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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2 00:0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수 있게 되자 여권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여야 양측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지만 정치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민생 위기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야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존중하고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 정국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할 차례다.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마은혁(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가 임명 등 남은 쟁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두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법과 상식에 따라 합의해 특검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각각 14건과 15건인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도 특검의 본래 취지와 수사 능력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명확하게 압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뜻을 모아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첨단전략산업기금법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언행을 삼가면서 전면 쇄신에 나서고, 거대 야당은 입법·탄핵 폭주를 자제해야 할 때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정국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위기에 처한 경제·민생을 살릴 수 있다. -
尹 "주권 침탈·반국가 세력 준동…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20:33:26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과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애도 메시지에 이어 사흘 만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반께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 388자 편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고 적었다. 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집회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며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 측은 “A4 용지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 인사 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며 “현장 진행자가 현장에 참석중인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진으로 공유 전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시위대가 맞섰다. 탄핵 반대 시위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이를 막아설 것이라고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명의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제주항공 참사일인 지난달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현재 직무가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또 개인 SNS에는 탄핵과 관련없이 메시지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에 대비해 여론전이 중요한 만큼 국면마다 직접 메시지를 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전문＞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19:21:16지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이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다.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승현 기자 -
[신년사]양진석 광주경총 회장 "안정적 경영활동 위한 세제 혜택·제도 개선 서둘러야"
사회 전국 2025.01.01 18:46:02“광주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 회장은 1일 을사년(乙巳年) 새해 아침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피력했다. 양 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비상계엄령과 탄핵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 시켰으며,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역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며 올해도 역시 고환율, 원자재 가격상승,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통상환경 큰 부담이 되어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광주·전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양 회장은 “지역 모든 주체가 힘을 모으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양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적극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오래된 규칙과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양진석 회장은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
건설수주 늘어나나 했더니…75%가 공공발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1 18:15:15지난해 건설 수주 증가분의 75%가 공공 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건설투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공 몫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 수주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액수로는 20조 6170억 원 늘었다. 건설 수주는 발주자와 건설사가 공사 계약을 맺은 금액을 뜻한다. 실제 건설투자(건설기성)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건설투자 지표가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건설기성은 7개월째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표를 뜯어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공공 부문 위주의 건설 수주 증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발주한 건설 수주액은 41조 48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9.8%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의 전체 건설 수주 증가액(20조 6170억 원) 중 75.3%(15조 5180억 원)가 공공 분야에서 나왔다. 반면 민간 측 건설 수주액은 같은 기간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이 투자를 유치하는 민자 사업의 경우 20.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공공 발주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 건설 수주 증가의 주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여전히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수주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 부양 목적에서 공공 발주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민간 부문의 경우 여전히 사업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로 수주에 들어가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건설 경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가 1.2%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낮추면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탄핵 국면 장기화에 따른 정치·경제 불안이 민간의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건설기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등을 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건설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무신불립(無信不立)과 국가 신인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1 18:04:28중국 춘추시대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제자인 자공으로부터 정치에 관해 질문을 받고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 약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관통하는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이 명언은 ‘논어’에 소개돼 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순으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첫째 군대, 둘째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역설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500여 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을 통해 군주가 백성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군주가 신뢰 받는 인물로 남아야 하는데 멸시와 증오를 받으면 치명적”이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조언이다. 19세기 후반 통일 독일제국의 초대 총리로 독일을 유럽의 최강국으로 올려놓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도 군비 증강을 강조하는 ‘철혈(鐵血) 정책’을 펴면서도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세계 최초로 건강·산재·근로자연금 보험 등의 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실패를 줄이려면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하고 검치(檢治) 등에 의존하며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도 계엄 비호와 윤 대통령 탄핵 저지에 나서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보수 가치를 흔들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무위원들도 계엄 국무회의는 물론 국정 수습 과정에서 혼란을 막지 못해 신뢰를 저버렸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정치 파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성수 부통령은 “반란적 쿠데타”라고 일갈하면서 직을 내던졌다. 현 내각에서는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여객기 참사도 공직 기강 해이와 국정 혼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이라는 믿음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치킨게임’에 몰두하는 바람에 정치는 정상 궤도를 벗어났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신뢰 상실 위기 속에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 증폭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크리스마스 전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게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 폭등, ‘코리아 엑소더스’ 가속화, 내수 침체, 수출 둔화에 대외 신인도 하락, 국채 등 금리 상승, 산업·경제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을 만나면 요즘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시나리오에 따른 대처 방안에 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유럽 강국들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14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의해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독일도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처해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 축소 등 긴축정책, 독일은 경기 침체와 연정 내 불협화음으로 각각 지난달 의회에서 총리가 불신임 당했다. 정치적 신뢰 상실이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바보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인(賢人)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다행히 우리는 국난기마다 의병·독립 투쟁, 권위주의 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력,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우리가 식민지 고난과 전쟁을 겪고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을사(乙巳)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이 허물을 벗듯이 국가 리더십 재정립과 신뢰 회복에 나서면 외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 기적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 국가 신뢰 회복과 신용등급 강등 위험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예적금 2년 이상 장기 가입 유리…대출금리 인하는 더딜 것”
경제·금융 은행 2025.01.01 17:52:28올해 예금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적금은 2년 이상 장기로 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더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위한 투자처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점차 안정돼 1300원대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연중 1500원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PB센터 및 투자전략팀장들은 환율 변동성이 아직 높은 만큼 이달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송승영 하나은행 목동골드클럽 PB센터장은 “한은은 단기에 급등한 환율 부담과 도널드 트럼프 취임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환율 부담을 고려하면 2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총 3차례 금리 인하(상·하반기 각각 1·2회)를 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말 기준금리는 2.25%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까지 시장금리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가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예금 상품 가입을 염두하고 있는 고객은 장기 상품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 센터장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 따라 예금 금리 역시 2%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년 이상 장기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5년 확정형 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모두 시차를 두고 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을 찾고 있는 만큼 예금을 길게 묶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금리는 체감할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과도한 금리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WM솔루션부 WM솔루션지원팀장은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및 환율 급등으로 금융권의 위험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이어질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험자산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가 미국 주식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다. 이상은 신한 프리미어 PWM잠실센터 PB팀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혜택이 예상되는 업종으로의 미국 주식 투자는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 혁신 시대가 도래한 만큼 미국 빅테크 AI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5~10%가량을 금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에 따른 상승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중국의 경기부양 등으로 여전히 금 수요는 탄탄해 금값의 완만한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 부센터장은 “절세 측면에서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 KRX에서 직접 거래되는 금 현물을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금 시세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므로 시점을 나눠 분산투자를 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시간이 지나며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지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1500원대까지 오버슈팅(일시적 폭등) 현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차차 줄며 1300원대 또는 1400원 근처로 회귀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음)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3년 말 1288.0원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2월 31일 야간장에서 종가 1472.3원을 기록하면서 1년 사이 184.3원(14.3%) 올랐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환율은 100원 가까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환율 추세가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에 더해 국내 내수 경기 부진과 수출 피크아웃 등으로 원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1분기 중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상반기를 지나면 이 같은 불안 요인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센터장은 “미국 경기가 그동안의 고금리 여파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소비 및 투자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환율은 연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상고하저’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환율 하단을 1340원, 상단은 1450원으로 예상했다. -
아이컨그린 교수 "글로벌 동시다발적 정치 불안…금융위기 리스크 커져"
국제 경제·마켓 2025.01.01 17:38:27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산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political discount·정치적 문제에 따른 평가절하)’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지난해 12월 26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신년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향후 1~2년간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수출 감소 우려에 직면했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 주요국도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만큼 단기 처방보다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화·금융 시스템 전문가이자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 석학인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의 분열적 정치 문화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국민은 좌파와 중도파·우파로 갈라져 있고 어떤 정부도 지속적으로 다수당을 형성할 만큼 강하지 않다.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탄핵 이후 닥칠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굉장한 일(great thing)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기업 차원에서도 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창업가가 외부 투자자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오랫동안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정치판 바꿔야 대한민국 생존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37:05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커스 인도태평양 디렉터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 “이번 정치 위기는 2025년에 한국과 미국, 한미일 간의 고위급 전략 조율과 동맹의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현지 시간) 취임해도 한국은 ‘권한대행의 대행’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촉발된 외교·안보 공백은 경제와 민생으로 뻗어나간다.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국채 선물을 16조 원어치나 팔아 치웠다. 올해 1%대 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다가오는 ‘트럼프 스톰’은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 족쇄’로 인해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 정치의 회복과 구조 개혁, 시스템 변화 없이는 더 이상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커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는 정치와 사회, 문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는 사생결단의 상황인데 (정치권이) 주 52시간 문제도 처리하지 못한다.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정책과 기업의 혁신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세금(Tax burden)’ 항목 점수는 73.7로 일본(68.5), 미국(65.3)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는 59로 미국(74.8), 일본(63.3)에 비해 크게 낮다. 해당 지수는 세율을 고려하는데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가 바닥권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 역시 감소했다. 법안 처리율은 △18대 54.7% △19대 44.9% △20대 37.9% △21대 36.7% 등이었다. 지난해 야당발 탄핵소추안이 18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31번이다. 정치 실종은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이 발효된 지 2년여 만에, 일본은 보조금 검토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 1년 만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
아이컨그린 교수 "韓 저성장 극복하려면 AI·유전자 등 '기술 사다리' 올라타야"
국제 경제·마켓 2025.01.01 17:36:01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뒤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다.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에서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으면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프랑스에서도 62년 만에 내각이 붕괴됐으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연합 정당이 등을 돌리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날 위기다. 지난 2년여간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던 세계 주요국이 정치 리더십 리스크에 휩싸이며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정치 혼란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현상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계적인 경제 석학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지난해 12월 26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신년 화상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권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양극화의 결과인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쇠퇴한 여파”라며 “동시에 금융 위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중국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그간 미국은 예측 가능한 중도적 입장에서 질서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에서 손을 떼면서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야단법석(clamor)을 피우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주요 동맹과의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러한 혼란이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결합할 때 발생한다”며 “금융 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취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위기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크레디트스위스가 붕괴 위기를 맞았지만 스위스 정부가 UBS에 합병시키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 위기는 곧 가라앉았다. 그는 “만약 지금의 독일이나 프랑스·한국에서 금융 불안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단호히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와 정부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나의 대답은 ‘아니오(No)’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불안이 증폭하면서 금융 위기의 위험 역시 고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 증가로 관세정책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93억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첫 5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현대차가 미국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이 경제 우방국이며 동맹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의 관심사이자 최근 한미 협력의 새로운 접점으로 꼽히는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산업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대부분의 조선 산업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미국의 미래는 신산업과 응용분야, 인공지능(AI), 그리고 크리스퍼(CRISPR·유전자편집기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이 같은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개발사를 다룬 ‘기적에서 성숙으로’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이 AI를 활용한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연구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이유가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다”며 “서비스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AI에 투자한다면 한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AI 패권 전쟁이 이미 알파벳이나 메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자본력 전쟁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닌지 물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여전히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AI 개발뿐만 아니라 대규모 언어모델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한국이 1960년대부터 써왔던 방법이고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한국은 섬유와 철강·조선·전자를 넘어 그다음 단계의 ‘기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화 환율과 관련해서는 “상승 요인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돼도 달러 가치는 지금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부정적 공급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감세로 인한 수요 증가도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끝난 것 같고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처리 두고 딜레마 빠진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7:33:08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상불가론을 외치는 야당과 세 결집에 나선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겨냥한 특검도 쌍끌이로 추진, 조속한 ‘내란 종식’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 지휘 체계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히도록 규정한 쌍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당론 부결’을 유지하고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전에 제출됐던 법안보다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진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며 “국회 재의결 시 당연히 폐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서는 여당의 미묘한 온도 변화가 감지된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 여론이 우세한데 ‘무조건 특검 부결’ 당론을 고수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실패할 수 있어서다. 권 비대위원장도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야당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당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먼저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여당 의원은 “당이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특검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한 협상 과정을 겪기보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나온 6표의 이탈표를 가결 요건인 8표까지 늘리는 편이 수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광화문으로 모이는 극렬 보수층의 결집 현상도 여당에는 부담이다. 여당이 스스로 특검법 수정 협상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권 비대위원장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의 수위를 조절한 점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덩치만 큰 공룡' 日이 달라졌다…정·재계 함께 혁신 드라이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1 17:27:14일본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산성은 “지난 30년간 10배 성장한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년 내에 100조 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거의 0에 가까워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향후 첨단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다. 덩치만 큰 공룡이던 일본은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 설립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후 경산성은 2023년 274쪽 분량의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개정안’을 내놓았다. 라피더스가 2027년까지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도록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의 연구개발(R＆D) 능력과 일본의 유력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뼈대다. 특히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본 역내에 정보기술(IT) 분야 공급망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지급한 보조금은 9200억 엔(약 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최근 2030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에 10조 엔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 비용도 보조한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던 일본 정부가 과감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마저 재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빠져 있어 아예 손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통상정책자문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일 “일본은 경제 안보의 핵심을 반도체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산업 정책 측면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처럼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경산성을 필두로 한 일본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산성의 강력한 요청에 일본 내각도 과감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경산성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시찰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재계의 움직임도 빠르다. 세계 7·8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작업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미쓰비시자동차도 조만간 합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의 별도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측면에서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개편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추격과 설비 과잉에 시달리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국내 석화 업계와 대비된다. 최근에는 도시바 메모리반도체사업부를 모체로 두는 키옥시아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해 1200억 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백악관에 향후 US스틸 생산능력 축소 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US스틸을 인수하기 위해서라면 미국 내 제철소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도 못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조 원에 가까운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면서 무산됐다. 허 교수는 “자민당 중심의 일본 정치를 두고 고여 있는 물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적어도 국익 측면에서는 정책 조정이 한국에 비해 원활하게 되는 편”이라며 “반면 한국은 경제부총리가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사안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술 외교 측면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학회 글로컬 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네덜란드, 인도를 비롯한 각국과 반도체 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산성과 LSTC를 필두로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나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같은 기관과 반도체 공동 R＆D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일본은 2020년대 들어 글로벌 다자 외교를 통해 주도적으로 공급망 확대와 기술 표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구축되는 단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이 같은 전략 추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계와 정부, 정치권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본은 게이단렌이나 경제동우회 같은 재계 단체가 정치권과 활발히 교류하며 산업 정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책도 기업도 '韓 특유의 속도' 상실…정치복원이 반전 첫 단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17:34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 23일 폴라반도체에 1억 23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첫 사례다. 칩스법이 발효된 후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1개월이다.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빠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보조금 검토 계획이 알려진 뒤 정책 집행까지 1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2021년 말 반도체 생산보조금을 법제화한 것과 동시에 4760억 엔의 보조금을 앞세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보조금은 정치에 가로막힌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준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만 해도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조금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산업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미래산업 혁신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 이후 2027년까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와 특별 기금 마련 등을 정부 주도로 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염두에 둔 조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영국은 ‘투자 2035:영국의 현대적 산업 전략’을 내놓았다. 영국판 산업 대계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2기 출범이 코앞인데도 제대로 된 산업·통상 정책조차 공개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석유화학 구조조정 또한 하세월이다. 그 사이 3차원(3D) 프린팅과 차세대 항공 기술 수준은 중국에 역전됐고 지능형 로봇과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은 중국의 가시권에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정책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다. 이는 정치의 실종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두 번째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던 22대 국회 1년 차에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되풀이됐다. 특검법안 발의는 15차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31차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야당발 탄핵소추안도 18차례 발의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가 격주로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한 셈이다. 특히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최악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입법 시계가 사실상 멈췄다. 지난해 말까지 처리된 법안이 912건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에 1408건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산업 지원책이 물거품이 됐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해 처리가 무산됐다.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경제와 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과 미국 우선주의, 정치권의 뒷다리 잡기에 사면초가다.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판매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은 HBM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공장을 짓고 최신 설비를 들여와 수율을 높이면서 시장을 장악했다”며 “적시에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은 TSMC나 인텔 등의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노동시장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민과 보편관세 등 주요 정책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에 영향을 주는 칩스법과 인플에이션감축법(IRA)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치가 싸움판이 되더라도 최소한 경제만큼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崔 '탄핵 고비' 넘기자마자…대통령실 항의성 집단사의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16:44:3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이 당정 갈등을 넘어 행정부 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이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진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향후 수개월간 최 권한대행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부 반발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지 주목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은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거듭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의 서울현충원 참배에 동행했는데 이때 참모진 전원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후 정 실장의 사의가 수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 권한대행 측은 급히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사의는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내부에서는 “권한대행 측이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당분간 보좌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다. 국무위원과 여당 내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이 “왜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며 “한덕수 총리가 결정 내렸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자 최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1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용산 참모진 사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야당의 탄핵 압박에서 벗어났다지만 행정부 내 갈등이 격화되면 국정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타격을 입자 여권이 본격적인 ‘최상목 대행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안정을 강조했다. -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14:50:5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권한대행 측은 부인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은 지금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전날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집단 사의로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거듭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전날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최 대행 측이 혼란한 정국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상황인 만큼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일괄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최 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만큼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지원 기능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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