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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9:34:23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충돌우려가 있는데,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탄핵 찬반으로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치길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면허증으로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거듭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파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이므로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한다”며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므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서 영장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준표 "이재명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무정부 상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9:13:20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나"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며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했다. 그는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한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말했다. -
尹 체포영장 집행에 지지자들 강력반발…관저 일대 찬반 집회 '3만명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8:43:2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찬반 양측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자유연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윤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동 루터교회 일대에서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신고 인원은 1만여명이다. 대국본 측은 전날 "내일 공수처가 새벽에 기습진입을 한다고 한다"며 "오전 6시까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지자 결집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일신빌딩 방향으로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후 일신빌딩 앞 3개 차로에서 철야 대기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으로 오는 4일 오후까지 1박 2일 간 철야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측은 "1박2일 투쟁을 열어 시민과 함께 여론을 형성해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구속을 시작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7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일신빌딩 방향으로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이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통과한 상태다.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보수 단체 회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몰려 있다. 경찰력은 45개 중대(2700여명)가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경찰버스로 차 벽을 만드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
상반기 매수자 관망세에 수도권 전월세 상승 우려
부동산 분양 2025.01.03 07:00:00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에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계속될 예정이므로 상반기부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정연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매수 수요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한 수도권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3분기에 이어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비(非)아파트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건정연은 올해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 아파트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요소는 또다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건설 시장에서 건설 투자는 지난해보다 약 1.2% 감소하면서 300조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건정연은 건설 투자 지표 중 하나인 ‘건설 기성’의 감소세가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건설 기성은 건설업체의 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 집계한 통계다.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 실적을 조사한 것이어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건정연은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 부문 발주 위축, 건설 기업 심리 악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1분기에 공공·토목 부문은 재정 조기 집행 등이 예상돼 경기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쑥대밭'서 시작한 국방장관 대행 체제 한 달…'시스템 건재' 낙관론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3 06:45:00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군은 쑥대밭이나 다름없게 됐다.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2일 국방부와 직할부대, 각 군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방 각지와 해외파병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께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부처 차원의 시무식을 열고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공개한 여타 외교안보 부처와 달리 국방부는 공문 형태의 격려 메시지만 내부적으로 전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방첩사령관 등이 군에 ‘국민에 총구를 겨눈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감안해 조용히 군심을 다독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김용현 전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탓에 이튿날인 5일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특히 직무대행으로서의 첫날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떠난 자리를 김 직무대행이 대신하게 된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뉴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체제는 1948년 창군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초의 우려와 달리 지난 한 달 간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백을 메워왔다는 평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6일 직접 국방부 긴급 브리핑에 나서 "(2차)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2차 계엄 선포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시점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었던 시점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 및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 계엄 관련 수사 적극 협조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긴급 출국금지 신청도 같은 날 신속히 이뤄졌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김 직무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빠르게 차단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20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굳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또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협의와 한미일 3자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 역시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계엄 사태 이후로 한 달 사이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됐고, 군 통수권자였던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됐다. 계엄에 관여했거나 연루된 군 장성 9명도 직무 정지된 상태지만 당장 신임 장관 지명이나 군 인사는 어렵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인사권 행사로 군 통수권을 휘두르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만전의 대비태세는 긴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스템이 건재한 덕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이 남북한의 긴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있고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남측의 동향을 직접 언급하기 꺼리는 모습인 데다 러시아 파병 등에 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지자 향한 尹 편지에… 여당서 "혹세무민" "정상 아냐"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06:30:00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보낸 편지를 두고 여당 내에서 “혹세무민” “정상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향해 “혹세무민하고 그 속에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면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수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선거의 공신력을 부인하고 군사력으로, 경찰력으로 강제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하려는 것, 이건 자유민주주의적인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그리고 갈라치기, 말 바꾸기, 그리고 또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두고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전한 편지에 대해서도 “이 편지로 인해 진영 간의 충돌, 실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봐 우려스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자진 출두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극심하게 분열하는 국민들에게 ‘이러지 마라, 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해야지 저걸 보니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 얘기가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편지 내용은 대통령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로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하나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
사분오열 당정대…경제정책방향 내놨지만 시작부터 표류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06:00:00정부가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사분오열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부터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공시가 1억 원 이하) 기준도 지방에 한해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총 18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대출을 하고,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작부터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원팀’을 외쳐오면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리를 두는 한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다. 대통령실과 최 권한대행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인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 정 비서실장이 잔류를 택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가 모두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정 비서실장도 ‘국정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일단 직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일 뿐 내홍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면서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 정책 전반의 표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기울이며 조기 대선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닌 셈이다. 대통령실이 부처 간 이견·역할 조정에 나서며 최 권한대행을 적극 보좌하는 상황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커지자 최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향해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를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암살 시도 1년만에 또 살해 협박…민주 "용납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1년이 된 날인 2일 또 다시 이 대표를 향한 살해 예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협박범은 통화가 연결되자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과천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세력의 증오와 광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편지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며 “윤석열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인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본에 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찰에 대한민국이 정치테러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테러 협박에 대해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
尹 탄핵 2차 준비기일 오늘 진행…쟁점 정리·증인 채택 결정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5: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한 핵심 쟁점 정리에 나선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리가 또 한번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 확인 및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진행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을 언급했다. 헌재는 이 중 '군대 동원' 부분을 나머지 사유들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청구서와 심문조서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증인으로는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해 15명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록 등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1일 이후 당사자로부터 추가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준비기일은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다. 쟁점 사항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준비기일이 세 번째까지 갈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들이 취임하면서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재편됐다. 6인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및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영상] 대통령 지지자 관저 앞 연좌농성…경찰, 강제해산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5:1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든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날 낮 12시 20분께부터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진입로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위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해산 명령을 예고했고, 오후 4시 30분께부터 5시까지 관저 앞 인원 30명을 대상으로 강제 연행을 완료했다. 또, 충돌을 우려해 구역이 나뉘어 있던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진보)측에 난입했던 보수 집회 참가자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관저 앞 30여 명을 제외한 보수 집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최 측은 3일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서류 안 낸 尹,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 말아달라” 의견서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4:30:00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치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근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의 목적이 질서 유지인지, 국회 출입을 막거나 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2차 기일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종혁 "한동훈, 이달 복귀할 듯…죄짓고 도망친 것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02: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지 않는가. 뭐 자숙해야 할 지점은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외쳤다”며 “그 이후 좀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탄핵하면 안 됩니다’는 등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다 봤기에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밀고 가든가 아니면 접든가. 그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건 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1월 중 활동 재개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표직 사퇴 후 자택 등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탄핵 찬성' 김상욱 "尹, 무섭다고 지지자 뒤에 숨어…법꾸라지 같은 행동"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00: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공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섭다고 (지지자) 뒤에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격려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변명과 말장난, 갈라치기, 말 바꾸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제발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지도자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인격,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좌절감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혹세무민하고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그를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순 게 대통령이다.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 국민이 선거로써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가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이 진짜 독재”라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나중에 법원가서 하면 되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처럼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면 법원에서 훨씬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니 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인 그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현명하게 용기를 잘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젠 보수가 극우와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치 지향 정당이 되기 위해 권력 지향적 기회주의자들과도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설] 신년 화두는 “초격차 기술”…규제 혁파하고 전방위 지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3 00:00:00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과 글로벌 무역 갈등 고조 등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산업계의 리더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종희·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전고체 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최고 품질과 성능을 갖춘 혁신 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최첨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 업체들은 첨단 기술력에서 미국과 대만·일본 등에 밀리고, 중국에 맹추격을 받는 처지에 몰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동안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련 기술 경쟁력과 인재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는 상황을 맞았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환기에는 한번 뒤처지면 추격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기업들은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와 두뇌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사슬 혁파와 세제·예산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개발(R＆D) 인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묶어두면 밤낮으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해외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첨단산업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등이 시급한 이유다. 기업과 국가의 흥망이 달려 있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
[사설] 1%대 성장 전망…신성장 동력 점화 위한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3 00:00:00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급격한 수출 둔화 등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1.8%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 영향으로 지난해 8.2%에서 1.5%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속도로 꺾이는 내수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18조 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 시행, 상반기 중 예산 67% 조기 집행 등의 경기 진작책을 내놓았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정치 혼란과 ‘트럼프 스톰’에 휩쓸려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거대 야당이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올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탓에 재정 투입이 제한되는 데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해 입법 사안도 대부분 배제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국정의 정상 기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같은 정책조차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다층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우선 정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정국 안정을 위한 기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환율과 증시가 안정되고 경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또 포퓰리즘을 지양하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취약 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여야정이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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