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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馬임명 유보 길어질듯…국무위원들 "서두를 일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05: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석자 모두가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즉각 임명에 난색을 표한 건 국정 전반에 몰고 올 파장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남겨둔 가운데 마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권한 침해’라면서도 ‘임명 강제’ 요구는 각하한 점도 법리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 문제는 한 총리 몫으로 남겨두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의 대치 정국은 격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한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
[사설] ‘트리플 감소’에 美 관세 포성, 정쟁 접고 경제 회복 지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05 00:01:00우리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2020년 2월(-2.9%)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매 판매와 투자도 각각 0.6%, 14.2% 축소됐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기 대비)에 머물면서 4개 분기 연속 0.2%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고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긴 저성장 국면이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이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10%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에 대한 관세 폭탄도 벼르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 등 맞불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국이 무역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제 통상 질서가 요동치면서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선 표류하는 여야정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 개혁,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정부를 빼고 6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을 접고 경제·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안보 장관급 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해 트럼프 측을 설득해야 한다. -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7:32:2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석자 모두가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즉각 임명에 난색을 표한 건 국정 전반에 몰고 올 파장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남겨둔 가운데 마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권한 침해’라면서도 ‘임명 강제’ 요구는 각하한 점도 법리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 문제는 한 총리 몫으로 남겨두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의 대치 정국은 격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한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
전한길 "한동훈 '李 막아야' 발언 바람직…누구나 실수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4:00:5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게 된 원인 중 하나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이것은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크게 보면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도 당연히 성격이 다른데 보수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선 “100% 무조건 각하를 본다. 각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저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라며 “이번 심판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주저앉느냐, 또 국민들이 분열되느냐 통합되느냐,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도 살고, 국민들도 통합시키고, 제2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기각도 아니고 심판 인용도 아니고 각하시키면 된다”며 “각하를 하면 헌법재판소에 온 사유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공의 처단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 처단하라"…김용현, 옥중 편지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3:20:4112·3 비상계엄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는 이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이라며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서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의 작성 경위를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향해 “계엄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고,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면서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며 맞장구쳤다. -
"너 탄핵 찬성해, 반대해?"…국민 '사회 갈등' 인식, 6년來 최고
사회 사회일반 2025.03.04 12:32:56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 갈등’ 정도가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빈부 격차, 지역·남녀 갈등, 대·중소기업 격차 등 다양한 사회 갈등 유형 중 진보와 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19∼75세 성인 3011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후 여섯 차례의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갈등 심각도 응답은 △2018년 2.88점 △2019년 2.9점 △2021년 2.89점 △2022년 2.85점,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그동안 2점 후반대에서 등락하다가 2023년부터 갈등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해, 지난해 처음으로 3점대를 기록했다. 여러 갈등 유형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이었다. 2018년엔 3.35점이었다가 2023년 3.42점, 지난해엔 3.52점으로 상승했다. 이어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갈등 3.06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3.01점, 노사 갈등 2.97점, 빈부갈등 2.96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2.81점,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갈등 2.65점, 젠더 갈등 2.6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보와 보수 간 정치 갈등은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 또 다른 사회 갈등으로 번진다. 3·1절인 이달 1일에도 도심과 대학가 등 전국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등에 따르면, 탄핵 촉구 집회의 전체 참가자 중 2030 남성은 8.6%에 불과하지만 2030 여성의 비율이 27.6%에 이르는 등 참가자들도 젠더와 세대에 따라 양분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갈등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정부나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21년 47.91%(‘신뢰 안 함’은 52.09%)에서 2023년 41.13%, 지난해 39.07%를 기록했다. 지난해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 부문 가운데 가장 낮은 24.59%에 머물렀다. 다만 사법부 신뢰도는 2019년 33.32%에서 지난해 43.66%로 상승했다. 56.34%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하는 과제로, 11번째인 작년 조사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통합 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9%는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에 대해선 53.83%가 ‘현재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외국인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와 ‘더 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21.17%, 18.78%였다. -
"대환영" 이승환, '美 여행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당하자 한 말
서경스타 TV·방송 2025.03.04 12:26:35가수 이승환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에게 온 고발장을 공개하며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환은 이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사진과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고 적었다. 사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명의로 이승환을 공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담겼다.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피의자 이승환은 2025년 2월 21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간 소식을 전하며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극우 성향 일부 누리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연예인들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면서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는 루머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후 일부 유튜버들은 이승환 조카의 결혼식 현장 사진, 참석 하객들과 찍은 사진이 없다는 등 합성 사진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미국 입국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19일 한 유튜버가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고 올린 영상을 공개한 뒤 “그 제안 받겠다”며 미국 입출국 기록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제가 언제 달에 갔다고 했냐”며 “입출국 자료 잘 살펴보고 못 믿겠다 싶으면 익명 뒤에 숨어 깨작거리지만 말고 나를 공문서 변조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
박찬대 “마은혁 위헌 결정 6일째…9급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0:26:3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지 6일째”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연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만 내란특검을 포함해 6개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1절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한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진행될까…앞선 사례들 살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07:56:3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와 관해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를 토대로 내달 11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특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달 7일이나 14일도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탄핵심판 선고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尹 탄핵재판 불공정해"… 2030 반탄 보수는 왜 길거리로 나왔나
사회 사회일반 2025.03.04 06:00:00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탄핵 반대(반탄) 시위가 서울 전역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샤이 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 뒤에 숨어 있던 2030세대들이 길거리 집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한 2030 보수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6만 5000명이 몰린 광화문에 도착한 20대 박 모 씨는 일명 ‘샤이 보수(숨은 보수)’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집회에 직접 참석할 만큼 정치권의 불공정 행보를 향한 청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가장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쌓여왔던 청년층의 불만이 야당의 폭주로 다시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 보수 단체의 반탄 집회에 참석한 2030세대들은 “불공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 일대에서 대형 태극기를 연신 흔들고 있던 김동현(29) 씨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집회 참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방탄 입법으로 본인만 구속을 피하고 재판도 늦추는 등 혜택을 보고 있는 이 대표의 불공정함에 주변 친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탄핵 폭주, 입법 폭주, 특검 폭주 등 국정 운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등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꼼수 영장 청구’를 인용했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체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불공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이달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로, 한 달 전에 비해 9%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 달 만에 57%에서 52%로 하락했다. 정치권 일각의 친중 노선, 역차별, 세대 갈라치기 등으로 촉발된 각종 소외감도 2030세대의 우경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집회에 참가한 이 모(25) 씨는 “20대 청년, 특히 남성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의식이 결여된 친중 행보에 분노를 느꼈다. 특히 중국 화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로 정작 취업을 앞둔 우리나라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보 진영이 군가산점제 반발 등 페미니즘적 행보를 보이니 불신이 더 강해졌다”고 토로했다. 20대 김 모 씨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민주당의 남녀·세대 등 각종 갈라치기가 심해졌는데 그것 자체가 국민이 서로 분열하기를 바라는 이적 행위”라며 “보수층은 ‘극우’ 노인 세대가 대부분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이들을 거리로 불러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트럼피즘을 필두로 주요 국가에서 반중·반공 성향을 표방하는 보수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받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30대 배 모 씨는 “트럼프가 당선되며 발발한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무작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2030 보수가 2022년 대선 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결집시킨 ‘이대남(20대 남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청년들의 분노를 서부지법 사태, 중국인 혐오, 학교 내 폭력 행사와 같은 왜곡된 방향으로 키우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이들의 분노를 잘 달래주고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한동훈 "尹정부 잘되길 바랬어…다른 사람들도 직언했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3 21:53:2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우선 여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TV 조선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 면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에 비해 야심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혼란도 굉장히 지적할 만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최근 1년간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며 “우리가 겪어온 세월이 참 길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서로)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며 “아쉬운 점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또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비전과 관련한 질문에 한 전 대표는 “87 체제는 더 이상은 유지될 수 없고 늘 말했지만 이건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실현 가능성은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기 희생(에 달렸다)"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이 계엄의 바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미래 비전은 오히려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
與, 朴 만나 결속 다졌지만…등 돌리는 중도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5:4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단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 결속에만 매달리면서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맞이한 자리에서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보건대 개인 소신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해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힘을 합쳐야 한다”며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 조언했다.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나흘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며 진영 결집과 당내 결속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3·1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꼴인 37명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무게중심이 ‘집토끼’ 지키기에 쏠리다 보니 ‘산토끼’인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9.0%로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은 정권 교체론(60.6%)이 정권 연장론(33.6%)의 2배에 육박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1%포인트 오른 반면 정권 연장론은 4.7%포인트 내린 것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37.6%)과 더불어민주당(44.2%)의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30.1%)과 민주당(45.8%)의 격차가 15.7%포인트에 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는 면밀히 다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
한동훈 "李,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면 당장 개정 논의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3.03 17:43:40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세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과세 표준 및 공제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기 단축 개헌론을 띄우며 개헌 논의에 참전한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 경쟁에도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여야 쟁점이 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그간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듯이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공개 행보를 시작한 한 전 대표는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대표는 5일 서울 마포구에서 최근 발행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의 북콘서트에 이어 6일에는 ‘2025 대학생 시국포럼 행사’의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전 대표는 공개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
"李 방탄에 구속도 피하는데…尹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3.03 17:37:02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탄핵 반대(반탄) 시위가 서울 전역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샤이 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 뒤에 숨어 있던 2030세대들이 길거리 집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한 2030 보수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6만 5000명이 몰린 광화문에 도착한 20대 박 모 씨는 일명 ‘샤이 보수(숨은 보수)’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집회에 직접 참석할 만큼 정치권의 불공정 행보를 향한 청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가장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쌓여왔던 청년층의 불만이 야당의 폭주로 다시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 보수 단체의 반탄 집회에 참석한 2030세대들은 “불공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 일대에서 대형 태극기를 연신 흔들고 있던 김동현(29) 씨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집회 참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방탄 입법으로 본인만 구속을 피하고 재판도 늦추는 등 혜택을 보고 있는 이 대표의 불공정함에 주변 친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탄핵 폭주, 입법 폭주, 특검 폭주 등 국정 운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등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꼼수 영장 청구’를 인용했고 탄핵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체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불공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치권 일각의 친중 노선, 역차별, 세대 갈라치기 등으로 촉발된 각종 소외감도 2030세대의 우경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집회에 참가한 이 모(25) 씨는 “20대 청년, 특히 남성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의식이 결여된 친중 행보에 분노를 느꼈다. 특히 중국 화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로 정작 취업을 앞둔 우리나라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보 진영이 군가산점제 반발 등 페미니즘적 행보를 보이니 불신이 더 강해졌다”고 토로했다. 20대 김 모 씨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민주당의 남녀·세대 등 각종 갈라치기가 심해졌는데 그것 자체가 국민이 서로 분열하기를 바라는 이적 행위”라며 “보수층은 ‘극우’ 노인 세대가 대부분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이들을 거리로 불러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트럼피즘을 필두로 주요 국가에서 반중·반공 성향을 표방하는 보수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받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30대 배 모 씨는 “트럼프가 당선되며 발발한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무작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2030 보수가 2022년 대선 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결집시킨 ‘이대남(20대 남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청년들의 분노를 서부지법 사태, 중국인 혐오, 학교 내 폭력 행사와 같은 왜곡된 방향으로 키우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이들의 분노를 잘 달래주고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대학생 강연 나서는 한동훈… "이야기 듣고 싶은 정치인 선정"
정치 정치일반 2025.03.03 17:10:1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학생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늘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 포럼의 첫 강연자로 초청됐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가 포럼 내부 회의에서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에 참석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닭갈비 오찬’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전 대표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5일 최근 발행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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