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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김문수 "조기 대선 행보? 해석은 자유"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5:00:31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론회나 당정 협의회 등을 계기로 국회를 잇달아 방문, 현장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자주 갖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도 “그게 정치다 뭐다, 이런 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탄핵에 당연히 반대한다”면서도 “탄핵이 되는 안 되든 국론이 분열될 우려를 어떻게 잘 수습하고 통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아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이 중도층과 거리가 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렇다면 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졸속 재판”이라며 “자기들 편의에 따라 5천만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홍준표 "탄핵 기각으로 尹 복귀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 대선 대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3:59:54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기각으로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3월 중 탄핵 인용 여부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으로 치러질) 대선은 불과 두 달밖에 시간이 없다”며 “대선을 준비없이 두 달 만에 치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부터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결코 윤통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들께서 이를 혜량(惠諒, 헤아려 살펴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 후인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현재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이제 그만하죠" 홍장원, 尹 대통령 관련 질문에 쓴웃음…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3:31:0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홍 전 차장은 20일 탄핵심판 출석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했다. 이때 한 외국 기자의 "윤 대통령이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제 그만하죠"라고 답한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 관련 질문에 "지금은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때 모셨던 윗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쉽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다시 나온 홍 전 차장은 이번에 자신이 썼던 메모의 실물을 챙겨왔다. 다섯 차례에 걸친 메모의 변화 과정을 공개하며 바뀐 이유와 메모 작성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약 10명의 명단을 듣고 적은 메모와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계엄 다음 날 다시 한번 보좌관에게 복기시킨 2개의 메모,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중 빠트렸던 2명의 이름이 떠올라 마저 적은 메모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도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홍 전 차장이 해임된 이후 내란과 탄핵 공작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
'전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찬성 34% 반대 55%…민주당 지지율 다시 국민의힘 앞서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0:43:55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 국민 25만원 쿠폰 지급에 대한 질문에 ‘지급해야 한다’ 응답률은 34%, ‘지급해선 안 된다’ 55%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 및 정치 이념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변한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지급 찬성 비율이 각각 61%, 62%로 높았으나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변한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각각 85%, 90%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각각 반대 54%, 58%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주의 정기조사에서는 찬성 57%, 반대 38%였으나 찬성 의견은 3%포인트 늘고 반대는 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을 통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조국 "尹 내란일당, 文·曺 일가 씨 말리려…살인 예비·음모로 처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0:20:1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거론하며 “‘데스노트’를 만든 일당을 살인 예비 음모로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보낸 서신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기재됐고, 체포팀 ‘2조’의 첫 체포 대상이라고 자신을 칭하며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내란세력이 저를 체포·구금 대상으로 삼았음은 물론 ‘조 씨 일가’ 그리고 5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하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후 조치 내용이 세밀하게 기재돼 있다. 모두 죽이는 방법”이라며 “구금시켜 놓고 구금시설을 폭파하거나 화재를 일으켜 죽이기, 수류탄 등을 사용해 사살하기, 막사 안 잠자리에 폭발물을 설치해 죽이기, 음식물과 급수에 화학약품을 타서 죽이기, 주먹으로 때려죽이기, 그리고 확인사살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내란에 대한 수사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은 살인죄의 경우 기수와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도 무겁게 처벌한다”고 노 전 사령관 등을 예비 살인죄로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목적 살인죄’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실행의 착수가 없더라도, 살인을 예비·음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처벌되는 것”이라며 “이제 수사기관도 언론도 이 살인 예비·음모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의논됐는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노 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대부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조국의 경우에는 일가 전체가 수거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일가친척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가’라는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다”며 “내란 일당이자 살인 일당은 문재인 일가과 조국 일가를 수거해 씨를 말리려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들이 문재인과 조국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동시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고 누군가의 사감(私感)이 느껴진다”며 “윤석열에 충실하던 검찰은 문재인 일가와 조국 일가를 털고 또 털고, 찌르고 또 찔렀지만 두 일가는 죽지 않았다. 이에 노상원 등 ‘살인 일당’이 급기야 죽여버리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 일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수첩에 이름이 적힌 차범근 감독에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된 정치인들(이재명, 이준석, 정청래, 김용민 등)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보수는 급속히 극우화·파쇼화됐다. 정상적 보수라면 극우파쇼와 결별해야 한다”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쿠데타와 학살을 도모한 범죄집단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
"UDT로 계엄 한번 더"…'또' 폭탄발언한 전광훈, 김용현 편지 받았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23:27:48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일 과격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약 2000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이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참가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조금은 지쳐 보인다"며 "국민변호인단이 꼭 지켜드리자"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 선동·선전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관련한 고발 9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8일 전 목사의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尹측, '암 투병' 조지호 진술 신빙성 의문 "섬망 증세 있나"…조지호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20:50:17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혈액암 투병으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그는 이날 증인석에 섰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조 청장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돼 병원에서 격리병실로 별도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헌재 “2월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20:47:59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료되며, 3월 중순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증거조사 등을 포함해 양측 종합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종합 변론에서 청구인에게 2시간, 피청구인에게 2시간을 부여하고, 최후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토종 AI 고군분투하는데…정부 거버넌스가 발목
산업 IT 2025.02.20 20:23:10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GPU 1만 8000장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진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격차가 되레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의 AI 거버넌스 부재도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AI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국가AI위원회 등 거버넌스가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열세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AI G3 전략을 발표한 국가AI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위원회를 대신 주재하며 AI 분야에 과감한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의 시각이다. 일례로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조(兆) 단위의 AI 추가경정예산 집행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견차로 결정이 지연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고 유럽연합(EU)도 그간의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결정하는 등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대조된다. AI 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장궈칭 중국 부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수장이 모여 글로벌 AI 정책과 협력방안을 두고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한국은 대통령 부재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참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들어갔지만 외교 관례상 발언권이 없었으며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불가능해 사실상 국제 협력 무대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 사이 기업들은 각자도생 중이다. 카카오가 최근 방한한 오픈AI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게 대표적 사례다. SK텔레콤은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은 물론 소프트뱅크,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도 AI 관련 협력을 맺었다. 자사 첫 해외용 AI 서비스 ‘에스터’도 내달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 모델, 솔루션 공동 개발을 통한 사업을 올해 본격 착수한다. -
계엄요건·절차 적법성 관건…종점 다다른 尹탄핵 4대 쟁점은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18:36:32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일 10차 변론을 기점으로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12·3 계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이날도 계엄 요건과 선포 과정의 위헌성,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수사로 확인된 부분이 있으나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① ‘국가비상사태’였나 尹 "국가마비 막으려 계엄 선포" 법조계 "줄탄핵 등은 요건 안돼"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마비를 막기 위한 최후의 대안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과 예산 삭감은 유례가 없는 ‘국정 흔들기’ 였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차세대 원전 개발, 검경 특활비 예산 등 대규모 삭감으로 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야당에 대한 경고와 주권자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했다. 반면 국회는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등을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②계엄 과정의 위법성 국회 "국무회의 성립 요건 안돼" '정치무력화' 포고령 위헌 논란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계엄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선포 과정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검경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나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의사정족수(11명)가 될 때까지 30분이나 미루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형식적 흠결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모여 걱정과 우려를 표명한 자리였다”면서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은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실행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③ 정치 활동 막았나 "국회봉쇄 중대 위법행위" 주장에 尹 "계엄해제 차단 의도 없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는 가장 다툼이 큰 사안이다. 국회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려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엇갈린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이번 탄핵 사태의 도화선이었다. 이를 촉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방첩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했다”며 체포 명단 메모를 복기한 정황과 4차 메모 작성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과 윤 대통령 모두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④ 헌법기관 장악 시도했나 尹측 "부실선거 의혹 검증 차원" 국회 "선관위 장악 위해 軍투입"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여론조사 꽃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이 맞느냐”고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군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헌재 측에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에 대한 필요성·관련성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
尹탄핵 '헌재 만장일치' 여부 변수…분열 커질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18:10:2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을 끝으로 다음 주께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로 전망된다. 헌재가 인용·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헌재재판관들의 의견이 100% 일치할지 여부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나마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4대 4나 6대 2, 5대 3 등으로 갈릴 경우 사회적 분열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보수·진보 단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기 위해 3·1절 집회 등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대 신문이 없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보이고 다소 권위적으로 진행한 점이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될 발언까지도 기사화하고 있는 언론도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하면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현 체제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 -
"북한보다 중국이 더 두렵다"…BBC가 주목한 '尹 탄핵 반대' 2030 청년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8:05:17영국 BBC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한국의 이념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게 될 것 -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반공 열풍'이 젊은층까지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BBC는 "6·25 전쟁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공 열풍'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BBC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22세 여성의 발언에 주목했다. 약학을 전공하는 이 학생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이를 "윤 대통령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남한 공산화'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의 다른 참가자들도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직장에서 뛰쳐나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40대 직장인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라고 외쳤다. 한 3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을 빨리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북한 간첩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1960~70년대부터 이어진 '반공' 정서를 꼽았다. 남파 간첩 사건과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덧씌워진 '종북' 프레임이 중장년층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등의 주장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고 BBC는 지적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57세 남성은 "처음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눈을 뜨게 했다"고 BBC에 밝혔다. 한 40대 여성은 "이전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계엄령 이후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BBC는 특히 2030세대의 '중국 위협론'에 주목했다.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중국은 더 믿을 만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급성장하는 중국에 느끼는 박탈감이 '반중' 정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들이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17:55:09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총리에게 끌어내려 했지만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의 정당성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간의 정부 측 증인들처럼 한 총리도 계엄 선포 전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아 퇴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실물을 가져와 윤 대통령 측과 ‘정치인 체포 명단’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적었고 양정철·조해주 이름은 들었지만 받아 적지 못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서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헌재 불신론’을 끌어올리는 데 화력을 쏟을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관은 꼭두각시이고 흑막 뒤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증권 IB&Deal 2025.02.20 17:55:06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사표를 던지면서 ‘재정 파수꾼(곳간지기)’ 역할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금’을 고수했다. 단 한 차례 나눠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추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추경이 본격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고용 한파, 내수 부진이 겹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 대선이 열렸던 2022년 초와 비슷하다.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과 함께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첫 추경안은 결국 정부안보다 3조 원 증액된 약 17조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까지 편성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다. 올해도 여야 대선 후보가 득표 전략으로 추경을 내세울 것이 뻔해 보인다. 2020년 총선을 비롯해 선거판에서 달콤한 효과를 얻어봤기에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것일까. 눈앞만 보는 추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테다. 그러다 보니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크게 흐릿해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따라온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올해 투자 계획을 묻자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로봇 등의 분야에서 비전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을 육성했듯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 산업 전략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국가 단위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은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꼭 추경을 해야 한다면 경기 부양과 함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걸핏하면 추경부터 찾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
목포서 극우집회 예고에 김영록 전남지사 울분…"DJ 고향 더럽히지 말라"
사회 전국 2025.02.20 17:09:12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 이어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극우집회가 예고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오는 22일 목포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어찌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이자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를 더럽히려고 한단 말인가”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불법 무도한 윤석열의 폭거를 거짓말 잔치로 덮으려는 시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불법 무도한 윤석열의 폭거를 거짓말 잔치로 덮으려는 시도에 더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단죄하고, 동조세력을 퇴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등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포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단체 측은 1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턴 목포역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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