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열심히 보더니 집회 나간 사람들, '이것' 때문? '미래' 예측 적중한 2019년 연구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7:38: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찬성·반대 입장의 정치 집회를 계기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주목 받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과장·허위정보를 앞세워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2권 2호에 실린 연구 논문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소비 실태 및 확산 메커니즘 생태계 연구'에서 주저자인 정정주 경북대 교수, 공동저자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교신저자 박한우 영남대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유튜브에서 이뤄지는 정보 생산·전파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에 힘이 집중되고 권위자 부재 및 일방적 의견 소통 환경에서는 비난 만을 위한 정보,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깎아내리는 자학적인 정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 실제보다 훨씬 공포를 조성하거나 눈길을 끌려는 과장 정보, 경제적 이익이나 이념적 편향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자극적 정보의 생산, 유통, 확산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연구진은 실수로 잘못된 사실이 담긴 ‘오정보’(misinformation)나 언론사의 오보(잘못된 보도)와 구별되는 개념인 ‘허위 정보’(disinformation)에 주목했다. 허위 정보의 특성으로는 나쁜 의도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조작 사실을 제작, 유통하는 정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 유통, 소비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 상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튜브 알고리즘은 ‘필터 버블’을 강화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가 필터링된(걸러진) 정보만 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을 지낸 일라이 파리저(Eli Pariser)가 2011년 저서 ‘필터 버블: 인터넷이 당신에게 숨기는 것(The Filter Bubble :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유튜브 이용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뉴스나 시사 정보 이용 채널로서 유튜브의 부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12월 31일 발행한 ‘2023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뉴스·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1주일 동안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8년 6.7%에서 2년 만인 2020년 24.4%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25.1%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이 기간 종이신문은 85.4%에서 76.2%, 텔레비전은 76.0%에서 69.6%로 각각 하락했다. 뉴스·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로는 유튜브를 선택한 비율이 2021년 96.4%, 2023년 98.8%로 압도적이었다. 연구진은 유튜브의 위상에 대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동시에, 개인이나 정치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공들여야 하는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됐다”고 진단했다. 연구 대상 유튜브 채널로는 2019년 4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SNU팩트체크’에서 출처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매체’이면서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사례인 에듀파인(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 운영 국가회계관리시스템), 고성군 속초 산불, 국민연금 및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전파한 3곳을 정하고 댓글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요소들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는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적용해 댓글의 내용 및 의사소통 구조를 파악한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특정 소수끼리 댓글을 서로 주고 받는 폐쇄적인 형태였다”며 “네트워크 안에서 확성기 역할을 하는 허브는 존재하나 해당 분야의 인정을 받는 권위자는 특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네트워크 안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무작위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낮은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뉴스나 정보 제공이 알고리즘화되면서 필터버블 현상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위치, 프로파일, 검색 결과 등을 필터링한 정보 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 만의 ‘이념적 거품’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가리켜 ‘태극기 부대’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과 우익 유튜버들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대체로 한국인들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버들이 퍼뜨린 온라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그들(유튜버)은 윤 대통령의 상황을 둘러싼 혼란을 부추겨 열성적 신봉자들을 거리로 내보냈다"고 진단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연구진은 "뉴스 미디어로서 개인 유튜브 계정 소유자의 책임성과 윤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추천 채널 설정 의도와 관계 없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 확산 메커니즘이 보다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댓글 교육 및 추천 채널 리터러시(이해 능력)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안했다. -
尹 체포 당일, 민주당 당사 앞 불…방화 용의자에 '공수처 분신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7:14:2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뒀던 1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같은 날 밤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의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오전 0시 11분께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는 발생 15분 만에 완진됐으며 당사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인근을 조사한 결과 용의선상에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를 올렸다”면서 “현재까지는 A씨 외에 추가적인 용의자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오전 6시께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가 조치된 뒤 약 14시간 만인 오후 8시께 결국 분신 시도를 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
체포에도 '경호 지휘권' 움켜쥔 김성훈…최대위기 속 '수뇌부 집단공백'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16:46: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경호차장이 17일 ‘경호처장 직무대행’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홍, 위상 추락 등 경호처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수습할 지도부는 ‘집단 공백’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김 차장은 사의 표명 없이, 지휘 권한을 움켜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조사 이후 김 차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될 예정으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고위 공직자가 징계 등 조치 없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수사가 개시된 공직자는 대기명령, 직권면직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호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사·징계 조치가 이뤄지는 특수직이다. 징계 여부를 조직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데,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체포되면서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의 행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응과 대조된다. 지난 10일 박 전 처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응하기에 앞서 본인이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를 방지한 것이다. 경호처의 수뇌부 실종 사태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이라 경찰은 김 차장처럼 이 본부장이 출석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경호처의 고위 간부 7명 중 3명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경호처는 서열 3순위인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도 24시간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차장의) 유고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를 인계를 받게 돼 있어 업무상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판사 협박하고 법원 막고…극단치닫는 '태극기'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6:26:3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신을 비롯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협박 글을 올리고 법원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여는 등 의견 표출이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극성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도 속속 등장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해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하고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힌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신원 파악 등 초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겠다며 전날 늦은 밤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날도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공수처 차량 두 대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법원 정문으로 진입하자 연신 고성을 지르며 ‘판사도 빨갱이’ ‘이순형 구속’ 등 과격한 구호를 연호했다. 한 지지자는 정문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들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지자들의 행동도 점차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취를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천 공수처 청사→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 중인 집회에서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 한 몸을 희생하자”는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에는 공수처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50대 남성 A 씨가 분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같은 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방화를 시도했고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공터에서 벌어진 방화 추정 화재에서도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올랐다. 갈등을 부추기는 중심에는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대 남성이 분신한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누가 분신이라도 해달라”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주면 안 될까”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메시지가 수백 통 왔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언제든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측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커뮤니티 등을 접한 이용자들의 ‘흑백논리’가 심화돼 극단적인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사회학 박사인 오찬호 작가는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해 확증 편향이 심해져 ‘우리는 선이니 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 잡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엄과 탄핵 등 복잡한 정치 의제가 연관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몰입도가 삶을 좌우할 정도로 높아졌다. 빠르고 급진적인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수위 높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오세훈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차기 대선 도전 결심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15:18:26여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대표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도전 결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문구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로 평가하면서 “그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6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간담회 등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를 두고는 “대부분의 국민은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는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장관은 물론이고 이 대표 수사 검사까지 무차별 릴레이 탄핵을 저지르며 정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정파적 이익에 집중해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에 유례 없는 비정상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은 법치주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의 방탄과 재판 지연은 한없이 통하는 나라, 국민 분열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대형 범죄 혐의조차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나라.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갈등과 대립을 토양 삼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적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리와 상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새로운 물결’이고 국민의 바람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 정치적 대립과 혼란의 근본적인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돌리는 한편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다면 합리와 상식 회복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르포] '폭풍전야' 긴장감 감도는 서부지법…尹지지자들 '판사 규탄' 시위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4:59:52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17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파괴의 주범’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전날 밤 지지자들이 기습 불법 집회를 벌인 이후 경찰이 통제에 나선 탓에 시위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법원 주차장이 폐쇄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는 등 곳곳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정문 옆으로는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사법쿠테타 서부지법’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근조화환이 길게 줄지어 있어 불과 며칠 전 한남동 집회 현장과 퍽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다. 정문 앞에서 밀려난 참가자 십 수명은 인근 공덕소공원 벤치에 앉아 공수처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기도 했다. 이들이 앰프와 마이크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경찰 측에서 ‘사전 신고 없이는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양측간 가벼운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생목’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불법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 판사를 비롯한 서부지법 판사들에게는 “당신들 중 몇 명은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도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전까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두 번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다. -
[르포] “빨리 풀어줘라”…구치소 앞 尹지지자들 체포적부심 기각에 ‘허탈’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3:10:02“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해놓고 왜 풀어주지 않는거야!” 16일 오후 11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시끌벅적했다. 보수단체 회원 등 80여 명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들고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손에 ‘우리가 대통령 지킨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불법 체포 무효”, “대통령 석방” 등의 구호를 격하게 외쳤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주요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도 나왔다. 이날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몰려가 구치소 앞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것을 기다리는 일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만 구치소 앞을 찾았다.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간 진보 진영 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통상 집회 현장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되지만, 이날 구치소 앞에는 10여 명의 기동대 소속 경찰만이 있었다.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이 신청됐기 떄문에 분명 인용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번갈아가면서 마이크를 잡은 보수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 남성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자와 전쟁을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왜 체포하냐”고 외치자 곳곳에서 함성이 나왔다.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이 앞으로 나가자 “젊은 사람이 기특하다며” 환호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후 11시 11분.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윤 대통령의 체포상태가 유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지지자의 연설을 듣느라 기각 소식을 늦게 접했다. 오후 11시 20분께 한 중년 남성이 “체포적부심 기각됐대요”라고 외치자 그제서야 구치소 앞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허탈한 듯 한숨을 내뱉었다.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믿기 어려운 듯 다른 지지자에게 “정말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냐”, “그럼 대통령을 석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며 묻고 다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2월 31일부터 꾸준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수단체 지지자 60대 여성 A 씨는 “중앙지법은 서부지법과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며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내 현장 분위기는 격양되기 시작했다. 모인 인원은 적었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중년 여성은 구치소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국민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을 감금했다”며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 할 경찰이 대통령을 잡아 넣는 것이 말이 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다른 여성 또한 구치소 정문을 향해 “어디 감히 대통령을 감금하냐”며 “당장 석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체포적부심 기각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한 진보성향 유튜버와 몸싸움도 벌어졌다. 오후 11시 52분께 한 진보 유튜버가 확성기를 들고 “멧돼지 구속이다”라고 외치며 휴대전화로 구치소 정문을 촬영했다. 이에 분노한 남성 지지자 3명이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 5명이 와 이들을 제지하면서 소동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당분간 보수단체 집회는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한 보수 유튜버가 오전 12시 해산을 예고하면서 “내일부터는 장비를 보강해 오겠다”며 “중앙지법에 있던 분들도 모두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공지했다. 진보단체 또한 구치소 앞으로 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경찰,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차 소환 통보…"20일 10시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2:04:02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가족부장에게 오는 2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가족부장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경호처 인물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이다. 김 가족부장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경찰은 김 가족부장에게 이달 14일 1차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한편,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경호본부장은 오는 18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퇴근길에 살해하겠다” 판사 협박까지…尹 체포에 극단 치닫는 지지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1:59:31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에게 살해를 협박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해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하고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 금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게시물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 관계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초기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가 전날부터 농성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대 남성을 16일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지자들의 행동도 점차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천 공수처 청사→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 중인 집회에서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 한 몸을 희생하자”는 실제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에는 공수처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50대 남성이 분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갈등을 부추기는 중심에는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대 남성이 분신한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누가 분신이라도 해달라”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주면 안될까”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언제든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커뮤니티 등을 접한 이용자들의 ‘흑백 논리’가 심화돼 극단적인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사회학 박사인 오찬호 작가는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해 확증편향이 심해져 ‘우리는 선이니 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잡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엄과 탄핵 등 복잡한 정치 의제가 연관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몰입도가 삶을 좌우할 정도로 높아졌다. 레거시 미디어의 행간을 이해할 수 있는 힘(미디어 리터러시)가 사라지면서 느리고 정제된 뉴스보다는 빠르고 급진적인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구속만은 막아야 해"…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1:35:11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겠다며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도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현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자 장소를 옮겨간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전까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두 번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비롯해 과천 공수처, 의왕 서울구치소,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등으로 흩어져 체포 규탄·구속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尹 생일 노래’ 의혹에 김성훈 경호차장 “친구끼리 축하 안해주나”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1:02:45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출석한 지 30여분 만에 앞서 발부 받았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생일 축하 파티나 축하송을 해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10시 3분께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언론과 접촉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색출 되냐”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무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집행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충돌밖에 없을텐데,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내란죄)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며, 충돌과 유혈사태가 최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 개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차장은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했냐’는 질문에 “동원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이다”며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반문했다. 축하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갔냐는 질문에는 “들어간 적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이 안마에 동원됐다는 의혹에는 “처음 듣는다”, 경호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경호업무 외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18일이 경호처 창립 6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동원해 '윤석열 3행시 선발대회', '생일축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사전에 저희에게 어떤 영장 제시나 고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그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정당한 경호입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생방송에 체포영장 제시 장면이 나왔다”고 하자 “저희 직원한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영장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관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대상자의 안전위해서 경호입무수행하는거 뿐이야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키는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
다섯달 만에 뒤집힌 여야 지지율…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46:12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9%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9％, 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1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그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중순(12월 2·3주) 현 정부 출범이래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3주차 조사에서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였지만, 이번 달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율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인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57％, 반대 36％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탄핵 찬성 75%, 반대 21%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여 동안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이 4%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며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이언주 "관저 앞 국힘 의원들, 尹 위하는 것 아냐…정치적 목적 달성하려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10:38:3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그분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두둔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3명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진행자가 “(관저에 모인 의원들 중) 윤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엎드려서 통곡을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한테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신문보다 유튜브 같은 걸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게 어떻게 봤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엎드려 울고 통곡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정 질서나 법 질서 등을 사사건건 위반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굉장히 이기적인 거다. 평소에 그렇게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에 대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끝나는 오후 9시5분이 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서부지법 가능성 높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37: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계엄군 사령관’ 5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까지 구속기소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다. -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정치 대통령실 2025.01.17 10:31:21[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