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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체포영장…'책에나 나올' 대사건, 한달새 다 겪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7:51:25지난해 12월 3일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따르며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톺아봤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계엄군=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발표됐다. 선포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국회의사당 등에 투입됐다. 도심에 장갑차·헬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출입 통제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다. 국회 재적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 4일 오전 4시 20분 국무회의에서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2번 표결 시도 끝에 탄핵안 가결…거리 나선 시민들=비상계엄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7일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불발됐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매일 표결을 요구하는 촛불·응원봉 집회가 열렸다. 결국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지난해 12월 15~16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틀 연속 소환 통보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7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검찰과 내란 수사를 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출석을 요구하자 불응했다. ◇尹, 탄핵 심판 앞두고 묵묵부답=헌법재판소가 첫 탄핵 심판(27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송달한 관련 서류가 수령 거부 당했다. 대통령 외 내란 가담 인물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다.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이 구속 송치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전대미문 ‘대행의 대행’ 체제=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전까지 임명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한 총리 탄핵을 추진했고 12월 27일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상목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이후 최 장관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구축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집행 시도=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불응에 공조본은 지난해 12월 29일 체포영장·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4년 마지막 날 영장을 발부했다. 3일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중지했다. 한 달간의 탄핵 정국을 목도해온 정치 전문가와 시민들은 “최대한 빨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박 모(30) 씨는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듯 앞으로 내란 수사가 정체되더라도 끝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라고 현 상황을 짚으며 정국 혼란 해결을 위해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인 스타트업' 100만개 시대…새해 더 늘어난다
산업 중기·벤처 2025.01.03 17:47:47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혼자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과자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유통 기업을 다니며 창업 아이템을 구상한 그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세웠다. 김 씨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해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만큼 마케팅을 포함해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요즘 경제 분위기로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1인 기업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창업자가 나 홀로 스타트업을 세우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속 냉랭한 창업 생태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간에 사세를 확장하기보다는 비용을 아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1인 스타트업이 100만 곳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 7812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만 447개(7.7%)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6.2%)’ ‘전자상거래업(21.2%)’ ‘교육서비스업(16.7%)’ 등이 주를 이뤘다.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창업자 혼자 업계 1위까지 회사를 성장시킨 사례도 이미 나왔다. 조현영 대표가 2021년 세운 ‘해주세요컴퍼니’는 심부름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실시간 GPS를 통해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근거리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조 대표는 “개발, 고객 서비스(CS) 등 외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4대 보험, 각종 세금, 식대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절감해 인하우스 고용 방식에 비해 20%의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월 매출 1억 원까지는 충분히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도 1인 창업에 걸림돌이 없는 환경이 마련됐다. e커머스 사업에 필요한 자사몰의 경우 정보기술(IT) 솔루션 아임웹을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아임웹으로 자사몰을 운영하는 브랜드만도 80만 개가 넘는다. 또한 센드버드·채널톡과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솔루션을 통해 CS 자동화도 가능해졌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외부 투자 유치 없이 혼자 회사를 성장시키는 ‘부트스트래핑’이 하나의 창업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면서 “1인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 움츠러든 창업 생태계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띄운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17:47:14국민의힘이 다음 주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회동을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경제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따른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양당 지도부는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민심은 민생 경제 회복의 초석이 돼줄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는 등 국민에게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앞서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장·당 대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의제·일정 등을 조율할 실무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무 협의를 통해 바로바로 만나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법안을 당면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조속히 처리하려는 중점 법안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이 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는 야당 반대가 강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계엄·탄핵 이후 중단된 연금개혁법,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도 공통 의제로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추경 논의를 띄우고 있어 양당의 의제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국정원, 김여정 자녀 추정 영상에 “사실일 가능성…정밀 분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7:46:44국가정보원이 3일 북한 신년 경축 공연 영상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공개된 것에 대해 “기존에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시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선중앙TV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신년 경축 공연 녹화본에 김 부부장과 함께 있는 남아와 여아가 그의 자녀인지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선중앙TV의 경축 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 김 부부장이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는 5·1 경기장 바깥에서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2일 이와 관련해 “(김여정이 행사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며 그 행사가 가족을 동반하는 행사여서 특이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의 결혼과 임신, 출산설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으나 아직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2015년 4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여정이 그해 5월 출산할 것으로 봤고 남편은 김일성대학 동기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8년에는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남측을 찾았을 당시 만삭이어서 둘째 임신설이 나왔다. 한편 북한은 3일 대내외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상황을 소개하며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라고 비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괴뢰 한국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내용까지 상세히 다뤘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남한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알려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르포] 尹 체포 불발에 한남동 일대 희비교차… 보수 “이겼다”, 진보 “말도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7:40:2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희비가 갈렸다. 3일 오전 7새 14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로 이뤄진 체포조는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40여분간 경호처와 대치를 벌인 후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내 경호처가 정문 안쪽에 구축한 버스 차벽에 막힌 체포조는 실랑이를 벌여 경내에 진입했지만, 또다시 미니버스를 이용한 경호처에 다시 발목을 붙잡혔다. 오전 9시 55분께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모두 뚫어낸 체포조는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축제 분위기였다. 한 진보진영 관계자는 “공수처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윤 대통령 체포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새벽부터 한남동 일대에 집결한 보수 단체 측은 체포조 진입 소식에 격분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공수처 나가라”,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진 뒤 본격적으로 양측의 희비가 바뀐 것은 오후 1시 30분이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다. 뉴스를 접한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결국 우리가 이겼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곳곳에서는 “윤석열 파이팅”이라는 울음 섞인 구호가 들려왔다. 집회 연단에 오른 집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가자들을 고조시켰다. 반면 진보 진영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수처가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허탈한 듯 피켓을 쥔 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체포조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 “사설 경비원이냐”,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울분 섞인 고성을 내질렀다. 예민해진 양 측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출구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체포영장 중지 소식에 귀가를 하러 인근을 지나던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지나간 것이다. 경찰은 양 단체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쏘아올렸다. 보수 집회 참석자들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이 무슨 죄냐”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진보 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인원은 참지 못하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한편, 양 단체는 오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오는 5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측의 집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부부 받은 선물보니…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도
국제 정치·사회 2025.01.03 17:37:4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외국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는 3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도 있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 회계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일가는 2023년 외국 정상 등으로부터 수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았고 그중 가장 비싼 선물은 2만 달러(약 2935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였다. 이 다이아몬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크기는 7.5캐럿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값비싼 선물을 다수 받았는데 여기에는 계엄 선포 후 탄핵 소추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서 지난해 받은 7100달러(약 1040만 원) 상당의 기념 사진 앨범과 기타 선물이 포함됐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몽골 총리로부터 3495달러(약 510만 원) 상당의 몽골 전사 동상, 브루나이 술탄으로부터는 3300달러(약 480만 원) 상당의 은그릇, 이스라엘 대통령으로부터는 3160달러(약 460만 원) 상당의 은쟁반을 받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도 2400달러(약 350만 원) 상당의 콜라주 작품을 받았다. 바이든 여사는 다이아몬드 외에도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에게서 1만 4063달러(약 2060만 원) 상당의 브로치를 받았고 이집트 대통령 부부에게서는 4510달러(약 660만 원) 상당의 팔찌·브로치·앨범을 선물받았다. 미 행정부 공직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외국 정상이나 단체로부터 추정 가치가 480달러(약 70만 원) 이상인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80달러 이하의 선물은 소유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 기록물 보관소로 이전되거나 공식적으로 전시된다.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2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는 백악관 이스트윙에 보관됐고 그 외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기록물 보관소로 보내졌다. 선물 수령자는 해당 선물을 시장 가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 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7:18:13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
"위기극복 주체는 기업…모든 것 뜯어고칠 결단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3 17:12:06국내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탄핵 정국 속 고환율·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진 상황이지만 ‘원팀 코리아’ 정신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자는 취지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전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로 1962년부터 매년 열렸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 애도 기간 중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인공지능(AI)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비상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파괴적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400여 명을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민생 경제 지원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더 어렵다”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매진해 주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이 건의하면 신속하게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 프로세스를 1월부터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
尹체포 불발에 민주 "즉각 재집행"…국힘 "재시도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56: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대응을 촉구하며 또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불법이라는 것이 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법원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맞대응 격으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며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곧바로 공수처를 찾아 체포영장의 신속한 재집행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차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명령을 내리도록 압박을 이어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여당 지도부들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두둔하자 이들도 ‘내란 공범’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입장이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다”면서 “내란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합법적 영장 집행을 방해한 세력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16:34:08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
尹측 변호사 "대통령 왜 계엄 했을까 생각해달라…내란 표현 쓰지 말길"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6:31:28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나라를 지배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나오자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고 해도 그냥 ‘비상계엄 했으니 나가라’고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닫혀있는 것”이라며 “그걸 꼭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전 7시20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나.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 등 공조본은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군부대와 대치했고 결국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
헌재 "추가 준비기일 없다" …'8인 심리'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6:25:25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준비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1일 만이다. 헌재는 3일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리(한 안건이 부결됐을 시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정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12·3 계엄의 위헌 여부만을 따지고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탄핵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소한의 심리 기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헌재에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의 적법성을 놓고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고, 언론 보도만을 갖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으로 ‘고립된 약자’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헌 문란을 제지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각하를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가짜뉴스에 의한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위해 변론 기일을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로 정했다. 8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준비 기일에 정리한 쟁점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에 나선다. 이 재판관은 “(탄핵소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2차 기일까지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2회 변론 일정을 계획하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 및 관련 자료 모두 증거에 포함된다. -
블링컨 방한…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6:21:24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를 앞두고 한국을 고별 방문한다. 이에 발맞춰 오는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5일 방한하며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고별 순방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이달 13일쯤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련 협력 사업 전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방 간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속에서도 한국 외교가 정상 작동 중이라는 점을 안팎에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일본은 이르면 다음 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사전 준비 성격이다. -
김흥국, 해병대 선후배 언급 말아달라 하자…“너네만 해병대냐” 발끈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3 16:10:53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서 해병대를 언급한 것에 전우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네만 해병대냐”며 발끈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 영상에 한 누리꾼이 “채상병 사건 이후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은 김흥국 씨를 더 이상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정치 모임에서 두 번 다시 해병대 선후배 언급하지 말아달라”라는 댓글을 남기자 이같이 대응했다. 또 “인생 말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노인”이라는 댓글에는 “너나 잘 살아”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흥국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다.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은 김흥국은 지난 2022년 7월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 부총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해촉됐다. 이후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빚으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흥국은 지난해 6월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해병대가 한목소리가 되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가짜 해병 있고 좌파 해병 있는 거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은 후배 채상병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해병대 선후배들이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
崔대행, 8일부터 부처 업무보고…산업부 등 경제부처부터 실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3 16:09:1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현안 위주로 장차관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국가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 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는 각 분야별 주제와 관련된 부처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적기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부처별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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