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건의' 김용현 “국민께 송구…사의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5:01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군 기강을 확고히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해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당분간 대북 감시,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군이 동요하지 않도록 어수선한 군심을 다잡고 평시 작전 지휘 체계로 복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 태세 2급을 유지했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와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및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28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은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합참 주도로 군심 다잡기에 나섰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론은 빗발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국을 예측 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연기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일부터 7일까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취소됐다. 국방부 역시 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앞두고 있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됐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군의 특별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
"계엄사태에 포박당한 韓경제…'위기 전이'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44:54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 경제에 남은 생채기는 크고 깊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치적 자해라는 평가가 나온 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경제 기반이 탄탄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면서도 “국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분명한 마이너스 쇼크로 부정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 치솟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10개국(G10) 가입이 멀어졌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동맹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기업·정부가 한데 뭉쳐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후폭풍에 이날 증시와 환율이 요동쳤다.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대의 채권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피는 한때 2% 넘게 빠지다가 전날보다 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다. 1425원(오전 2시 기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1410.1원에 주간 마감을 했다.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대외 신인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환율과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실 대신 국민과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단독] 롯데 '물산'으로 지급보증…단기자금 7조, 중장기로 돌린다
산업 기업 2024.12.04 17:43:35롯데그룹이 전체 계열사의 자금 조달 구조를 만기 1년의 단기 위주에서 3년 이상의 중장기로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롯데물산이 지급보증 등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룹 전체 유동성 부채와 사채가 13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잦은 만기 도래로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 인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남은 회사채와 단기사채·기업어음 등의 차환을 위한 재발행 시 3년 이상 중장기물을 우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만기가 분산돼 차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011170)의 회사채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를 제외한 담보 여력과 임대 수익 등 현금성 자산, 매각 예정인 물류센터, 계열사 투자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기관투자가의 경우 안정적인 금리로 만기가 연장된 채권에 투자할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3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상계엄의 후폭풍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본시장 경색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이 자금 구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개편하는 작업에 나선 것은 13조 원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의 채무 만기가 1년 내로 몰리면서 재계 6위 수준인 139조 원의 자산에도 불구하고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만기를 늘리면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만기를 짧게 해 발행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그룹 전체의 만기를 분산해 차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자산 139조에도 해마다 '신용경보'…롯데, 만기 분산해 리스크 줄인다 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건설 등 롯데 주요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내년 만기인 회사채 규모는 약 7조 원이다. 2026년에는 6조 7000억 원, 2027년에는 3조 9000억 원대로 확 줄어든다. 회사채뿐만 아니라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사채와 기업 어음, 또 장기부채 중 만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것까지 합친 유동부채와 사채 규모는 13조 307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주요 계열사가 장단기 유동부채와 사채 때문에 지출한 이자만 올해 3분기 말 기준 1조 2457억 원에 이른다. 롯데그룹 유동성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차입 규모는 그룹 자산에 비해 작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했을 때 만기가 몰린다는 점이다. 2022년 레고랜드발 롯데건설 위기에 이어 최근 롯데케미칼 회사채 등 사건 하나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그룹 재무 전략의 주도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는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내수 산업을 주력으로 무차입 경영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신동빈 회장이 화학 등에 진출하고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면서 외부 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오랜 기간 무차입 경영을 고수했고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단기 차입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서 “일부 계열사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어음을 선호했다”고 비판했다. 올 계열사가 낸 이자 1조2400억…물산 잠실 롯데타워 등 담보 활용 업계에서는 롯데물산이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사 추가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롯데물산은 과거에도 롯데건설의 이자에 대한 자금 보충과 대여금을 지원한 바 있다. 롯데물산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로부터 롯데월드몰과 타워에 대한 임대 수익을 받는 등 사업적으로 긴밀하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물산의 월드타워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월드호텔 등 계열사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사업 안정성이 강화된다”며 신용평가에 반영했다. 롯데물산은 잠실롯데타워와 오피스, 잠실 롯데몰을 분양·임대하고 있고 베트남의 롯데센터하노이·롯데몰떠이호 등 해외 쇼핑몰의 자산관리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주요 자산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7조 9036억 원이다. 롯데물산은 롯데타워 분양 수익 외에 최근 5년간 매년 2200억~34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그밖에 내년까지 이천과 안성의 물류센터를 매각할 예정이어서 추가 수익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롯데타워의 부동산 가치는 6조 원으로 롯데케미칼에 활용한 담보 가치가 2조 4818억 원이어서 추가 담보 활용은 롯데그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했을 뿐 다른 계열사는 현재 지원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단기 많은’ 롯데건설· ‘규모 큰’ 케미칼 개선 필요성 제기 그 밖에 롯데건설도 자금 조달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롯데건설은 올해만 8600억 원의 기업 어음과 단기사채 3500억 원의 회사채를 최대 7.0% 금리로 발행했는데 이 중에는 만기 한 달짜리 단기물도 있었다. 건설사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단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도 만기를 중장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다. 다만 롯데건설은 앞으로 그룹의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시기에 업황 부진까지 맞은 계열사는 상환 후 재발행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겪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계열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호텔롯데는 2020년과 2021년 찍은 회사채의 만기가 다가오자 올해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1.4%대였던 금리가 4.1%대로 높아졌다. 그룹 내부에서는 2022년 롯데건설 위기 당시 메리츠증권과 맺었던 펀드 조성 조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떠밀리듯 비싼 돈을 빌리면서도 위험은 그룹이 떠안는 조건인데 만기가 몰리다 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롯데건설이 메리츠증권과 맺은 1조 5000억 원 펀드 조성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가 담보를 제공했다. 사실상 최악의 위험은 롯데가 받치는 구조였지만 당시 금리는 수수료 포함 12%였다. 이후 2년 만에 은행권이 주도해 금리를 낮춘 2조 3000억 원의 펀드로 갈아탔지만 롯데는 급전을 쓴 대가로 1000억 원 넘게 메리츠에 줘야 했다. 계열사 중 1년 만기 도래 부채가 가장 많은 롯데케미칼 역시 자금 조달 구조 개선 대상이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최근 메리츠와 6600억 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총수익스와프(TRS)를 배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자금 조달 개선 차원에서 TRS방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전시 비상사태 아닌데"…국무위원 상당수도 '계엄 반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1:27‘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4일 법조계와 학계·정치권 모두 근거 없는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데다 계엄사령부의 ‘국회 활동 금지’ 조치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등을 두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계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주장에 공감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휴전선 인근에 북한이 군대를 주둔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사유는 국가비상사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계엄이 선포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고 밝혔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내린 계엄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역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은 계엄사가 정부와 법원·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에 조치할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며 국회의원을 보호한다. 또 헌법은 국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계엄 포고령과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모두 불법·위헌이라는 평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권한이 없는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초헌법적 선언”이라고 언급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알리도록 했는데 이 절차도 생략됐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짚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며 “위헌적 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대국민 담화 직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다수의 장관이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은 의결 안건이 계엄 선포안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고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역시 계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이다. 헌법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찬반 의결을 할 수 없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서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군대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예외로 두고 있다. -
"금융·외환시장 '정치 디스카운트' 타격…교역조건 악화로 통상정책 어려움 가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39:5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전반에 ‘정치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진작 등 경제 회복 효과가 감소하고 수출 둔화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통상 및 경제정책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만약 사태가 장기화했다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을 것”이라며 “한동안 탄핵이 거론되는 등 혼란이 이어질 테니 (환율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펀더멘털이 아직 양호한 만큼 당장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만큼 ‘정치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을 빠르게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투자가들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해외투자가들로부터 한국의 상황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홍콩 국채 투자 딜러들이 상황 설명을 요청해 계엄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다”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한동안 투자자들은 불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환시장 관계자 역시 “해외투자가들이 외신 뉴스를 통해 한국 상황을 접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의 정치 불안이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투자 축소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항상 정치가 사고를 치면 타격은 경제인이 감당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 리스크와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가 한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일단 비상계엄 사태는 해소됐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며 “보호무역 시대에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져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 역시 “수출입 과정에서 대금을 설정할 때 각 나라의 다양한 리스크가 반영된다”며 “원자재 수입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교역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부담되는데 주력 수출품 원가마저 상승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 또한 우려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 교수는 “대통령 리더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지 않았느냐”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펼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준예산 사태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 통과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며 계엄을 선포한 상황 등이 사태 수습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염 교수는 “이미 예산 협상의 판은 완전히 깨졌다”며 “계엄 문제를 수습하다 보면 예산안과 세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부동산 점검·신평사 협의 연기…국제 행사도 차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39:4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정부의 정책 점검과 외부 행사 참석이 줄줄이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는 당초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각 행정 부처의 수장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도 차질을 빚으면서 관가가 큰 혼란에 빠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오전 1시께 전격 취소했다. 당초 안건으로 올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경제 규제 혁신 방안 등은 뒤늦게 하루 뒤인 5일로 조정됐지만 정책 발표를 기다리던 이들은 언제 대책이 나올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다. 연간 통계 정책을 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최 경제부총리와의 만남도 무산됐다. 국가통계위원회는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이천의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안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급하게 취소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지방 일정을 미루고 서울 집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면세점 신선 농산물 입점 기념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급히 일정을 조정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 식품 수출 업계 간담회와 수산물 홍보대사 위촉식 같은 현장 방문 일정을 모두 잠정 연기한 상태다. 두 행사는 모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오래전 잡혀 있던 출장 등을 가지 않고 대기하는 분위기”라며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는 등 한참 바빠야 할 시기에 업무가 멈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에 참석도 못 한 채 급히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당초 공지됐던 자립 준비 청년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미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잡아뒀던 장차관의 인터뷰 및 현장 일정을 모두 다시 조율하는 중”이라며 “아직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당분간은 비상 대기 체제”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만나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향후 공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 합동 문화 융합 협의체 발족식’ 일정도 같이 취소됐다. 경제 관계부처 수장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소집한 직후 기재부 1급 이상 긴급회의를 열었다. 재정·통화 당국 수장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한 차례 더 모여 자산시장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오후 4시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례적인 정치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영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의 각종 현안 대응과 정책 과제 이행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와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위축 현상이 나타난 데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률 저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 등 각종 세제 지원과 지역 소비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인해 언제 나올지 가늠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해도 추진력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이 손에 잡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말 예산안 대치가 길어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런 사태로 업무 불확실성이 커지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최대한 혼란을 줄여야겠지만 앞으로 정책동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50조 안정펀드' 뒷수습에도 外人 6300억 투매…"밸류다운 자초"
증권 정책 2024.12.04 17:39:32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에 4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고꾸라졌다. 전날 8월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바닥을 다졌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셀 코리아’로 돌아섰고 외환 및 채권시장도 종일 출렁였다. 다만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서자 예상보다는 제한적 영향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또 하나의 악재를 더한 격이라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정부가 6시간의 계엄 사태로 밸류다운을 초래한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까지도 개장 여부를 저울질하다 정상 개장한 증시는 1.97% 급락 출발한 후 장중에는 2% 이상 낙폭을 키웠지만 정부의 금융시장 긴급 대책에 1%대 하락률로 장을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9.94%), 보험(-4.54%), 건설(-4.53%) 등 대다수 업종이 내렸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장 초반부터 물량 처분에 나섰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071억 원, 코스피200 선물 2201억 원어치를 매도해 선·현물 합산 6272억 원을 팔아치웠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62억 원, 3398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외국인은 전날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하락 일변도였던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을 불러왔지만 불안정한 정국에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외국인이 8월 이후 최대 순매수액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의 공격적인 순매도세를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이를 후퇴시켰다”고 짚었다. 환율과 채권시장 또한 요동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대비 7.2원 오른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442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데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빠르게 내놓자 변동 폭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시 계엄령 발표 직후 한때 급등한 후 상승 폭을 줄였다. 국고채금리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개장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4.1bp(bp=0.01%포인트) 오른 연 2.626%, 10년물은 5.2bp 오른 연 2.765%로 장을 마감했다. 간밤에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진행된 ‘F4(Finance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수장)’ 회의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자금시장에도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제한 유동성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증시를 둘러싼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밝힌 데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향후 정국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투자가는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가파르게 진행돼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한국 증시 상승을 위한 밸류업을 외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제 신인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투자자로서는 (비상계엄은) 마이너스 쇼크”라며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비상계엄 후폭풍] "당분간 짙은 관망세…정책 추진력 약화에 공급 위축 불가피"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04 17:39:0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최악의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도 경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짙은 관망세가 단기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매수 심리가 악화될 경우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당분간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부동산 전문가 대다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들이 부동산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대외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일시적인 매수심리 위축이 일어날 수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빠르게 해소된 만큼 단기간 이슈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건설사들이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분양 시기를 선택하기 위한 모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단기적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행정 권력에 조그마한 공백이 생겨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 시장보다는 금융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환경이 어려워지며 공급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이 올라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경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며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상 공급도, 수요도 다 막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보다도 대출 규제가 주요 변수라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 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를 내려도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집을 살 수 없다”며 “금리 인하보다도 대출 규제를 푸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미국 연준과 발을 맞추려면 기준금리 인하는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금리 인하 영향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면서도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으로 악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한 만큼 추진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현 정부의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 두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설령 탄핵 등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 번에 뒤집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도 결국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였다. 두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장기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위기 때마다 금과 같이 안전 자산처럼 역할을 하며 우상향해왔다”며 “주식 시장 등 금융 시장이 악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고 결국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공급부족”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단기간 관망세가 지속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급물량 감소, 대출 규제의 영향이 뒤섞이며 올해와 같이 5~6%대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
1%대 성장 전망에 고환율 겹쳐…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7:38:4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리·물가 상승으로 소비·투자 모두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후반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 펀더멘털 위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단기간에 종료돼 경제지표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후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가늠할 수 없어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정치 불안은 상당 기간 원화 가치 약세와 경기 둔화 압력으로 이어졌다”며 “다행히 수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유의하는 지표는 물가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원화 가치가 급락(환율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커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고환율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진정되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당 1400원 안팎으로 급등한 환율이 수입 물가에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일 “최근의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소비가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0.8%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만약 경기가 좋은 가운데 계엄령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나마 일시적인 충격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엄령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닫힐 여지가 커졌다”고 해석했다. 투자 지표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시장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금리 상승 재료로 보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 계엄령 사태를 제쳐 놓더라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경기가 이미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4% 줄며 6개월 연속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0.7% 감소해 2024년(-1.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경기 불확실성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설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자금 조달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허 교수는 “투자 부문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국내 정치 혼란까지 겹쳐 ‘불확실성 2단 콤보’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상황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부 지출 정도를 예상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야당의 성향상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가 오히려 약달러와 금리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각 경제 분석 기관이 내놓았던 예상치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KDI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성장률이 올해(2.2%)보다 낮은 2%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고 한은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이 1.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2.2%에서 2.1%로 낮췄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리스크와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은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내 정치 상황이 빠르게 정리돼야 경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이 사태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환율·금리 상승을 부추겨 거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트럼프 쇼크' 대응 골든타임 실기…AI·반도체 지원도 무산될 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37:5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국정 운영 동력이 사라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구조 개혁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정부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저항을 뚫어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혁 작업이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같은 에너지 분야도 타격이 예상된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소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익을 위해 최근 트럼프 휴양지로 달려갔다”면서 “우리도 그런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정부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도 거대 야당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정책 불확실성을 완전히 키워 버렸다”며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장 약 1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AI 지원 방안이 공중으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지원 확대를 논의했지만 야당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달 중에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여 반도체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었지만 정국 경색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접 보조금 지급 같은 파격적인 대책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 개정과 세법 개정안 역시 정국 경색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과 함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 조항들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의료 개혁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올해 의대 정원을 1540명 늘린 정부는 내년 정원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월째인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가 좌초된 상태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 과제들도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하루에 약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는 구조다. 정부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이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돌발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은 예산 농단 사례에 포함됐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시추를 위한 정부 출자금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향후 여야 합의로 증액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를 끝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주요 10개국(G10) 가입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의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만큼 민주주의 후퇴로 볼 수 있는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을 한국·호주·인도를 포함한 G1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외교가에서는 다가오는 트럼프 2기에서 한국이 G10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 사태로 찬물을 맞게 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벡트 공모청약 10.5대 1 경쟁률
산업 중기·벤처 2024.12.04 17:32:06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벡트가 3일 계엄 선포 여파에도 일반 공모청약 첫날인 4일 비례경쟁률 10.52대 1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벡트는 지난달 25일~29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공모밴드의 최상단인 3900원으로 확정하고 이날 일반청약에 나섰다. 전체 공모주식수 475만주 중 118만 7500주를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5일 청약을 마감하는 벡트는 9일 납입기일을 거쳐 오는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반청약 첫날 벡트 공모주 일반 공모청약에는 1만 2881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청약 증거금은 134억 6231만 2500원으로 집계됐다. 통합경쟁률은 5.78대 1, 비례경쟁률은 10.52대1이다. 2006년 설립된 벡트는 하드웨어·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상업·교육용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광고, 유통,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초기 파나소닉의 프로젝터 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시작해 발광다이오드(LED) 기상전광판,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 등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349억원,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 유창수 벡트 대표는 “예상 밖의 상황에서 일반청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과는 무관하게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오리엔트정공·이스타코 ‘줄상한가’…정치인 희비 따라 춤춘 테마주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7:28:0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정치 테마주’가 4일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관된 종목들은 줄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원전 수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 테마주는 급락하는 등 좀체 힘을 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아닌 정치인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료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장 대비 7650원(18.75%) 내린 3만 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도 12% 이상 하락한 4만 5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인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대표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와 밸류업 수혜주인 KB금융(105560)(-5.73%) 등 원전·금융 업종도 줄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현 정부의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 일제히 내려앉았다는 분석이다.반면 이재명·한동훈·오세훈·조국 등 정치인 관련 테마주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급등했다. 특히 차기 ‘대권 잠룡’인 이 대표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리엔트정공(065500)은 개장과 동시에 29.97% 급등하며 상한가에 도달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이스타코(015020)(29.88%), 동신건설(025950)(29.90%), 에이텍(045660)(29.99%) 등도 상한가로 직행했다.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 주자로 여겨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도 올랐다. 조국 테마주로 분류된 토탈소프트(045340)(29.86%)와 화천기계(010660)(25.73%)가 급등했으며 PN풍년(024940)(16.32%), 코메론(049430)(0.82%) 등은 김 지사 테마주로 상승세를 탔다. 여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오파스넷(173130)(29.88%)은 상한가까지 올랐다. 태양금속(004100)(29.87%), 대상홀딩스(084690)(29.94%)도 큰 폭으로 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인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도 하락장 속에서 상승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상승 근거 없이 정치인의 이름값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 경제와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재료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 국내 증시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마치 선거가 열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라는 재료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건 결국 국내 증시의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라며 “다만 원전, 가스전 개발 등 여야의 기조가 정치적으로 갈리는 종목은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시장·시의회 의장, 비상계엄 사태에 “시민안전·민생 지킬 것”(종합)
사회 전국 2024.12.04 17:21:27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비상계엄 계엄 사태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정국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줄로 안다”면서 “계엄 선포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업무수행을 해나갈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 일상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뜰히 보살피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민께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믿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상을 유지해나가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중심을 잡고 묵묵히 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국정 혼란 속에서 시민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의 발전적 협력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과 치안 질서 유지 협력, 사회통합 공동 노력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시와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상공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비 예산 대치와 행정부 혼란으로 인한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현안 업무 추진에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박 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창수 GS 명예회장 모친상…정재계 추모 이어져
산업 산업일반 2024.12.04 17:17:234일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GS건설 회장)의 모친 고(故) 구위숙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LIG 명예회장의 장녀로서 57년간 허 씨와 구 씨 양가의 동업을 내조해온 만큼 LG, LS, GS 등 범LG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차례로 빈소를 찾아 추모했다. 재계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조화를 보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화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허창수 명예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옛날이야기를 나눴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지난밤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엔 답변하지 않았다. 구 여사는 1945년 고 허만정 GS 창업주의 3남인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허 명예회장을 비롯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상임고문, 허명수 GS건설 상임고문,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 5남을 뒀다. 구 여사는 전날 오후 향년 96세 일기로 별세했다. -
행안위·국방위, 내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김용현·이상민 출석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16:32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도 현안질의를 연다. 국방위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부승찬 민주당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인 △합참의장 및 차장 △각 본부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대령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