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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野 일부 “3자 추천 특검 재추진”…‘위헌’ 인정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2 18:51:02▲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재추진해 국민의힘 내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장난을 친다면 다시 탄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겁박했습니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특검 추천 조항 등을 손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특검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건가요. ▲‘제주항공 무안 참사’ 발생 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 2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은 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2대 국회가 항공 안전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7건 가운데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뒷북 대응’이 없도록 해야죠. -
계엄·탄핵으로 불확실성 ↑…韓 '10대 분쟁지' 굴욕
국제 인물·화제 2025.01.02 18:49:23한반도가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에 포함됐다. 북한 핵 능력 증대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 결정 등이 핵심 이유로 거론됐다. 세계 각 지역 분쟁을 분석·전망하는 비영리국제기구 국제위기그룹(ICG)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ICG가 매년 초 선정하는 10대 분쟁지역에 한국은 2023년, 2024년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이름을 올렸다. ICG는 2024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와 그로 인한 잇따른 탄핵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ICG는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2025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짚었다. ICG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도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ICG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에 모호함을 보인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ICG는 이밖에도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대 미국과 이스라엘 △아이티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중국과 미국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분쟁지로 꼽았다. -
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與 “영장판사 탄핵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8:46:5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바로 체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자 이를 ‘내전 선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도부 차원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적 영장 발부를 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편지를 가리켜 “총을 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던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다”며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지지자들에게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러분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세력을 결집하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원내지도부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단체들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도 발동했다. 야당은 한 차례 보류했던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 12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 의원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 부결을 결정한 권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평론가 등도 고발했다.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건 탄핵 사유”라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압박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 중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촉각을 기울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과 공수처를 향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尹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정치 대통령실 2025.01.02 18:25:11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임기 후반전' 분주한 지자체
사회 전국 2025.01.02 18:00:34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지역 내 민생 문제부터 주요 공약 사업 등 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가 주요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은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이 최대 현안이다. 앞서 대구시가 제출한 TK 행정통합 동의안은 지난 1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회도 마비된 상황이어서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탄핵 후 홍준표 시장의 행보도 변수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지난해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였지만 탄핵 사태로 인해 목표 시점을 늦췄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풀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올해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야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로 시작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핵심 앵커시설 유치하고자 대기업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인천역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통과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예타 통과 결과까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2년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앞당겨 임기내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 핵심사업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울산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특별법 시행 목적은 에너지 공급처를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바꿔 각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 한국전력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이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더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과 자율주행 성능 평가 인증 기반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토대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상풍력·태양광 24GW 발전, 전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해 전국 최초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남해안은 관광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 -
다가온 尹탄핵심판 두번째 기일…방청 경쟁률 281:5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7:55:1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2500명 이상이 방청을 신청했다. 첫 기일에 2만 명 이상이 방청을 신청한 것과 비교해선 크게 줄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방청을 2534명이 신청했다. 온라인 추첨으로는 9명을 선정하며, 경쟁률은 281.5대 1을 기록했다. 일반 방청석은 18석이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기일 시작에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소심판정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 종료 이후엔 대리인단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崔 대행 "국정 조기안정 위해 공직자 전심전력 다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7:43:4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을 꼽았다. 그는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을 향해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 단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화합·통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를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계엄으로 인한 불안정성 해소가 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사회적 대화, 기후 국회 등 22대 국회 전반기 핵심 과제의 성과도 연내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계엄 나비'라고 공격"…김흥국, 체포 저지 집회서 "윤석열 지키자"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2 17:43:15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것에 대해 말을 아꼈던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무대 위에 올라 "추운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보수분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못 나와서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흥국은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 중 하나)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내란 나비'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다.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외쳤다. 앞서 김흥국은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의견 듣고 싶다"는 누리꾼의 질문에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며 말을 아낀 바 있다. -
與, 전력망법 등 '미래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3:02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해를 넘긴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가 요구해온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결국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외 경쟁기업들은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적용 완화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긴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가 무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으로 수 출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출범을 앞둔 ‘국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 경제가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며 “신속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의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반도체 산업만 예외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3년 중 가장 힘든 해 될 것"…'재무 안정·사업 혁신' 주문
부동산 분양 2025.01.02 17:42:22국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 안전성 확보와 사업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화 지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및 환율·금리 등 경제지표 불확실성 확대에 다가올 3년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철저한 수행관리를 통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도 이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투자는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며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표는 “건설업의 위기는 현금 유동성 악화로부터 시작되고 손실을 막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구분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혁신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플랜트 사업에서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철강 및 이차전지 수주 축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화공 사업의 다변화와 가스발전 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대산임해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플랜트 현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건설업의 기본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현·김형근 SK에코플랜트 대표는 “하이테크 사업에서 반도체 설비 구축과 제조소재 등 차별화된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역량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솔루션 발굴 및 적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CEO들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업 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위험 요소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韓 IT기업 글로벌 매출 점유율 6%…美대비 몸값도 7분의1 '디스카운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1.02 17:41:48미국 정보기술(IT) 상장기업의 글로벌 매출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국 IT 기업들의 점유율은 2%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 주요국 IT 기업들은 내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손발이 묶인 채 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경영학회 글로컬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서 입수한 ‘산업 지배자들(The Industry Dominators)’ 논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 글로벌 IT 산업 시장 점유율은 6.1%에 그쳤다. 미국이 59.3%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중국(11.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대만(7.3%)에도 뒤졌다. 시총 점유율로 따지면 한국의 부진은 더 두드러진다. 연구팀이 지난해 10월 10일 기준으로 각 국가별 시총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78.3%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6%에 불과해 중국(5.1%)과 대만(4.3%), 일본(2.3%)보다도 낮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1076개 글로벌 IT 상장기업의 매출과 시총을 토대로 각 국가의 시장 지배력을 분석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쿠팡·네이버를 비롯해 17개 IT 업체들이 포함됐다. 한국 IT 기업의 상대적 부진은 매출액 대비 시총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 IT 기업들의 시총은 매출액의 1.4배 수준에 불과해 미국(7.2배)과 네덜란드(9.1배)는 물론이고 대만(3.2배)과 중국(2.4배), 일본(2.3배)보다 낮다. 똑같이 연매출이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도 미국 기업은 72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은 140억 원 수준의 몸값을 책정 받는다는 의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다른 첨단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구팀이 제약업 536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매출 점유율은 0.2%로 57.6%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해 크게 모자랐다. 시총 점유율로 봐도 한국은 0.9%에 그쳐 미국(53.9%)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미국이 혁신 생태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지난달 5일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 9554개 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중 상위 2%(193개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시총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으로 봐도 상위 2.9%(274개사)가 전체의 절반을 점유했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소수의 산업 지배자들의 혁신 패권이 그만큼 강력하다”며 “이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인식도 같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는 소수 기업이 산업 생태계와 기술을 독점하는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기민한 의사 결정과 신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외투기업에 최대 75% 현금 보조금…중기 '임투공제' 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7:38:38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투자 촉진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 보조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기한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 지원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은 최대 12%를 공제한다. 특히 신성장 시설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8%, 중견기업은 14%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이 노후 기계 교체, 핵심 기술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에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외환시장의 야간 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영업 범위를 기존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서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하위 펀드별로 일일이 거래 절차를 밟던 방식을 통합 매매(옴니버스)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
민주당사 폭파하겠다 테러 예고글 60대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7:37:27인터넷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테러 예고글을 작성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올라온 온라인 기사에 '한덕수 탄핵하면 민주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사는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한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 거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일 수도권에 사는 A 씨를 특정한 후 주거지 등을 살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A 씨 진술 등을 볼 때 민주당사 폭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
저성장·트럼프 폭풍 몰려오는데…탄핵정국에 정책추진 한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1:29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 탓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 비해 대응책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임시 대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방에서 전망한 2.2%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2.0%), 한국금융연구원(2.0%), 산업연구원(2.1%) 등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 낮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수 회복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대책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로는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를 진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신규 재정 투입 효과가 있다고 밝힌 18조 원 가운데 66%인 12조 원은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정책금융이다.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6조 원 정도다.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집행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을 통해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거두겠다는 했지만 2022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소비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시간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 재정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대로 된 통상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4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대책들을 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신정부 출범과 관련 주요 경제 현안에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거나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기존 대책을 열거한 수준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액을 5조 원 늘린 것 외에 이전 대책과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과 연금 같은 구조 개혁 이슈는 경방에 하나도 담지 못했다.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정치적 합의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은 뺀 채 사실상 임시 대책만 백화점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도 보고 있겠지만 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뭘 하고 있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며 “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은 계속돼야 하는데 그런 정책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이번 대책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들이 부양책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신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지방 주택 종부세 특례 확대 △지방 주택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등 상당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 올해 경방에서 입법 과제는 22건으로 지난해(12건)보다 늘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과하는 법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경방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
영세점포 카드 소득공제율 15% → 30%로 한시적 상향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7:28:56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린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해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결제된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 및 전문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설 성수기인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정부는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말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받을 수 없어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 기초연금은 월 8000원 인상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월 34만 3000원이다. 자산 부문에서는 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ISA는 신탁형·중개형·일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법 개정 시 은행에서 신탁형을, 증권사에서 중개형·일임형을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별 특색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주주 환원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등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재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현행(코스피 4년, 코스닥 2년)보다 축소하고 심의 단계도 단축할 계획이다. 2월 중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 개편에도 재시동을 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식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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