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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피해 극심한데…'외환시장 손 떼'라는 KDI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8:03:12고환율로 기업·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외환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논란에서 보듯 KDI가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이 같은 행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우리 외환시장은 자율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환율 변동은 외생적 충격이라기보다는 미국 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한국 경제의 부정적 측면이 반영되며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러한 환율 변동은 국가 간 경제 불균형이 해소되는 기제”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보다도 공격적이다. KIEP는 “대규모 및 장기간 달러 매도 개입은 외환보유액 급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약화 우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외 신인도 관리 강화, 외환 수급 안정, 금융 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KDI가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 업계 임원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스러워할 만한 외환시장 개입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KDI 입장에서는 정부 측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과 기업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은 환율이 1%만 올라도 영업이익률이 0.36%포인트 떨어진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오르내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기업들조차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고환율은 수입물가와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KDI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전반적인 경기 진단에 대해서도 몸을 사리고 있다. 실제로 KDI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 공식 연구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 13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12·3 계엄령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자료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동철(사진) KDI 원장부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돼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던 시기였다. 올해 상반기 내수 부진을 이유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던 것과 달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DI는 5월 “금리 정책의 내수·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황은 이런데 KDI 내부 관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KDI가 12월 초 공개한 ‘2024년도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KDI 직원 중 대외 활동 신고 의무 위반자는 총 35명으로 조사됐다. KDI 직원이 외부 강의를 비롯한 대외 활동을 하려면 사전 혹은 대외 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만파식적] 디 엘더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31 17:54:49유럽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는 남쪽 그리스계와 북쪽 튀르키예계 간의 오랜 갈등 끝에 2008년 평화의 봄을 맞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데즈먼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주교 등 ‘디 엘더스(The Elders)’ 소속 원로들이 네 차례나 키프로스를 찾아 정치 지도자, 언론, 시민사회 대표, 청년들을 만나 남북 간의 평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타협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디 엘더스 원로들은 키프로스 남북에 각기 영향력을 지닌 그리스·튀르키예 정상들을 만나 지원도 요청했다. 통일 협상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디 엘더스의 활동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디 엘더스는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89세 생일을 계기로 전직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결성했다. 현재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의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그라사 마첼 전 모잠비크 초대 교육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노르웨이 첫 여성 총리였던 그로 할렘 브룬틀란과 아일랜드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메리 로빈슨 등 10여 명도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디 엘더스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제인권구역 설정, 남수단 분리독립 지원, 핵무기 근절 운동 등에서 큰 활약상을 보여줬다. 2011년에는 카터 전 대통령 등 원로들이 남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퇴임 뒤에 ‘더 빛나는 지도자’로 활동하는 디 엘더스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퇴임 후 피의자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지도자급 원로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나라와 국민은 불행하다. 우리가 디 엘더스처럼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31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정당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새해에는 원로들의 역할 속에 이 나라가 난국을 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
이 와중에…대규모 해외연수·몸집불리는 공공기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31 17:37:52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장기화로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자기 잇속만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금과 처우 문제로 총파업을 벌였던 IBK기업은행이 새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300명을 일본 도쿄에 단기 해외 연수를 보낸다. 예산은 약 4억 9500만 원이며 1인당 165만 원이 책정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금융 세미나 △도쿄지점 방문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 4월과 8~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460명을 홍콩에 보낸다. 책정된 예산만 7억 5900만 원이다. 이들 역시 현지 지점 방문과 세미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두 사업을 합치면 총예산만 12억 5400만 원이다. IBK기업은행은 일본과 홍콩 연수를 대행할 업체를 1월 14~15일에 각각 뽑는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IBK기업은행은 환율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에도 27일 총파업을 벌였다. 최근 임금·단체교섭도 임금 인상률 0.3%포인트 차이로 결렬됐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과 처우를 두고 투쟁할 수는 있지만 정국이 불안하고 환율이 치솟는데 국책은행이 파업을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시점이 문제”라며 “직원들도 뒤로는 연수 등 챙길 것은 꽤 챙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18일 공개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공단 측은 이사회에 본사 신규 사무실 임차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이사가 “2019년 울산으로 이전했는데 증축 등을 위한 여유 부지가 전혀 없느냐”고 우려했지만 공단 측은 “증원 등으로 본사 직원 수가 늘면서 업무 공간이 부족해졌다”며 “기존 건물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인근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직원 수다. 9월 말 기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더한 직원 수가 755명으로 2023년 말(748명)보다 7명 많고 2022년 말(756명)보다는 되레 적다. 앞으로 공단은 사무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의 경우 최근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거나 돈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이다. 특히 2023년 9819억 4000만 원이었던 정부의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24년 예산 기준 1조 2509억 8200만 원으로 무려 27.3%나 급증했다. 판매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98억 6800만 원에서 4년 새 613억 6700만 원으로 23% 폭증했다. -
IMF때 삼성이 반도체 키웠듯…판도 뒤집을 '新수출엔진' 찾아야
산업 기업 2024.12.31 17:32:19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정이 힘을 합쳐 다시 한번 수출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했던 수출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다시 한번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우라나라 경제사(史)에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슬로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내놓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만 해도 해외 자본을 유치해 제철·기계·비료 같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만 있었을 뿐 수출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62년 6월 실시한 화폐개혁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때 깜짝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수출이었다. 당시만 해도 가발·합판·섬유 같은 노동집약형 제품들이 주요 수출품이었지만 이 제품들이 외화를 들여오면서 경제 전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수출에서 희망을 본 정부가 1964년 환율을 2배로 올리는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그해 한국 수출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한 셈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수출이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산하는 환란 속에서도 고환율 수혜를 입은 수출 제조 기업들이 달러를 빨아들이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빨리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 세계 ‘우등생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수출이었다. 실제 주요 위기 때마다 수출이 10% 이상 두 자릿수씩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024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역성장했지만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최대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마저 불확실성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산업 정책이나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제2의 삼성’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8년 IMF 위기 때 철강·조선 등 중화학 경제에서 반도체·통신 등 신(新)경제로 갈아탄 삼성이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와 수출을 이끈 것처럼 글로벌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한 대기업의 기획 담당 임원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말고는 전부 투자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신산업 규제, 상법, 중대재해법 등을 풀어서 2030년에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해에도 7000억 달러를 밑돌며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연간 수출액이 매년 성장할 수 있도록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는 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년 깜짝 수출 실적을 기록한 변압기나 라면처럼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10월 누적 기준 변압기와 라면의 수출 금액은 각각 18억 3100만 달러, 12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최대 50% 넘게 증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북미 시장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와 K팝 열풍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현지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도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새해에 선박과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에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같은 품목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일하는 민생의회 역할 다할 것"
사회 전국 2024.12.31 16:59:2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1일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일하는 민생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뱀은 예로부터 현명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허물을 벗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지혜와 변화”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의 후폭풍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며 “뱀이 허물을 벗어 더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찾아내고, 희망을 심어온 도민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로 새로운 한 해 밝혀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2025년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약속드린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결실의 해가 될 것”이라며 “임기 반환점을 돌아 매듭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와 소통’의 힘이 의회 안의 협력을 넘어, 도민들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가까이서 도민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당면한 위기들에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6:00:57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며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법률상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1급 보안 시설’이라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데 법적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 조항상 충돌이다. 해당 법 200조(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 영장 없이 가옥·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법 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남동 관저 등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자 1급 보안 시설이다. 이 경우 수색 및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체포를 위한 수색을 위해서는 경호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이상 수색·체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허가하더라도 수색을 불허하면 체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도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도 허용된다.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는 무기 휴대·사용도 가능하다.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해당 조항 때문이다. -
정치학자들 2차 시국선언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尹, 수사 응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31 15:48:33정치학자 542인이 30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치학자들은 지난 8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
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5:41:32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부공보관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주심 선정에 있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별로 1건에서 최대 4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쟁점과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두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재판관들의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4:30:37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라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12.3 계엄 사태 탓 국회 경호에 419억 쓸 판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4:28:44국회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경호를 위해 5년 간 419억 원을 써야 하는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12.3 계엄 사태의 대응책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는 문제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 분립 중요성을 고려했다, 국회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국회경호처가 신설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19억400만원(연 평균 83억8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는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예산처는 경호처 전체 인력을 331명으로 가정했다. 이 중 201명은 기존 경호기획관 소속 경호 및 방호 인력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130명은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현 국회경비대 규모와 국회의장의 가족 경호 인력 등을 고려해 신규 증원 인력을 130명으로 가정했다”며 “향후 인력 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추가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에는 이 법안에 대해 31일 오후 2시 12분 기준 1024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대부분 의견은 법안에 대해 반대다.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4:05:49[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4:05:07[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
여야, 민생현안 협의체 구성 합의…우원식 "소비자·기업심리 최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47:44여야가 경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회·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우 의장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민이 너무 힘든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에 국회와 정부가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당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민주노총 “尹 체포 안되면, 1월 3일 시민과 관저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3:22:5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 관저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목표로 한 참석 조합원은 약 5000명이다. 퇴진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들까지 모인다면 집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과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평등 심화,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를 막아야 한다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 운동 강도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러 시민,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세졌다. 민주노총은 12일에도 관저 앞을 찾아가 퇴진 집회를 했다. 당시에는 관저 진입 시도가 없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과 핵심 관계자 부역자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데 한덕수(국무총리)를 권한 대행으로 세우는 등 탄핵 갈짓자 행보가 이어졌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노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누가 국민을 위하고 누가 국가를 위한 것인지, 누가 개인의 권력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월까지다. -
긴장감 커지는 대통령 관저…"체포하라" vs “지키자” 찬반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12.31 11:39:55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이달 진행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들고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도로 반대쪽에는 윤 대통령 지지단체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달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범’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양 측 집회 참가자들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내뱉었다. 관저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을 진정시키느라 여념이 없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중년 여성은 진보 측 집회 장소에 들어가 진보 유튜버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내 진보 측 지지자들은 중년 여성을 둘러싸고 “여기 와서 왜 그러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년 여성도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대응했다. 경찰은 중년 여성을 데리고 나와 보수 측 집회 장소로 인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집회 참석 인원은 빠르게 늘어나 이내 한남동 관저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오전 11시 15분께 경찰 기동대 버스 한 대가 도착해 관저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인원으로 인식해 몰려가 “못 지나간다”며 버스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연신 “직무를 방해하지 말고 진정하라”며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체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시 경찰기동대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와 조율을 따로 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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