은 휴대전화로 진보 측 여성 참석자를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달 3일에는 더욱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3일 오후 5시 30분께 한 노년 남성이 관저 정문으로 가려다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막히자 욕설을 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제압당했다. 다른 남성은 “왜 못가게 막느냐”라며 바리케이트 옆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 난간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휘청거리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한 남성은 도로와 보행로를 나누는 난간 위로 올라서서 경찰들에게 “어디 한 번 막아보라”며 5분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들 사이로 뛰어내린 직후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진입로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하다 오후 4시 5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공수처가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집회가 길어지고, 좁은 지형 탓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이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과 여의도 등 일반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던 돌발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3일 오후 1시 30분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예민해진 양 측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출구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체포영장 중지 소식에 귀가를 하러 인근을 지나던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지나간 것이다. 양 측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쏘아올렸다. 보수 집회 참석자들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이 무슨 죄냐”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진보 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인원은 참지 못하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집회가 길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해프닝도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15분께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가 발언을 하던 한 남성이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김건희는 잘못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워 하던 집회 참석자들은 남성이 “김건희는 특검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이내 고성을 지르며 “내려가라”고 반발했다.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급히 남성을 무대 아래로 내려보내고 “집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를 볼 수 있다. 신경쓰지 말고 집회를 이어가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진정시켰다. 한편, 5일 현재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찰 추산 3만8000명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는 한 편, 이달 4일 오후 12시 30분께 민주노총 행진 중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2명(남1, 여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오세훈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대권 위한 정치 셈법”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4:19:42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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